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뜨거운 감자 '소니해킹' 북한 기소

[앵커]
소니픽쳐스 해킹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기소하는 문제가 미국 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기소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지만 부작용도 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니 해킹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사이버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3주일 만에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하고 추가 제재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보복 조치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소행설 판단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소니 해킹 북한 소행설을 언급하면서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인터뷰: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우리가 북한이 했다고 믿는 소니 해킹을 보면 해킹 수준은 정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취약성은 확인됐습니다."

북한을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리된 견해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해 5월 중국군 장교 5명을 미국 기업에 대한 해킹 혐의로 기소한 것을 참고해 북한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군 장교 기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킹이 줄어들지 않는 등 성과가 없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기소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이 해킹세력을 공개 지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이 역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플로리다에서 진행되는 한반도 군사전략 점검 회의에서는 과거와 달리 사이버 도발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과 정치 분야의 고위 조직을 겨냥한 비밀 방해공작이나 첩보작전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략 개념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소니 해킹 파문은 사이버 범죄나 도발과 관련해 전반적인 미국 정부의 대응 시스템을 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