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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태현 /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앵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번 행보도 개혁개방을 위한 준비 과정의 하나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 이번 중국 방문길에 개혁개방을 위한 학습을 같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농업과학원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부흥을 강조하면서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 해결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농업 개발과 관련해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이 식량과 관련해서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많은 인구를 먹여살리는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 앞선 기술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4억이 넘는 인구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학기술과 농업의 접목을 많이 시도해 왔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문해서 식량 문제 해결과 관련된 그런 과학기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 베이징 농업과학원, 여기가 참 생소한 분들 많을 텐데 어떤 장소인가요, 여기가?
[인터뷰]
저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거기가 실험용 밀밭이 있답니다. 거기가 베이징 삼환 내 유일한 농지인데 베이징 중심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서 인터넷상에서는 농지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아니냐. 베이징이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북한 노동당이 간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설명하러 간 거고 그러니까 김영철, 리수용 같은 사람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반한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양쪽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농담이 아니다, 진심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는 이런 식의 개혁개방 행보를 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안으로는 개혁개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박봉주 같은 경제통일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도 보고 봐라, 우리한테도 이런 미래가 있다.
이건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첨단 기술을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중국 갈 때마다 경제 관련된 행보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인터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함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부과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 건설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비핵화를 결단을 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보다 단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많은 자원과 수단과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 이런 협력도 원하지만 사실은 과학기술 협력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우리는 단번도약형 발전을 하겠다.
전통적으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경제 발전 방식이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로 바로 건너뛰는 그런 단번도약형 발전을 하겠다고 강조를 해 왔는데 이 단번도약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결국 과학기술이거든요.
그 자기들이 원하는 과학기술을 지금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거고 또 중국의 관련된 공공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전략적인 협력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번에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현 교수님도 말씀을 잘하셨지만 본인이 이렇게 그런 방향을 제시해도 밑에 실무자들이 안 따라오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서 직접 경제 현장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지향하는 빠른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실무자들이 빠르게 따라오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써 현지 시찰이라든지 또 개혁개방 학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과학기술에 가장 일단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3월달에 베이징 방문했을 당시에도 베이징의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불리는 중관춘 여기를 방문했다.
그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중국을 같이 간 수행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경제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인터뷰]
충분히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 이번에 가장 주목할 인물은 박봉주 내각총리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개발에 총력 집중하겠다는 노선을 발표하면서 또 중요하게 밝혔던 지침이 내각 중심으로 우리는 경제를 개발하겠다,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내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각의 총책임자, 그러니까 경제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박봉주 내각총리인데 이 내각총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정상회담 수행원에 합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도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결국 박태성 당 부위원장이죠. 이 사람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과학 그리고 교육 담당 당 부위원장인데 사실 과학과 교육 분야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시대만 해도 과학이나 교육 부분은 권력 서열에서도 굉장히 후순위였고 또 정상회담 이런 중국을 방문할 때도 수행한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박태성 부위원장이 갔는데 이 박태성 부위원장은 지난 5월달에 20여 일 동안 중국의 구석구석을 방문했을 때도 단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시찰 단장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최룡해 당 부위원장이죠.
실질적인 2인자라고 불리는 인물이고 지난 2013년 사망한 장성택 행정부장에 이어서 사실상 북중 관계의 핵심적인 채널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친족 인사들이 다 총출동했다.
그리고 경제 협력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다 이번에 함께 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 협력, 그중에서도 특히 앞으로 첨단산업이나 과학 분야에 있어서 협력에도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김 교수님,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생각하는 개혁개방의 모델은 무엇일까 이것도 궁금한데 중국식 모델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양자가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난 사람 같아요, 똑똑한 사람 같아요.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개혁개방에 따르면 사회적, 정치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구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주로 싼 임금을 이용하는 그런 식의 노동지략적 경공업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임을출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기에는 뒤따라가기에 너무 늦었다는 거죠.
