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사이트 첫 수사...53명 적발

토렌트 사이트 첫 수사...53명 적발

2013.05.30.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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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저작물 불법 공유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등 수십 명이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선 기자!

몇 명이 적발된 거죠?

[리포트]

모두 53명이 불구속입건됐습니다.

수사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수사 당국은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저작물을 불법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 10곳을 수사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운영자 12명과 '시드 파일', 즉 불법공유정보파일을 천 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겁니다.

피의자들 가운데에는 직접 미등록 토렌트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다가 260만 원에 판 15살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토렌트 사이트는 60여 개에 이르는데 이들 가운데 이용률이 높은 사이트 10곳이 수사대상이 됐습니다.

당국은 수사과정에서 서버 소재지 11곳, 호스팅과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10개 토렌트 사이트에서 업로드된 불법 시드파일은 238만 건에 이르고, 다운로드는 7억 천500만 회에 이릅니다.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규모는 8천6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령대별 가입회원 비율은 20대가 47.7%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와 40대는 각각 24.3%와 15.5%로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지난 2011년 526만 개에서 지난해 745만 개로 41.7%나 급증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는 송수신 파일 용량의 제한이 없고 성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간 음란물과 불법 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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