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강행처리...EU와 갈등 심화

[앵커]
폴란드가 갈수록 극우화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엔 폴란드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갈등이 커질 전망입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폴란드 집권 '법과 정의당'이 대법원 체제를 개편하는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자 여기저기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대법관들을 모두 갈아치울 수 있도록 해 사법부 독립과 헌법을 해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아담 보드나르 / 폴란드 호민관 : 정부의 사법부 통제를 통제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논란의 법안은 찬성 235표, 반대 192표, 기권 23표로 가결됐습니다.

집권당의 박수와 야당의 탄성이 교차합니다.

국회 밖에서는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의 시위가 거세졌습니다.

[마치에이 / 시위 참여자 : 집권당이 루비콘 강을 건넜고 대놓고 헌법을 짓밟았습니다. 1989년 이전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폴란드를 중징계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징계란 폴란드의 EU 회원국으로서 표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리스본조약 제7조를 발동하겠다는 뜻입니다.

[프란스 팀머만스 / EU 집행위 부위원장 :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리스본조약 7조를 발동하기 직전까지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EU가 회원국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징계가 사상 처음으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도 집권여당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YTN 황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