베트남이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얀마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식의 상업 위주, 공업 위주로는 틀린 것 같으니까 아예 1, 2, 3를 뛰어넘어서 4차산업으로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첨단 기술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 관광이라는 건 그야말로 잘만 돌아가고 있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태국 같은 나라는 보면 산업화보다는 오히려 관광 쪽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과학을 중국의 선례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그러면 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어릴 때 유럽에서 공부한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사실 많은 분들이 북한의 개혁이 중국식이나 베트남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북한은 우리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식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게 핵심이 방금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자기들은 과학기술을 산업분야에 아주 밀접하게 접목시켜서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북한은 강조하는 것이 인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 베트남 초기 개혁개방 단계에서 두 나라가 갖고 있지 않았던 고급 인력을 자기들은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때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국방공업에 많이 종사를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지난 4월 20일에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새로운 노선을 내세우면서 국방공업에 종사했던 고급 인력들이 지금 유수분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들은 과거에 중국, 베트남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다만 비슷한 방식이라고 또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이 이끌어가는, 당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도 발전하지만 당이 중요한 경제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내각이 그걸 집행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사회주의 노동당이 이끌어가는 경제발전전략, 이게 중국이나 베트남이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일부 그런 나라의 방식을 추종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북한 경제 자율성은 어느 정도 부여가 되어 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시장화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시장 경제 역사가 벌써 20년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어떻게 보면 당, 군, 내각 다양한 기관들도 있고 또 국영기업도 있고 또 부분적이긴 하지만 민간기업까지 나와 있는 게 오늘날 북한 경제의 현실이고요.
북한 경제를 추동하는 어떤 요소가 시장경제 요소가 어떻게 보면 개혁의 비중보다 더 높을 정도로 시장경제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사실 개혁경제의 핵심은 협동 농장 부분하고 국영공장기업소를 봐야 되거든요.
이 협동농장과 국영기업들이 지금 결국은 시장에 의존해서 자신들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니까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개혁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협동농장원들, 또 공장기업소의 지배인이라든지 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자율성이라든지 권한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과 투자, 소비, 또 유통, 금융. 이런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순환고리에 있어서의 공장기업소라든지 민간인의 역할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그런 경제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앵커]
앞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서게 될지 이런 전망이 맞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게 물론 저희가 얘기를 했던 이런 개혁개방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의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12월달에 취임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도발을 계속 강화하고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데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중국이 계속 찬동을 해서 제재가 강화돼 왔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북한 쪽에 상당히 강한 비난의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북한 전체 행보가 남북관계 개선하고 미국 관계 개선하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꽤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략적 포석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가장 큰 협상은 북미 협상입니다. 비핵화도 있고 그다음에 CVID하고 CVIG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체제보장이었는데 그걸 놔두고 결국 중국이라는 든든한 중국의 관계개선을 먼저 해야 된다는 밑천을 가지고 다시 다시 게임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에서 무려 석 달 새에 3번이나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북한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중국이 든든한 배경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관계를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우연으로 봐야 될지, 저희가 타이밍을 보니까 참 절묘하더라고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이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전략적 판단을 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죠.
결국 김 교수님 말씀대로 북미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북한과 미국 간의 중요한 의제, 그러니까 결국 완전한 비핵화하고 체제안전 보장 이런 문제들이겠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중국을 자기가 직접 방문해서 조율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체면도 세워주면서 결국은 중국이라는 후견인을 등에 업고 미국하고 협상을 할 경우 자신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미국도 이런 북중 관계를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방책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느낌도 저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북중 간의 밀월관계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판단하게 만들까,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주목을 하는데 불과 며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한 신뢰관계, 우호관계를 과시를 했는데 중간에 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새로운 밀담을 나눴다 이겁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미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협상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요즘에 무역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3자가 아주 복잡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아마 중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3월부터 계속 세 차례 불러서 협상을 하는 중국의 입장을 보면 아마 북미 관계 이쪽 측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앞으로 종전선언도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할 텐데 그 관계에 당연히 중국의 국가가 개입이 될 겁니다.
주한 연합훈련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략적 이익들, 중국이 종전선언에서 배제될까 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변화에 중국이 직접 영향을 끼치겠다고 하는 게 직접적 이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중 무역전쟁이죠. 지금 상당히 첨예합니다. 사실 모든 협상에 들어가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협상 카드를 다 갖고 있어야만 이게 협상력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작년 초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예정이 안 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마라라고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말한 건데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중국과의 무역 문제고 다른 하나는 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북한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무역 문제가 완전히 밀려버렸거든요. 그때 중국이 한 건 올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무역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를 해서 그걸 무역 문제에 대한 협상력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중국 때문에 북한 문제에서 손해를 봐도 안 되고 또 북한 때문에 중국 문제에서 손해를 봐도 안 되니까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정상회담하고 싱가포르에서 바로 시진핑 주석을 슬쩍 비난하는 듯한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포커게임을 한다든가 하고 그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얘기하면서 시진핑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달라진 것 같다는 듯이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임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마는 북미관계나 한반도 정세는 비교적 낙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미중 관계, 미중 관계가 더 큰 그림이라서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사이에 북한 문제가 스포일러, 망치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역할이 있을 거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고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경쟁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해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요. 물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개혁개방과 관련된 부분도 학습을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비핵화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인터뷰]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 왔거든요.
