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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트럼프, 15일 중대 성명 발표...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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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14 11:52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직후 북한과 무역과 관련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번 발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희준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아예 예고를 했군요. 언제 한다는 거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간의 첫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미국시간 내일, 14일 밤 돌아옵니다.

그 이튿날인 미국 시가 15일 중대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필리핀 마닐라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호주, 일본 총리와 3자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오전인지 오후인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는데 한국시간으로는 16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성명이 북한과 무역, 또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한 완벽한 성명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먼저 북한에 대해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군요.

기자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성명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발표할 가능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아시아 첫 순방국인 일본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해 곧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의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이 이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고, 샌더스 대변인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말미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월 초 발효된 '이란·러시아 ·북한 제재법안'에 따라 90일 이내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그 시일을 이미 넘기고 만 상태입니다.

앵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어떤 의미, 효과가 있죠?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에 박차를 가해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촉구해왔죠.

따라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고립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9년 만인데요, 그럴 경우 무역이 제한되고 대외원조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차관지원에 대한 반대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앵커

하지만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실효성 논란도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전방위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다만 상징적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김정남 암살 사건과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국제적으로 인권 침해 국가, 문제아로 치부돼온 북한의 오명에 쐐기를 박는 낙인효과가 큰 것이죠.

때문에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친구 될 수도 있다고도 발언했는데요, 혹시 이번 성명에서 대북 유화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에 대한 초강경 수사를 한껏 자제했죠.

게다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느냐 반문하며 김정은과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또 아시아 순방을 수행한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 2-3개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북미 간에 첫 대화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할 날이 올 것이라고까지 언급하며 미국 측에서 대북 유화 신호가 잇따랐습니다.

이것이 과연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 미국 정부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핵 포기를 선언하기 전까지 대화 조건의 수위를 낮춘 유화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의 번영을 위해 좋은 일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원론적 촉구가 담길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무역 분야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대 성명 발표를 예고하면서 아시아 순방을 통해 중국을 비롯해 해외 기업들로부터 3천억 달러의 판매, 그러니까 투자 유치 등을 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거의 모든 나라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적자가 매우 빠르고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명에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이룬 무기판매 등 투자 유치 성과를 홍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국에 대한 추가 조치가 담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FTA 개정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압박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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