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 검토

일본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차원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북한이 제재를 빠져나가도록 돕는 제3국의 북한 거래 기업이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독자 대북 제재안은 북한이 제3국에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제재 방법은 제3국 기업의 일본 내 자산 동결이나 일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며 필요할 경우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이 "국경 부근의 중국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는 것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에 핵과 미사일 부품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제3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