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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YTN 뉴스N이슈
■진행: 오동건 앵커
■출연: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 백성문 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변호사
- MH 그룹, 지난달 '박근혜 인권침해' 광고
- "더럽고 차가운 감옥에서" 국제 여론전
- 홈페이지 보도자료 4건 중 3건은 朴 관련
◇앵커>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국제 여론전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인데요. 이게 치밀한 계획에 의한 아주 장기적인 치밀한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정치범 쪽으로, 정치적 희생양 쪽으로 이슈를 집중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카다피의 아들이 일종의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6년 만에 국제형사재판소 연계를 해서 석방시키는 일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기소돼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희생물로 포장할 가능성이 높고….(MH 그룹의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관련 전문 변호사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장기적인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이 딕슨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이 영국 변호사 중 최고 직급이라고 합니다. 왕실 변호사, 수임료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군가 돈을 대고 지금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간단한 것 같지만 누군가 도와주는 것 같고요. MH그룹은 8월에도 우리나라 일간지에 게재한 적이 있었어요. 박 전 대통령이 심하게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일간지에 게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딕슨 변호사라는 분은 일단은 이 MH그룹 소속은 아니에요. 아니고 MH그룹에서 접촉한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고 이 변호사가 들어왔다라는 건 누군가가 굉장히 큰 돈을 댄다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지금 박 전 대통령 옆에 있었던 유영하 변호사 포함한 7명의 변호사는 MH그룹의 존재를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할지는 의구심이 듭니다마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미국에서 어쨌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일부 탄핵의 부당성 주장하면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강연하는 이애란 박사. 이애란 박사 같은 경우 탈북 출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저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았던 김평우 변호사.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돈을 마련하고 댄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입니다. 어쨌든 돈을 보통의 돈이 아니고 아주 거액의 돈을 지금 쓰면서 진행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활동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까 박범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왔잖아요. 지난 16일날 그런 발언을 하고 MH그룹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해 왔던 게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완전히 프레임을 그쪽으로 정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완전히 끌고 가려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나 사법 쪽으로, 법리적으로 잘못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재판부가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 이런 부분들보다 이런 외부적인 압력 그리고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뭔가 이 부분을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전혀 정파가 다른 이런 쪽들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전직 대통령이 뇌물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자꾸 여론을 형성해 나가려는 것 같아요.
그건 누가 봐도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조직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팩트, 사실관계에 근거를 해야 하는 것이고, 법률이라는 게. 그리고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도 외국의 언론도 자세히 볼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과 다르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국내외적인 이러한 활동을 하는구나라고 금방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 언론도.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봐도 재판에 더 불리하면 불리하게 작용됐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사면을 더 빨리 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지성 수준도 있는 것이고 저는 상당히 무모한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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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오동건 앵커
■출연: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 백성문 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변호사
- MH 그룹, 지난달 '박근혜 인권침해' 광고
- "더럽고 차가운 감옥에서" 국제 여론전
- 홈페이지 보도자료 4건 중 3건은 朴 관련
◇앵커>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국제 여론전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인데요. 이게 치밀한 계획에 의한 아주 장기적인 치밀한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정치범 쪽으로, 정치적 희생양 쪽으로 이슈를 집중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카다피의 아들이 일종의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6년 만에 국제형사재판소 연계를 해서 석방시키는 일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기소돼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희생물로 포장할 가능성이 높고….(MH 그룹의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관련 전문 변호사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장기적인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이 딕슨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이 영국 변호사 중 최고 직급이라고 합니다. 왕실 변호사, 수임료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군가 돈을 대고 지금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간단한 것 같지만 누군가 도와주는 것 같고요. MH그룹은 8월에도 우리나라 일간지에 게재한 적이 있었어요. 박 전 대통령이 심하게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일간지에 게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딕슨 변호사라는 분은 일단은 이 MH그룹 소속은 아니에요. 아니고 MH그룹에서 접촉한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고 이 변호사가 들어왔다라는 건 누군가가 굉장히 큰 돈을 댄다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지금 박 전 대통령 옆에 있었던 유영하 변호사 포함한 7명의 변호사는 MH그룹의 존재를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할지는 의구심이 듭니다마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미국에서 어쨌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일부 탄핵의 부당성 주장하면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강연하는 이애란 박사. 이애란 박사 같은 경우 탈북 출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저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았던 김평우 변호사.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돈을 마련하고 댄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입니다. 어쨌든 돈을 보통의 돈이 아니고 아주 거액의 돈을 지금 쓰면서 진행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활동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까 박범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왔잖아요. 지난 16일날 그런 발언을 하고 MH그룹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해 왔던 게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완전히 프레임을 그쪽으로 정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완전히 끌고 가려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나 사법 쪽으로, 법리적으로 잘못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재판부가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 이런 부분들보다 이런 외부적인 압력 그리고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뭔가 이 부분을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전혀 정파가 다른 이런 쪽들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전직 대통령이 뇌물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자꾸 여론을 형성해 나가려는 것 같아요.
그건 누가 봐도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조직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팩트, 사실관계에 근거를 해야 하는 것이고, 법률이라는 게. 그리고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도 외국의 언론도 자세히 볼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과 다르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국내외적인 이러한 활동을 하는구나라고 금방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 언론도.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봐도 재판에 더 불리하면 불리하게 작용됐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사면을 더 빨리 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지성 수준도 있는 것이고 저는 상당히 무모한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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