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는 없었다'...눈치보는 아베, 뭘 노리나?

'사죄는 없었다'...눈치보는 아베, 뭘 노리나?

2015.04.23.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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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죄는 없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제 아프리카 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전쟁을 반성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식민지배, 침략, 사죄 이런 말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성의있는 사과를 기대했던 우리에게는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와 복잡해지고 있는 한일관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연설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 아베 총리 어제 반둥 회의에서의 연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침략이나 침략 위협, 무력행사로 타국의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한다' 반둥에서 확인된 이 원칙을 일본은 이전의 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어떠한 경우라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앵커]
이전의 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이라는 것은 2차대전 말입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2차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이라는 것인데 사죄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10년 전에도 그때는 반둥회의가 50주년인데 고이즈미 총리가 가서 그때는 확실하게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라는 것을 명언을 했거든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침략또는 식민통치라는 내용은 빠지고 또 반성만 하지 그것도 애매모호한 반성. 그리고 사죄가 명확하게 이렇게 속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번 연설을 보니까 앞으로 있을 미국 의회 상원합동연설이나 전후 70년 담화 내용도 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형식적인 반성에 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약간 걱정되는 대목인데요. 사실은 이번 반둥의 연설이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였거든요. 다음 주 4월 29일 상원합동 연설이 있고.

[앵커]
미국에서 하는 연설이요.

[인터뷰]
그러면 가장 중요한 8월 15일 전후 70년 담화. 이런 순서대로 가늠하는 첫 단추였는데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4월 29일 다음 주에 연설을 들어봐야겠지만 본인이 이미 지금 무라야마 담화라든지 그러면 침략, 식민통치, 반성, 사죄 이런 것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아베담화에서요, 8월 15일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반성, 사죄 이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앵커]
일본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개를 해 주세요. 그래픽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내 비판의 목소리는 일본 전 총리들이 열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무라야마 전 총리는 목표는 사과하는 것이 아니다, 좋든 아니든 우리가 과거에 한 행위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아베 역사 인식을 질타했습니다. 또 하토야마 전 총리는요, 명확한 말을 쓰기 싫으면 담화를 내지 않는 게 좋다며 좀더 직설적으로 아베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신문들의 논평도 함께 보시죠.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요미우리 신문인데요. 이 언론도 아베 총리의 역사 왜곡에 대한 가세를 했습니다. 적어도 만주사변 이후 옛 일본군의 행동이 침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계속 해서 이런 일본 논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베는 침략의 정의가 확실하지 않다.

[인터뷰]
나라마다 다르다.

[앵커]
나라마다 다르다는 비판입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일본에서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본에서 지금 아베 총리가 너무 지나치다, 역사 수정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봐도 1931년에 일본이 만주국을 세워서 군대를 보내서 인명을 살상하고 물자를 약탈한 것. 이걸 침략으로 하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일본에서 여러 가지 아베의 지금 처사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고. 반드시 아베 담화에서는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들어가야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중국과의 그런 관계가 악화될 뿐더러 특히 미국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아베 담화가 불필요한 외교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유발하지 말아달라라는 일본 내의 목소리가 강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만주사변 이후의 그것이 침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 한일합방 때부터 명백한 침략이지 않습니까? 아베의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전혀 오불관언입니까, 좀 눈치를 보는 겁니까?

[인터뷰]
2차대전에 대한 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말하자면 왜 일본만 반성하고 사죄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유럽의 아프리카라든지 미국의 베트남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침략전쟁의 한 부분인데 왜 일본만이 과도하게 몇 차례 사죄, 반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한국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약간 불만이다,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주로 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반둥회의에서 아베총리가 연설했고 중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루만에 아베 신조 내각의 각료들이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거든요. 이 행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한국 중국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A급 전범들이 14명이 합사돼 있고 A급 전범 가운데 식민통치에서 가장 가혹했던 1940년대 일본 총독도 들어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 국내에서는 적어도 전몰자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는 것은 정치가들의 당연한 덕목이다.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국내의 문제이지 왜 한국과 중국이 지나치게 이렇게 요구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반발 같은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우익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에서 이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통해서 일본 우익들의 자민당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 이런 양면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배를, 그것도 중일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했고. 주기정상회담까지는 참고 하지 말라고 했다가 끝나니까 한 건가요?

[인터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베가 미국 방문을 앞두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이즈미 총리도 그랬었는데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재임 5년동안 6번 갔습니다. 미국 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처럼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미국 국회의원들이 안 된다, 야스쿠니 신사를 6번이나 참배한 사람을 도저히 합동 연설이라는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상하양원 합동연설. 그리고 미국 방문을 앞두고 불필요한 이런 한국, 중국과의 논쟁을 일으켜서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는 그런 점에서 약간 조심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는 곡물만 봉납을 한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곡물만 봉납했더라도 곡물이 제사에 쓰이는 나무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무엇이냐면 몸은 못 가지만 마음은 가 있다.

