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신축허가 특혜·외압 의혹"

문화재청이 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신축 계획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특혜와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7월 회의에서 통과시킨 일본대사관 신축안을 보면 건물 높이가 문화재보호법상 제한 규정의 2배가 넘는 32.4m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일본대사관 측이 지난해 12월 한일 관계 악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화재청에 편의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5월 우리나라 외교부도 문화재청에 긍정적인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대사관 측은 지난해 6월 35.8m 높이의 신축안을 냈다가 경복궁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자 1년 뒤인 지난 6월 높이를 3.4m 낮춘 32.4m로 조정해 다시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일본대사관은 기존 지하 1층, 지상 5층에 높이 23.45m의 건물을 철거한 뒤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새 건물을 세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