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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 상원이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담긴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수준이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도 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소식,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소영 기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미국 상원이 상당히 강화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기자]
지난 13일 미 하원을 통과한 초당적 대북 제재안을 토대로 마련된 법안인데요.
핵심은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막겠다는 겁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된 것은 다른 제재법에 비해 강화된 것입니다.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도 특별히 강력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와 사이버 범법 행위에 대한 제재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오늘 미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참가한 의원이 96명인데요. 96명 모두 찬성했습니다.
지난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1달 만에 가결이 됐다는 것은 미 의회 관행으로 보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것으로 그만큼 미 의회의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표결에 참가했던 상원 의원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에이미 클로버처 / 미네소타 주 상원의원 :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미국과 우리 우방국에 대한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미흡한 제재가 실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북 제재 법안이 발효되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지, 또 과연 그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기자]
지난 13일 미 하원이 통과시킨 대북 제재 법안과 오늘 상원이 처리한 법안을 통합하는 절차가 이달 말에 진행됩니다.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치면 발효됩니다.
문제는 이번 제재 조치의 실효성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이 참여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이 강력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채택하면서 미 행정부는 중국이 반대하는 과도한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동시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앵커]
어제 일본도 아베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보면 우선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과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또 모든 북한 선박이 일본에 입항할 수 없고 북한국적 선박의 선원이 일본 땅을 밟을 수도 없습니다.
일본은 무엇보다 대북 송금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엔, 우리 돈 백만 원으로 제한되는데, 그것도 인도적 목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흘러 들어가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집권 자민당의 요구에 따라 재일 외국인 가운데 북한 핵이나 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밖에 핵이나 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치고 나온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행위들을 이끌어 내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자 제재 이외에도 뜻을 같이하는 국가의 제재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등 3단계 포위망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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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이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담긴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수준이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도 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소식,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소영 기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미국 상원이 상당히 강화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기자]
지난 13일 미 하원을 통과한 초당적 대북 제재안을 토대로 마련된 법안인데요.
핵심은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막겠다는 겁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된 것은 다른 제재법에 비해 강화된 것입니다.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도 특별히 강력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와 사이버 범법 행위에 대한 제재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오늘 미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참가한 의원이 96명인데요. 96명 모두 찬성했습니다.
지난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1달 만에 가결이 됐다는 것은 미 의회 관행으로 보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것으로 그만큼 미 의회의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표결에 참가했던 상원 의원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에이미 클로버처 / 미네소타 주 상원의원 :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미국과 우리 우방국에 대한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미흡한 제재가 실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북 제재 법안이 발효되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지, 또 과연 그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기자]
지난 13일 미 하원이 통과시킨 대북 제재 법안과 오늘 상원이 처리한 법안을 통합하는 절차가 이달 말에 진행됩니다.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치면 발효됩니다.
문제는 이번 제재 조치의 실효성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이 참여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이 강력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채택하면서 미 행정부는 중국이 반대하는 과도한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동시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앵커]
어제 일본도 아베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보면 우선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과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또 모든 북한 선박이 일본에 입항할 수 없고 북한국적 선박의 선원이 일본 땅을 밟을 수도 없습니다.
일본은 무엇보다 대북 송금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엔, 우리 돈 백만 원으로 제한되는데, 그것도 인도적 목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흘러 들어가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집권 자민당의 요구에 따라 재일 외국인 가운데 북한 핵이나 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밖에 핵이나 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치고 나온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행위들을 이끌어 내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자 제재 이외에도 뜻을 같이하는 국가의 제재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등 3단계 포위망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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