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5년 연속 증액 확정...올해 사상 최대 51조7천억 원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조 천251억 엔, 우리 돈 51조7천645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총액 97조4천547억 엔, 우리 돈 984조3천억 원의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을 자민당과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올해 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7조4천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방위비만 따져보면 지난해 회계연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방위비 예산은 아베 일본 총리가 집권한 뒤 2013년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5조 엔을 넘어섰으며 올해 다시 늘어 5년째 증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과 국경 지역의 섬이나 해역 경비 강화 등을 명분으로 국방비를 증액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GDP의 1% 이내로 억제한 그동안의 원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내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