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북 제재 수위 합의할까?

[앵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새로운 결의안을 예고하면서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의가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미국과 중국은 달라진 셈법으로 대북 제재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초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안보리 이사국 간 협의는 곧바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충돌하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존 케리 장관 :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과도한 대북 제재는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중국은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 :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재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원래 궤도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고강도 대북 제재에 반대하던 중국 입장을 약화시키면서 미국은 고강도 대북 제재를 관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추가로 전개할 경우에도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미국과 중국, 또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대북 제재 협의가 표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협상과 절충에 성공할 경우 그 결과는 단기적으로 한반도 지역 국제 질서를 규정하는 지침이 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축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