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곳 찾고, 가치 인정받게...한류 저작권 침해 적극 대응

새는 곳 찾고, 가치 인정받게...한류 저작권 침해 적극 대응

2016.05.27.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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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류가 음악, 웹툰,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로 전 세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안 돼 국가적 손해가 적지 않았는데요.

최근 저작권 권리자들이 직접 민간협의체를 만들며 해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게 됐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올해까지 유튜브 25억 뷰 돌파의 기록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해외 저작권은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최광호 /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사무국장 : 구체적으로 다른 쪽에서 굉장히 불법적으로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저작권 징수 체계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전체 매출이 100이라면 5% 밖에 징수하지 않았을까.]

한류가 동남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지만 해외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안 되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마찰 때문에 정부 주도에 한계가 있는 데다 상대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저작권 행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저작권에 연관된 기업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MPA, 일본의 CODA는 권리자들이 만든 민간협의체로, 각종 조사와 정보 공유, 협력 등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정민 / 홍익대 문화예술 경영대 교수 : 정부가 직접 나서도 상대국가에서 잘 안 들어주는 경우도 많은데 민간이 나서면 자기 권리를 가지고 해외활동을 하고 저작권 보호를 하고자 하는 여러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방송과 영화, 웹툰, 음악 등 24개 업체가 참여하는 해외저작권 보호 민간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주요 국가별 한류 콘텐츠의 소비 현황과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일본, 미국 등과 공조하며 해외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하게 됩니다.

[오승종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방송사는 물론이고 음악, 드라마, 웹툰, 동영상 분야를 아우르는 전체 커다란 집단적인 망을 형성해서 해외에서 우리 한류를 효율적으로 집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저작권보호 민간협의체는 한국콘텐츠가 해외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이것이 다시 활발한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져 한류를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는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sunn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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