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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망 중립성' 정책 폐지...한국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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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18 05:42
앵커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어떤 콘텐츠든 전송 속도에 차등을 두거나 함부로 막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른바 '망 중립성' 정책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보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인데요.

최근 이 정책이 미국 전역에서 폐지되면서 국내 IT 업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망 중립성 정책' 폐기법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통신사들은 이에 따라 사용량이 많은 업체에는 요금을 더 부과할 수 있고 속도에도 차등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통신사의 권한을 회복시켜 준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빠른 속도와 서비스를 위해 통신사들이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콘텐츠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통신사만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요훈 / IT 칼럼니스트 :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콘텐츠 업체에 좀 더 큰 비용을 내라고 요구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이런 (해외) 업체가 관건인데 이쪽을 통해서는 조금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이 갈 수가 있긴 있습니다.]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정책 변화는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당장 소비자들의 인터넷 이용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5G 상용화를 앞두고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는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 방침이 국내 IT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차재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망 중립성이 완화되면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 인터넷 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향후 경제 혁신과 발전에 상당한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국내 상황에 맞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와 콘텐츠 업체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leehr20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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