스포츠토토에 지방세?...해외 사례는?

[앵커]

스포츠토토 등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놓고 체육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체육 재정이 크게 위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는 어떤지,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 단체와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은 지난 달 두 차례나 국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스포츠토토 등에 레저세를 10%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체육인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1년 체육 예산에서 약 40%에 해당하는 3천억 원이 줄어들어 엘리트와 생활 체육 기반이 모두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윤창, 국가대표선수회장]
"국민체육진흥 기금이 고갈됨으로써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장애인 체육에 체육진흥사업을 통한 대한민국 문화융성 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다른 나라에서도 스포츠복표에 레저세 같은 보통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 99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스포츠복표 사업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독립된 기구인 '토토 위원회'가 수익을 배분합니다.

스포츠와 건강, 교육 등 설립 취지에 맞춰 정확한 목적에 맞게 쓰여집니다.

[인터뷰:존 테오, 싱가포르 풀스 CFO]
"우리의 목표는 불법 배팅을 막고,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것입니다. 교육과 지역사회, 스포츠 등에 수익금을 배분합니다."

일본과 노르웨이, 캐나다와 등 스포츠 토토 산업이 발전한 다른 나라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수익금의 대부분은 준조세 성격의 기금으로 운영해 체육 진흥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체육복표 사업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체육 예산이 아직 선진국의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이경재[lkja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