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이민법' 합의...한인 23만여 명 혜택

미국 의회 '이민법' 합의...한인 23만여 명 혜택

2013.01.29.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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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이민법 문제를 중점 과제로 다루겠다고 말한 가운데 의회가 초당적 이민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 23만여 명을 포함해 미국 내 천 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 거주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안소영 기자!

미국 의회가 초당적 이민 개정안 초안에 합의했다고요?

[중계 리포트]

미국에서 이민 문제는 정치적으로 대립해 온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납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8명이 이민개혁법 초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의 중진의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는 미국의 이민제도는 이미 망가졌다면서 공정하고 실용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뜻을 모은 것입니다.

8인 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번에 이민개혁안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국경선을 지키고 이민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만들며 불법이민자들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엄정한 방안을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이민법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당의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
"이민법 개혁에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와 경제에 옳은 일이며 모두가 같은 규칙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에서 공정한 일입니다."

그동안 이민법 개혁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공화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히스패닉 등 이민자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공화당이 이들 이민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질문]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번 이민법이 입법화되면 이들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텐데, 이민 개혁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답변]

현재 추정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는 천 백만 명이고요.

이 가운데 한국인이 23만여 명입니다.

입법이 이뤄지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합법적 거주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민개혁안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이 이번 이민법 개혁안에 포함됐는데요.

개혁안에는 불법이민자 가운데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벌금이나 체납 세금을 지불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하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미국 대학에서 과학, 수학 등 이공계를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불법 이민자에게 취업허가증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불법체류자는 막기위해 국경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에 배치된 검문 요원 수를 늘리고 요원의 훈련과 감독을 확대해 밀입국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민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번에 통과된 초당적 이민개혁안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오늘 이렇게 이민법 개혁안이 만들어진 가운데 일리노이 주에서는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요?

[답변]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허증은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리노이 주에서 뉴멕시코와 유타, 워싱턴 주에 이어 4번째로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 때문인데요.

차라리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게 하자는 것입니다.

일리노이 주지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
"이번 결정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공감한 것입니다."

친 이민 단체들은 일리노이주의 이번 조치가 오바마 정부가 시행하려는 불체자 사면 등 종합적 이민 개정 작업의 일환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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