[앵커]
대내외적인 여론이 떠밀렸다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적절하게 말하자면 일본 국내의 우파들의 지지도도 확보해야 되고 또 만족을 시켜줘야하고 또 한국과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가장 적절한 타협점이 본인은 가지 않고 곡물을 보내는 정도로, 그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몰자를 추도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는데 제 기억에는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분사, A급 전범들은 따로 분사하고 그런 시설을 따로 만드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맞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야스쿠니신사의 논리라는 것은 한번 합사가 되면 A급전범일지라도 분사는 안 된다. 말하자면 염모 속에 물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합쳐지면 이걸 다시 놔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 야스쿠니 신사 옆에 일반 국민들하고 일본인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무명용사들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난번에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거기를 방문해서 앞으로도 일본 정치가들이 야스쿠니 가지 말라고 이렇게 암시를 준 바가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문제가 있고 중국, 한국이 지나치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반발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반둥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가 만났습니다. 미묘한 태도 변화가 좀 감지가 돼는데 딱딱했던 시진핑 국가 주석의 표정이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희가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지난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 때 열린 회담인데요. 시진빙 국가 주석의 표정이 굉장히 딱딱해 보입니다.악수를 하자마자 고개를 돌려서 외교적 견례하고 했는데 이건 어제의 모습인데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미리 회담장에 도착해서 아베 총리를 맞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옆 사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었던 사진인데 저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시종일관 시진핑 주석이 그랬습니다. 저거는 작심하고 한 것인데 어제는 많이 달랐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시진핑 정권이 안정됐다. 부패척결하고 나서 상당히 중국 국내 안정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 내에서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미일동맹 그다음에 미리 공동으로 투자 하고 있는 TPP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대해서 미일 중심의 경제 질서를 만들면서 중국 중심의 AIIB를 만들면서 대결구도로 가자는 목소리가 있고. 또 반면에 지금 60, 70개 국가들이 가입했는데 일본만 고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일본도 제대로 지분을 내고 차라리 적절하게 발언권을 얻어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목소리가 지금 양분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시진핑 주석은 일본 국내에 있는 다른 목소리, 말하자면 AIIB에 가입해서 일본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자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약간 어떤 뭐랄까요, 긍정적인 그것을 조금 부추기는 어떤 신호로 보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중국이 어쨌든 중국도 과거사문제 굉장히 민감하고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AIIB 때문에 아베와 만난 것 자체도 상징적인데 표정도 풀어주고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건가요, 과거사 문제보다도 훨씬?

[인터뷰]
저는 AIIB라는 것이 완전히 동아시아에 있어서 경제질서를 뒤엎는 새로운 양상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질서마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아시아에서의 중국이 경제패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고해지거든요. 그것은 지금 역사적인 과거사 문제를 자꾸 들춰내서 일본을 어떤 말하자면 자극하는 것보다는 이걸 끌어들여 가지고 장기적으로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득이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지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서도 그동안의 흐름과 조금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역사 문제는 중일 관계 정치적 기초가 되는 중대한원칙이다, 일본은 진지하게 이웃 나라에 대해서 대응해달라, 기초가 돼야 한다는 발언이지만 그동안의 말보다는 강도가 낮은 발언이었어요.

[인터뷰]
중국 외교가 약간 실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전쟁 침략에 의한 피해라고 본다면 중국이 훨씬 크거든요, 서로은. 2000만명 이상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11월 APEC회담에서 그런 과거사문제를 안고 만난 거라든지 이번에 또다시 두 번째 만난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외교 자체가 과거의 적이라는 것이 1000년, 2000년 다양한 외국의 어떤 외교관계를 거치다보니까 그런 어떤 노하우 또는 실리, 실용 이런 정신들이 축척돼 있다라는 점에서는 한국도 상당히 조금 공부해야 될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 반 동안 저희들이 지금 정상회담이 없는데 사실 지금 중국은 지금 2번이나 벌써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우리도 실용외교를 배울 건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는 게 필요하다라고 교수님은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이제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도 놓여있고 또 8. 15 아베 담화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한 다음에 아마 금년중에 저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만 지금 오바마 정권도 내년 임기말을 앞두고 상당히 이제 리벨런싱이라든지 아시아로 복귀에 대해서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사 문제보다는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중국도 AIIB를 두고 상당히 실용적인 외교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과거사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동북아 정세 변화 판도를 읽어내면서 약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앵커]
그 말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있는 언급이 그래도 나오면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인터뷰]
한국 정부에서도 이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해결을 하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접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아베 외교 자체가 그렇게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지만 오히려 지금 자민당 정권이 안정돼 있고 어떤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가요.

그런 면에서 한국의 어떤 대일원칙외교와 일본의 실용외교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 잘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점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는 과거사와 영토문제 그리고 안보와 경제문제를 불리해서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외교전략에도 수정이 충분하다,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인터뷰]
투트랙은 외교적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대외교정책에서 적어도 위안부 문제가 진전이 없는 한 정상회담은 없다, 이게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이었는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영토문제에 대한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고 그리고 지금 한미간에 안보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투트랙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지금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회의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흐름을 계속 정비해 나가면서 적절한 시점에서 한·일간의 정상회담은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제가 오늘 쭉 들으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의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국내외에 압박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며 실리가 있는 압박인데도 불구하고 침략, 사죄 이런 표현을 끝내 쓰지 않고 과거에 전임 총리는 이미 썼었던 표현을 이렇게 반성한다, 이렇게만 하는 여기에는 근본적인 어떤 다르면 아베 총리의 근본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 내에서 우익 보수들 그런 세력들의 표도 의식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인터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아베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입니다. 그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건 국가정신이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2차대전이 꼭 잘못한 것만은 아니라는 굉장히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베 내각은 적어도 20년간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한 내공이 쌓인 그런 집합체입니다. 지금 18명 내각 강료 가운데 15명이 가장 우파적인 그 출신 한 20년 동안 대학살과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면서 계속 정권을 말하자면 만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서 온 어떤 결정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역사인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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