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고강도 대북제재 법안 통과...자금줄 전방위 차단

[앵커]
미국 상원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인데,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강도 대북제재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북한의 4차 핵 실험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신속히 처리됐다는 점에서 미 의회의 강경 대응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그동안 미흡했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키웠다면서 고강도 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이미 클로버처 / 미네소타 주 상원의원 :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미국과 우리 우방국에 대한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미흡한 제재가 실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대북제재안의 핵심은 북한의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흑연 등 북한 광물이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광물 거래 제재도 담았습니다.

또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권유린과 관련해서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상하원 양원의 두 개 법안을 통합하는 단일안 확정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공표됩니다.

문제는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큰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행정부 차원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과도한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동시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YTN 안소영[soyo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