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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홍종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인사청문회) : 지금 부인께서 연대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당하셨는데요. 현재 빚이 얼마죠?]
[유일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 보증 채무 전체 규모가 한 수십억, 한 40억 가까이 된다고 대략 그렇게 들었습니다.]
[앵커]
도대체 연대보증이 무엇이길래대한민국의 경제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도인사청문회에서 수모를 겪게 된 걸까요. 연대보증은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대신 갚아줄 제 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연대보증 때문에 방송인 김구라 씨도 전 부인이 수십억 원대 빚을 지면서 가정불화가 심해졌다는 사실을 고백했고요최일구 전 앵커 역시연대보증을 섰다가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스타가연대보증으로 파산 선고까지 받은 사실이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큰 사랑을 받은 배우 박보검 씨인데요,8년 전, 15살 중학생 때연대보증으로 파산 선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류주현 앵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응답하라 1988에서 최택, 바둑의 천재죠. 최택 역할을 맡은 바로 박보검 씨가 집안사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터뷰]
2008년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이때 중학교 2학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3억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내 아들을 연대보증을 세우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보검 씨가 수영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2014년도에 빚을 갚지 못하면서 빚이 계속해서 8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말에 어떻게 하냐면 도저히 내가 채무를 다 감당할 수 없다. 내 능력에서는 갚을 수 없다고 해서 파산신청을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면책결정까지 가는 상황인데 3000만원만 갚아라. 그러면 8억에 대한 빚은 탕감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결정이 나서 선고를 받은 게 지금 밝혀진 거죠.
[앵커]
팀장님, 중학생이 연대보증을 선 거 보셨어요?
[인터뷰]
사실 연대보증이 가끔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보면 사실 미성년자 15세,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연대보증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흔한 일은 아닙니다.
[앵커]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물론 중학생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자기 이름으로 세웠다는 걸 모를 수도 있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은 법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나이도 어리고 아버지가 빚을 대부업체로부터 받아서 내가 연대보증으로 서 있는지조차 몰랐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대부업체에서는 현재 유명 연기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300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8억에 대한 빚은 탕감해 주겠라고 해서 선고를 받은 거죠.
[앵커]
그런데 연대보증이 아직도 많나봐요.
[인터뷰]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물적 담보.
[앵커]
개인은 이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은행이나 금융 기관, 기업체나 이런 데 연대보증을 못 세우도록 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민법에 있는 겁니다. 연대보증은 아직 그대로 유효하고. 개인이, 제가 신율 교수님 돈 빌려주고 신율 교수님 사모님 연대보증을 세우는 거는 아직도 충분히 가능하고 연대보증과 보증의 차이가 뭐냐하면 연대보증인은 채무자하고 똑같습니다, 책임이.
보증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연대보증이 훨씬 세죠. 그리고 아까 15세 소년이 설 수 있느냐. 이거는 아버지가 이 소년의 친권자로서 이 소년의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겸 친권자로 섰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아버지하고 이 소년하고 서로 이해 관계가 상반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연대보증의 이익을 얻지만 이 소년는 지금까지 큰 책임을 서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법정에서 다퉈졌는지 모르겠지만 인정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업체로서는 8억인데 3000만원 받고 끝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대부업체로서는 이게 면책신청을 하면 그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그게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도 받고 끝내자고 해서.
그리고 대부업체가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너무 강경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면 판사로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앵커]
그런데 박보검 씨가 상당히 요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지금 꽃보다 청춘에서 아프리카에서 나미비아까지 간 것까지는 봤는데 국경을 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가족사진이 없다. 거기에서 이야기했는데 연예활동에는 지장 없겠죠?
[인터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게 핫한뉴스가 됐다는 게 류준열 씨하고 박보검 씨의 대화 중에 대화 중에 류준열 씨는 내가 돈을 벌면 아버지에게 뭘 하고 싶으시냐고 하니까 류준열 아버지가 어려우셨나봐요. 그러니까 여행이나 무슨 선물을 사달라고 하실 줄 알았더니 빚을 갚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박보검 씨가 우리는 가족 사진이 없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렸을 때 사업이 망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훈훈한 가족 사진이 없다고 하면서 둘이 서로 우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돼서 씁쓸해한 안 좋은 그런 감정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응답하라 1988의 최택의 캐릭터가 바로 박보검 씨의 캐릭터 그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순수한 청년이고 이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누구든 젊을 때 아픔은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었을 때 아픔이라는 건 반드시 나이가 들면서 큰 자양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박보검 씨 이런 아픔, 이런 아픔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큰 훌륭한 배우로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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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인사청문회) : 지금 부인께서 연대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당하셨는데요. 현재 빚이 얼마죠?]
