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비밀보호법안 통과 예정...군사대국화 첫 걸음?

[앵커]

국민의 알권리 침해 우려로 반대 여론이 높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오늘 밤 일본 국회 상원 격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주목되는 이유는 일본이 궁극적으로 군사 대국화로 치닫는 길에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이웃나라 일로만 볼 수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도쿄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철원 특파원!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오늘 참의원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하다고 하는데 반대 여론도 높다고요?

[기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오늘 중으로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야당 측이 제출한 비밀보호법안 관련 담당 각료에 대한 문책결의안이 부결된 뒤 본회의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회 밖에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법안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압승한 이후 의석 수에서 야당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대다수 일본 국민이 이 법안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탄압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각종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치안 유지법을 만든 뒤 국민의 눈과 입을 막았던 공포 정치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이 예상되는 정보를 일본 정부가 특정비밀로 지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밀 누설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고, 취재 언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가 행한 부정과 불법이 특정비밀이란 명목 아래 영원히 은폐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법안이 일본 국내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입장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좀 더 면밀히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기자]

표면적으로만 보면 국내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추상적인 말로 군대 보유의 속내를 감춰 온 아베 정권은 이 법안을 통해 군사 대국화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이후 아베 정권은 일본이 걸어 온 비군사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나아가 전후 68년을 통째로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 국가를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 분명해 일본 국내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본 정부가 새로 마련하는 외교 정책, 특히 군사력 증강 계획을 포함한 '신 방위대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변국들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