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YTN 보도 매장문화재 보호법 문제점 개정 추진"

문화재청은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연속 보도한 문화재 구역 주변의 소규모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정밀 지표조사와 함께 관련 문화재 보호 법령의 개정 작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 당국자는 YTN 보도를 계기로 3만㎡ 이상의 개발 사업만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이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만큼, 다음 달까지 한국고고회 등 전문가들과 자문 회의를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화성시 길성리 백제 토성과 관아 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범위 확대가 필요한 지역은 빠른 시일 안에 관계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모은 뒤 조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한 정밀 지표 조사를 추진하되, 개발 수요가 많거나 매장문화재가 밀집된 지역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3만 ㎡ 면적 규정은 지난 1999년부터 18년간 시행하고 있지만, 지표 조사 의무 대상이 아닌 중소 규모 건축·토목 공사에 의한 매장문화재 대규모 훼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함형건 기자 [hkhah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