안보 이익도 그렇고 무역과 같은 경제적 이익도 많이 침해 당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그런 인식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북미 간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중국의 안보 이익이라든지 또 무역 이익도 더 지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중 관계를 볼 때 이게 경제 협력만 진행이 되고 비핵화는 지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또다시 어떻게 보면 핵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축소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북미 간에 합의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고 그 비핵화를 더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경제협력을 어떤 하나의 당근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더 강하게 설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씩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반도 문제에서요.
앞으로 비핵화 문제를 진척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미동맹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이건 한국전쟁의 문제도 아니고 동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양자에서 언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리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더 보탠다고 하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는 경제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주머니에 현금이 없을 거예요, 현금이.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UN 제재가 걸려 있으니까 중국에서 석탄이나 이런 거 수입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재가 있으면 암시장도 돌아가고 할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면 못 돌아가는 거고 정말 북한이 정말 어려워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눈을 감아달라는 식의 부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었고 그만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한미군의 문제만큼 지금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는 연합훈련을 올해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는 했지만 그러나 가시적인 것이 아무것도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언급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닐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질문이 나왔던 이유가 지금 일단 한미 간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북한의 조치와 함께 또 미국의 또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전망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지금 한국과 미국,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문제제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북미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 이런 인위적인 장애물을 조성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이르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 수준 달성되었을 때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요.
사실 한국과 미국이 선제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 유예하겠다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평양에 돌아가면 아마 북미 합의 이행을 위한 그런 준비를 바로 할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고 또 방문하기 전에라도 추가적인 초기 단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는 것. 디스토리한다고 했으니까 파괴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검증 절차를 합의하는 겁니다.
검증 절차 합의.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앞으로 합의를 이행하느냐와 관련된 중요한 시험대가 저는 검증 절차에 합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물질, 또 핵무기 그리고 운반체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핵무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해줘야 거기에 근거로 해서 검증 절차가 합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 절차를 굉장히 광범위한 문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서 착수되느냐가 우리가 초기 조치와 관련해서 주목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진행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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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번 행보도 개혁개방을 위한 준비 과정의 하나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 이번 중국 방문길에 개혁개방을 위한 학습을 같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농업과학원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부흥을 강조하면서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 해결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농업 개발과 관련해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이 식량과 관련해서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많은 인구를 먹여살리는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 앞선 기술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4억이 넘는 인구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학기술과 농업의 접목을 많이 시도해 왔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문해서 식량 문제 해결과 관련된 그런 과학기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 베이징 농업과학원, 여기가 참 생소한 분들 많을 텐데 어떤 장소인가요, 여기가?
[인터뷰]
저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거기가 실험용 밀밭이 있답니다. 거기가 베이징 삼환 내 유일한 농지인데 베이징 중심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서 인터넷상에서는 농지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아니냐. 베이징이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북한 노동당이 간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설명하러 간 거고 그러니까 김영철, 리수용 같은 사람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반한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양쪽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농담이 아니다, 진심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는 이런 식의 개혁개방 행보를 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안으로는 개혁개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박봉주 같은 경제통일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도 보고 봐라, 우리한테도 이런 미래가 있다.
이건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첨단 기술을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중국 갈 때마다 경제 관련된 행보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인터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함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부과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 건설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비핵화를 결단을 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보다 단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많은 자원과 수단과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 이런 협력도 원하지만 사실은 과학기술 협력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우리는 단번도약형 발전을 하겠다.
전통적으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경제 발전 방식이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로 바로 건너뛰는 그런 단번도약형 발전을 하겠다고 강조를 해 왔는데 이 단번도약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결국 과학기술이거든요.
그 자기들이 원하는 과학기술을 지금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거고 또 중국의 관련된 공공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전략적인 협력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번에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현 교수님도 말씀을 잘하셨지만 본인이 이렇게 그런 방향을 제시해도 밑에 실무자들이 안 따라오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서 직접 경제 현장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지향하는 빠른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실무자들이 빠르게 따라오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써 현지 시찰이라든지 또 개혁개방 학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과학기술에 가장 일단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3월달에 베이징 방문했을 당시에도 베이징의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불리는 중관춘 여기를 방문했다.
