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아동 성범죄자 전과자 2만 명 출국 금지

호주, 아동 성범죄자 전과자 2만 명 출국 금지

2017.12.13.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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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범죄에 강력 대응해 온 호주가 이번엔 관련 전과자 2만 명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여권을 박탈해 해외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린이 21명을 상대로 50년 동안 성범죄를 일삼은 80대 남성에 징역 21년! 아동 포르노 동영상 소지자에 징역 3년 4개월!

이렇게 아동 성범죄에 엄격한 호주에서 아동 성범죄 전과자 출국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새 법에 따라 당장 호주 국민 2만 명이 출국 금지됩니다.

호주 소아 성애자들은 여행 비용이 저렴한 동남아나 태평양 섬나라를 찾아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난해엔 발리에서 소녀 11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남성이 적발되는 등 해외 원정 범죄가 잇따르자 호주 정부가 칼을 빼 든 겁니다.

[줄리 비숍 / 호주 외무장관 : 아동 성범죄자 약 8백 명이 작년 해외를 다녀왔고 이 가운데 40%는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키넌 / 호주 치안장관 : 이번 법안은 아동 성범죄자의 해외여행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전 세계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 명단에 오른 사람은 앞으로 출국할 경우 당국의 특별한 승인이 없으면 해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호주 정부는 새 법 발효로 앞으로 해마다 약 2천5백 명이 출금 금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주 치안 당국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 명단에 평생 출국이 금지된 중범죄 전과자도 3천2백 명 정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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