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돈세탁 처벌 강화...최고 징역 4년

유럽연합, EU는 돈세탁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관련자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새로운 '돈세탁 방지 지침'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새 지침에서 돈세탁 관련 처벌과 관련해 모든 회원국에서 최고 형량을 징역 4년으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돈세탁 범죄자는 공공기관을 운영하거나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공공자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 돈세탁 행위에 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배제, 사법적 감시 대상 지정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U의 새 지침은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발효되며, 각 회원국은 24개월 이내에 이를 입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