[유일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 보증 채무 전체 규모가 한 수십억, 한 40억 가까이 된다고 대략 그렇게 들었습니다.]
[앵커]
도대체 연대보증이 무엇이길래대한민국의 경제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도인사청문회에서 수모를 겪게 된 걸까요. 연대보증은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대신 갚아줄 제 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연대보증 때문에 방송인 김구라 씨도 전 부인이 수십억 원대 빚을 지면서 가정불화가 심해졌다는 사실을 고백했고요최일구 전 앵커 역시연대보증을 섰다가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스타가연대보증으로 파산 선고까지 받은 사실이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큰 사랑을 받은 배우 박보검 씨인데요,8년 전, 15살 중학생 때연대보증으로 파산 선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류주현 앵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응답하라 1988에서 최택, 바둑의 천재죠. 최택 역할을 맡은 바로 박보검 씨가 집안사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터뷰]
2008년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이때 중학교 2학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3억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내 아들을 연대보증을 세우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보검 씨가 수영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2014년도에 빚을 갚지 못하면서 빚이 계속해서 8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말에 어떻게 하냐면 도저히 내가 채무를 다 감당할 수 없다. 내 능력에서는 갚을 수 없다고 해서 파산신청을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면책결정까지 가는 상황인데 3000만원만 갚아라. 그러면 8억에 대한 빚은 탕감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결정이 나서 선고를 받은 게 지금 밝혀진 거죠.
[앵커]
팀장님, 중학생이 연대보증을 선 거 보셨어요?
[인터뷰]
사실 연대보증이 가끔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보면 사실 미성년자 15세,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연대보증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흔한 일은 아닙니다.
[앵커]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물론 중학생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자기 이름으로 세웠다는 걸 모를 수도 있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은 법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나이도 어리고 아버지가 빚을 대부업체로부터 받아서 내가 연대보증으로 서 있는지조차 몰랐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대부업체에서는 현재 유명 연기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300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8억에 대한 빚은 탕감해 주겠라고 해서 선고를 받은 거죠.
[앵커]
그런데 연대보증이 아직도 많나봐요.
[인터뷰]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물적 담보.
[앵커]
개인은 이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은행이나 금융 기관, 기업체나 이런 데 연대보증을 못 세우도록 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민법에 있는 겁니다. 연대보증은 아직 그대로 유효하고. 개인이, 제가 신율 교수님 돈 빌려주고 신율 교수님 사모님 연대보증을 세우는 거는 아직도 충분히 가능하고 연대보증과 보증의 차이가 뭐냐하면 연대보증인은 채무자하고 똑같습니다, 책임이.
보증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연대보증이 훨씬 세죠. 그리고 아까 15세 소년이 설 수 있느냐. 이거는 아버지가 이 소년의 친권자로서 이 소년의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겸 친권자로 섰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아버지하고 이 소년하고 서로 이해 관계가 상반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연대보증의 이익을 얻지만 이 소년는 지금까지 큰 책임을 서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법정에서 다퉈졌는지 모르겠지만 인정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업체로서는 8억인데 3000만원 받고 끝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대부업체로서는 이게 면책신청을 하면 그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그게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도 받고 끝내자고 해서.
그리고 대부업체가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너무 강경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면 판사로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앵커]
그런데 박보검 씨가 상당히 요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지금 꽃보다 청춘에서 아프리카에서 나미비아까지 간 것까지는 봤는데 국경을 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가족사진이 없다. 거기에서 이야기했는데 연예활동에는 지장 없겠죠?
[인터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게 핫한뉴스가 됐다는 게 류준열 씨하고 박보검 씨의 대화 중에 대화 중에 류준열 씨는 내가 돈을 벌면 아버지에게 뭘 하고 싶으시냐고 하니까 류준열 아버지가 어려우셨나봐요. 그러니까 여행이나 무슨 선물을 사달라고 하실 줄 알았더니 빚을 갚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박보검 씨가 우리는 가족 사진이 없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렸을 때 사업이 망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훈훈한 가족 사진이 없다고 하면서 둘이 서로 우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돼서 씁쓸해한 안 좋은 그런 감정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응답하라 1988의 최택의 캐릭터가 바로 박보검 씨의 캐릭터 그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순수한 청년이고 이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누구든 젊을 때 아픔은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었을 때 아픔이라는 건 반드시 나이가 들면서 큰 자양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박보검 씨 이런 아픔, 이런 아픔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큰 훌륭한 배우로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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