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사형 또 집행...정부 소극 대응에 비난

[앵커]

중국 당국이 어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데 이어 오늘 또 한 명을 단두대에 세웠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한국인이 사형 집행 유예중인데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두고 비난이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 서봉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정부는 한국인 마약 사범 2명에 이어 또 다른 56세 한국인 장모씨도 사형을 단행했습니다.

북한 회녕시 출신 32살 오 모 씨도 마약 밀수-판매 죄로 사형 시켰습니다.

여기에 마약범죄나 살인 등으로 중국 법원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 국민은 모두 20여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은 형 집행을 유예받은 상태지만 추가적 집행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마약관련 중범의 경우 외국인이라도 엄단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중국 TV앵커]
"다른 나라의 선처 요청이 있었지만 마약관련 범죄는 중국의 국법에 따라야 합니다."

19세기 아편전쟁의 아픈 기억과 시진핑 체제 들어 마약과의 전쟁 선언은 이를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필리핀, 파키스탄, 일본 등 2009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외국인 마약사범만 12명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관련 나라들의 자국민 보호 노력은 제각각인데, 특히 우리 정부의 경우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형 집행을 앞두고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 사법당국을 접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감형 노력 대신 인도적 측면을 내세운 집행 유예 요청이 고작이었습니다.

집행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앞세워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사안을 매듭짓는데 급급했다는 평가입니다.

2009년 수상이 중국과 외교분쟁까지 각오하고 자국 사범의 감형 요청에 나선 영국과 최근 마약범 사형 집행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항의한 일본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1년 마약사범 신 모 씨가 중국에서 사형집행된 이후에야 뒷북 외교로 일관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지만 한국인이 생명을 잃는 과정에서 관망만하는 무능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