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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은 '경제발전' 도구?..."헌법 속 과학 위상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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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3-12 10:23
앵커

내일(13일)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만든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과학계에서도 국가의 근간, 헌법에 담긴 과학기술의 위상을 이번 개헌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양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

지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는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단계에 있던 당시 과학기술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조항은 오히려 과학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이라도 경제발전과 연결돼야 하고, 현장 연구자들은 자기 연구의 경제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용현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과학기술은 경제뿐 아니라 우리 환경 의료 국방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너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만 기술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계는 이번 개헌에서 문제의 127조 1항부터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경제발전이라는 단어 대신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독립적 가치를 담은 문구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전문과 총강에도 과학기술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뒤에 과학기술을 삽입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헌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명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 (이번 개헌이) 과학기술의 성과를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이 과학기술의 성과를 누리는 것을 사회적 기본권으로써 명시한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둔 지금,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과학기술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경제 논리에 갇혀있던 과학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개헌을 통해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과학계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YTN science 양훼영[hw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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