그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중국을 같이 간 수행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경제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인터뷰]
충분히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 이번에 가장 주목할 인물은 박봉주 내각총리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개발에 총력 집중하겠다는 노선을 발표하면서 또 중요하게 밝혔던 지침이 내각 중심으로 우리는 경제를 개발하겠다,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내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각의 총책임자, 그러니까 경제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박봉주 내각총리인데 이 내각총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정상회담 수행원에 합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도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결국 박태성 당 부위원장이죠. 이 사람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과학 그리고 교육 담당 당 부위원장인데 사실 과학과 교육 분야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시대만 해도 과학이나 교육 부분은 권력 서열에서도 굉장히 후순위였고 또 정상회담 이런 중국을 방문할 때도 수행한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박태성 부위원장이 갔는데 이 박태성 부위원장은 지난 5월달에 20여 일 동안 중국의 구석구석을 방문했을 때도 단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시찰 단장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최룡해 당 부위원장이죠.
실질적인 2인자라고 불리는 인물이고 지난 2013년 사망한 장성택 행정부장에 이어서 사실상 북중 관계의 핵심적인 채널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친족 인사들이 다 총출동했다.
그리고 경제 협력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다 이번에 함께 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 협력, 그중에서도 특히 앞으로 첨단산업이나 과학 분야에 있어서 협력에도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김 교수님,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생각하는 개혁개방의 모델은 무엇일까 이것도 궁금한데 중국식 모델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양자가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난 사람 같아요, 똑똑한 사람 같아요.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개혁개방에 따르면 사회적, 정치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구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주로 싼 임금을 이용하는 그런 식의 노동지략적 경공업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임을출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기에는 뒤따라가기에 너무 늦었다는 거죠.
베트남이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얀마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식의 상업 위주, 공업 위주로는 틀린 것 같으니까 아예 1, 2, 3를 뛰어넘어서 4차산업으로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첨단 기술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 관광이라는 건 그야말로 잘만 돌아가고 있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태국 같은 나라는 보면 산업화보다는 오히려 관광 쪽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과학을 중국의 선례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그러면 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어릴 때 유럽에서 공부한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사실 많은 분들이 북한의 개혁이 중국식이나 베트남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북한은 우리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식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게 핵심이 방금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자기들은 과학기술을 산업분야에 아주 밀접하게 접목시켜서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북한은 강조하는 것이 인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 베트남 초기 개혁개방 단계에서 두 나라가 갖고 있지 않았던 고급 인력을 자기들은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때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국방공업에 많이 종사를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지난 4월 20일에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새로운 노선을 내세우면서 국방공업에 종사했던 고급 인력들이 지금 유수분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들은 과거에 중국, 베트남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다만 비슷한 방식이라고 또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이 이끌어가는, 당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도 발전하지만 당이 중요한 경제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내각이 그걸 집행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사회주의 노동당이 이끌어가는 경제발전전략, 이게 중국이나 베트남이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일부 그런 나라의 방식을 추종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북한 경제 자율성은 어느 정도 부여가 되어 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시장화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시장 경제 역사가 벌써 20년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어떻게 보면 당, 군, 내각 다양한 기관들도 있고 또 국영기업도 있고 또 부분적이긴 하지만 민간기업까지 나와 있는 게 오늘날 북한 경제의 현실이고요.
북한 경제를 추동하는 어떤 요소가 시장경제 요소가 어떻게 보면 개혁의 비중보다 더 높을 정도로 시장경제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사실 개혁경제의 핵심은 협동 농장 부분하고 국영공장기업소를 봐야 되거든요.
이 협동농장과 국영기업들이 지금 결국은 시장에 의존해서 자신들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니까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개혁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협동농장원들, 또 공장기업소의 지배인이라든지 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자율성이라든지 권한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과 투자, 소비, 또 유통, 금융. 이런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순환고리에 있어서의 공장기업소라든지 민간인의 역할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그런 경제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앵커]
앞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서게 될지 이런 전망이 맞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게 물론 저희가 얘기를 했던 이런 개혁개방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의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12월달에 취임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도발을 계속 강화하고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데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중국이 계속 찬동을 해서 제재가 강화돼 왔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북한 쪽에 상당히 강한 비난의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북한 전체 행보가 남북관계 개선하고 미국 관계 개선하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꽤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략적 포석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가장 큰 협상은 북미 협상입니다. 비핵화도 있고 그다음에 CVID하고 CVIG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체제보장이었는데 그걸 놔두고 결국 중국이라는 든든한 중국의 관계개선을 먼저 해야 된다는 밑천을 가지고 다시 다시 게임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에서 무려 석 달 새에 3번이나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북한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중국이 든든한 배경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관계를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우연으로 봐야 될지, 저희가 타이밍을 보니까 참 절묘하더라고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이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전략적 판단을 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죠.
