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마초 커피숍 규제...찬반 논란

[앵커멘트]

네덜란드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대마초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달부터 출입증을 받은 사람만 대마초가 허용되는 커피숍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시에 이달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던 대마초 커피숍에 출입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외국인은 출입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는 그동안 지정된 커피숍에서 대마초를 피울 수 있도록 허용해 왔지만 최근 몇 년새 여론이 달라졌습니다.

[녹취:오노 호스, 마스트리히트 시장]
"마약 관광을 오거나 길에서 불법 마약을 파는 사람들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동안 호기심 어린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짭짤한 수입을 올렸던 커피숍 운영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오히려 불법 마약과 범죄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마크 호스만스, 커피숍 주인]
"길거리 마약 판매범들은 관광객들에게 각종 마약을 구분없이 팔려고 들겁니다."

벨기에와 독일 등 네덜란드에 인접한 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해 인권 문제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취:시져, 벨기에 시민]
"이건 차별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모두 규제를 하거나 모두에게서 규제를 풀거나 이렇게 해야죠."

암스테르담 등 주요 도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출입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마초 커피숍 업주들은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주들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 안전을 중시하는 그동안의 판례로 볼 때 업주들이 이길 가능성은 낮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YTN 안소영[soyoung42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