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지재권 침해조사 행정명령 서명...무역전쟁 선전포고

트럼프, 中 지재권 침해조사 행정명령 서명...무역전쟁 선전포고

2017.08.15. 오전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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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공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는 중국을 항해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뉴저지 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휴가를 보내다 뉴욕으로 이동하기 전 백악관에 잠시 들른 트럼프 대통령.

미 무역대표부, USTR에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중국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술이전을 강요해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그 어떤 나라도 미국 기업의 가치 있는 기술을 시장 접근이란 미명 아래 불법적으로 이전하게 강요하는 관행에 맞설 것입니다.]

USTR의 조사는 1년 정도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수입 관세 인상 등 중국에 타격을 가하는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분은 무역적자 축소이지만,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도 분석됩니다.

나아가 세계 2대 강대국 반열에 오른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습니다.

중국은 보복 조치를 경고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 中 외교부 대변인 : 한반도 문제와 무역 문제는 분리돼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북미 간 긴장 고조에 이어 대중 무역 전쟁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은 더욱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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