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새 난민법·이민법 확정"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강화된 새로운 난민법과 이민법의 도입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출구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국영TV가 보도한 출구조사 결과, 난민법과 이민법은 70 퍼센트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반면, 중앙은행의 노인연금 지원안 도입은 62 퍼센트가 반대했습니다.

새 난민법은 인도주의적 이유에 따른 난민 허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입국후 48시간 이내에 여권이나 신원확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위스에서 떠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민법 또한, 유럽연합과 유럽자유무역연합 시민권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민자의 자격을 고숙련 노동력으로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위스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수십만명의 추방 여부를 둘러싸고 앞으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그동안 스위스의 새 난민법은 신원확인 서류 없이도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1951년의 제네바난민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투표의 공식 개표결과는 오늘(25일) 오전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