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11년 만에 방위비증액...방위협력지침 개정 착수

일 11년 만에 방위비증액...방위협력지침 개정 착수

2013.01.11.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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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 정부가 11년 만에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센카쿠 갈등을 계기로 자위대 역할을 확대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도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일본이 센카쿠를 국유화하면서 시작된 중국과의 갈등이 새해 들어서도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 소속 해양감시선들이 센카쿠 부근 영해에 진입하자 일본은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센카쿠 열도 주변 경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관계성청이 연대해 정보수집에 전념하고 경계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최대한 불안요인으로 강조하며 11년 만에 방위비 증강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 분 예산 편성에서 지난 해 보다 약 2.6% 늘어난 57조6천여억 원을 방위 예산으로 배정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요격을 위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구입과 센카쿠 방어와 정찰용 헬리콥터 구매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자위대와 미군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상을 다음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개정의 수순을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18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미국을 방문해 클린턴 국무장관과 회담을 열 예정인 가운데 방위 분야에서도 '매파' 아베 총리의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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