결국 김 교수님 말씀대로 북미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북한과 미국 간의 중요한 의제, 그러니까 결국 완전한 비핵화하고 체제안전 보장 이런 문제들이겠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중국을 자기가 직접 방문해서 조율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체면도 세워주면서 결국은 중국이라는 후견인을 등에 업고 미국하고 협상을 할 경우 자신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미국도 이런 북중 관계를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방책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느낌도 저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북중 간의 밀월관계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판단하게 만들까,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주목을 하는데 불과 며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한 신뢰관계, 우호관계를 과시를 했는데 중간에 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새로운 밀담을 나눴다 이겁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미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협상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요즘에 무역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3자가 아주 복잡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아마 중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3월부터 계속 세 차례 불러서 협상을 하는 중국의 입장을 보면 아마 북미 관계 이쪽 측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앞으로 종전선언도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할 텐데 그 관계에 당연히 중국의 국가가 개입이 될 겁니다.
주한 연합훈련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략적 이익들, 중국이 종전선언에서 배제될까 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변화에 중국이 직접 영향을 끼치겠다고 하는 게 직접적 이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중 무역전쟁이죠. 지금 상당히 첨예합니다. 사실 모든 협상에 들어가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협상 카드를 다 갖고 있어야만 이게 협상력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작년 초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예정이 안 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마라라고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말한 건데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중국과의 무역 문제고 다른 하나는 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북한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무역 문제가 완전히 밀려버렸거든요. 그때 중국이 한 건 올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무역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를 해서 그걸 무역 문제에 대한 협상력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중국 때문에 북한 문제에서 손해를 봐도 안 되고 또 북한 때문에 중국 문제에서 손해를 봐도 안 되니까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정상회담하고 싱가포르에서 바로 시진핑 주석을 슬쩍 비난하는 듯한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포커게임을 한다든가 하고 그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얘기하면서 시진핑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달라진 것 같다는 듯이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임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마는 북미관계나 한반도 정세는 비교적 낙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미중 관계, 미중 관계가 더 큰 그림이라서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사이에 북한 문제가 스포일러, 망치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역할이 있을 거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고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경쟁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해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요. 물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개혁개방과 관련된 부분도 학습을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비핵화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인터뷰]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 왔거든요.
안보 이익도 그렇고 무역과 같은 경제적 이익도 많이 침해 당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그런 인식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북미 간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중국의 안보 이익이라든지 또 무역 이익도 더 지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중 관계를 볼 때 이게 경제 협력만 진행이 되고 비핵화는 지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또다시 어떻게 보면 핵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축소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북미 간에 합의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고 그 비핵화를 더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경제협력을 어떤 하나의 당근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더 강하게 설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씩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반도 문제에서요.
앞으로 비핵화 문제를 진척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미동맹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이건 한국전쟁의 문제도 아니고 동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양자에서 언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리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더 보탠다고 하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는 경제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주머니에 현금이 없을 거예요, 현금이.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UN 제재가 걸려 있으니까 중국에서 석탄이나 이런 거 수입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재가 있으면 암시장도 돌아가고 할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면 못 돌아가는 거고 정말 북한이 정말 어려워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눈을 감아달라는 식의 부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었고 그만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한미군의 문제만큼 지금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는 연합훈련을 올해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는 했지만 그러나 가시적인 것이 아무것도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언급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닐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질문이 나왔던 이유가 지금 일단 한미 간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북한의 조치와 함께 또 미국의 또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전망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지금 한국과 미국,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문제제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북미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 이런 인위적인 장애물을 조성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이르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 수준 달성되었을 때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요.
사실 한국과 미국이 선제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 유예하겠다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평양에 돌아가면 아마 북미 합의 이행을 위한 그런 준비를 바로 할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고 또 방문하기 전에라도 추가적인 초기 단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는 것. 디스토리한다고 했으니까 파괴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검증 절차를 합의하는 겁니다.
검증 절차 합의.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앞으로 합의를 이행하느냐와 관련된 중요한 시험대가 저는 검증 절차에 합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물질, 또 핵무기 그리고 운반체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핵무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해줘야 거기에 근거로 해서 검증 절차가 합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 절차를 굉장히 광범위한 문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서 착수되느냐가 우리가 초기 조치와 관련해서 주목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진행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