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불법 감면 16조 원 추징"...유럽 최대

EU "애플, 불법 감면 16조 원 추징"...유럽 최대

2016.08.31. 오전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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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은 아일랜드가 애플에 130억 유로를 불법으로 세금 감면해 줬다며 이를 추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유럽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징인데, 아일랜드와 애플에 이어 미국 정부까지 직접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3년 동안의 조사 끝에 아일랜드가 애플에 엄청난 세금 혜택을 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려 1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6조 2천억 원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애플이 납부하지 않은 이 액수를 추징하라는 겁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 EU 집행위 경쟁 담당 위원 : 아일랜드의 애플에 대한 이런 선별적 세금 부과는 EU의 정부 지원 규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이는 다른 사업보다 애플에 엄청난 이익을 줬습니다.]

유럽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금 추징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이 세금을 제대로 냈으며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애플은 이미 EU가 추징 결정을 내리면 EU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EU 집행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공식 브리핑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쉬 어니스트 / 미 백악관 대변인 : 미국과 유럽이 공동 노력해온 (국제적) 정부 보조 협정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조치에 매우 유감입니다.]

아일랜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내세워 다국적 기업을 적극 유치했고, 현재 천여 개의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아일랜드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EU와 미국 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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