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무기수출 기업에 자금 지원 검토"

일본 방위성은 무기를 수출하는 자국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방위성이 방위산업 관계자와 금융·법률 전문가 등이 모여 구체적인 무기수출 지원책을 검토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설립한다고 전했습니다.

검토회의는 국가 자금으로 설립하는 특수법인을 통해 저금리로 무기수출 기업에 융자하는 방안과, 수출한 무기를 도입국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나 관리 분야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토회의는 내년 여름쯤 논의 결과를 정리한 뒤 2016년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한다는 구상입니다.

아베 내각은 앞서 지난 4월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새로 수립함으로써 무기수출의 길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