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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어제도 전해 드렸는데요. 이수역 폭행 사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동영상들이 공개가 되면서 또 반전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여성]
XXXX들, XXXX들. 야 너희 여자 못 만나봤지? 너희 여자 못 만나봤지?
[남성]
야 거지야.
[앵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촬영한 장면인 것 같은데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어제와는 여론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되는,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인터뷰]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를 짧게 깎은 여성에 대해서 여성 혐오를 하는 남성들이 일방적인 폭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약 3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 신상을 공개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영상은 아마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인기 래퍼 산이가 SNS에 게재를 함으로써 이것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 여성과 남성의 신체 부위에 대해서 큰소리로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약간 피해자 유발적인 그런 행동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하는 그러한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진술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여론도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게 해서 시비가 붙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성들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 술자리에서 시비를 누가 먼저 걸었느냐와 그다음에 폭행 과정에서도 누가 먼저 폭행을 했느냐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경찰은 신체 접촉을 먼저 한 것도 여성 측이다.
그리고 가게 주인도 그런 식의, 시비를 먼저 걸었다, 여성들이.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양자 폭행에서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건이 시작된 발단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관련된 조사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일단 CCTV 영상 확보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가게 주인을 직접 불러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들었는데요.
최초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들이 소란을 먼저 피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서 최초의 물리력 행사, 최초의 물리력 행사를 남성들이 했는지 아니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했는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단 첫 물리력 행사는 여성들이 했다는 부분까지 경찰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청원 게시판에 올렸던 내용을 보면 뼈가 보일 정도로 폭행을 당했는데 내가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해의 정도나 싸움의 정도와 관련해서 어느 쪽에 처벌이 더 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어요. 지금 목격자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실제 폭행이 일어났던 계단인데 이 계단에서 진짜 여성이 남성들의 폭행에 의해서 굴러떨어졌는지 남성들의 주장대로 스스로 굴러떨어졌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거기는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확보하고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 게 이 사건의 어찌보면 이제는 또 핵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에서 시비가 붙은 것은 술집 안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동영상은 지금 공개가 몇 군데 되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 폭행이 이루어졌던 그 현장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이분들이 진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술(확인하고) CCTV를 봐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 생각입니다.
[앵커]
CCTV도 물론이거니와 양쪽의 진술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가게 주인이라든지 주변 목격자들의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정작 당사자들의 입장은 경찰이 확실하게 못 들은 것 같아요.
[인터뷰]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이 볼 수 있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남혐, 여혐이라고 하는 색깔이.
[앵커]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색깔이 덫씌워지면서 문제가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원래 문제가 됐던 것이 이 남성들 3명과 여성 2명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남녀 커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기에 관련된 얘기를 큰소리로 떠드니까 주인에게 조용히 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가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아마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플들은 거기에서 돈을 계산하고 나가버렸고.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남성 3명하고는 다음에 또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는 심정에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자신들 신상도 공개해라, 그다음에 청와대 청원이 30만 명이 넘었으니까 지금 변호사를 구하겠다라고 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락두절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올린 것이 이렇게 일파만파 논란이 커질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경찰이 양측의 입장을 전부 다 청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쪽은 연락두절, 한쪽은 변호사 선임 중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비도 그렇고 폭행도 그렇고 이게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이걸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시비나 폭행이 아니라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렇게 사회적인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단 말이죠.
[인터뷰]
사실 최초에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렸던 내용을 보면 아주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뼈가 보일 정도로 폭행을 당했는데 나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여자라서. 일단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 남성들이 소위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계속해 가면서 나를 폭행했는데도 경찰은 대응도 늦게 했고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경찰이 나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여자라서.
이게 딱 전형적인 여혐과 남혐의 대결 구도 아니었겠습니까? 일단 폭행을 가했다는 가해자 측, 그다음에 아까 자리를 떴던 커플의 얘기는 정반대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래퍼 산이 얘기도 나왔지만 또 여자 연예인들이 또 여성들을 두둔한 발언을 했다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남혐, 여혐으로 촉발된 폭행 사건, 단순 폭행 사건인데 이게 여자라서 처벌하고 남자라서 처벌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이 사안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지 이게 남자 혐오, 여자 혐오를 가지고 대결하는 구도로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번 사안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폭행의 단초, 폭행의 시작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그런데 문제가 되는 실제 여성이 피해를 심하게 입었다는 계단에서 구른 부분이 남성들이 폭행을 해서, 밀쳐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스스로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진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경찰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정당방위 여부도 확인하겠다.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은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는 합니다, 아무리 먼저 맞았어도.
우리가 보통 싸움할 때 누군가가 저를 쾅 때리면 저도 모르게 같이 때리게 되잖아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 정당방위 안 됩니다.
이건 새로운 공격행위라고 봐서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는 저쪽이 때릴 때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밀치는 정도의 행위에 그쳐야 되는데 이번 사안은 그 사안은 아니에요.
다만 누가 먼저 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는지에 따라서 양형에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은 남혐, 여혐으로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의 진실, 이 폭행의 과정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일단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그런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경찰도 조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일단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서로를 비방하는, 그러니까 폭행 사건의 해당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욕설을 하거나 서로를 혐오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모욕죄라든지 이런 부분 성립이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사실 조심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보호법이라는 것이 명예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이 수단이 사실적 적시에 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경멸의 의사를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언어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번같이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이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남성의 일부가 되고 여성의 일부가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서로가 공격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이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왜 이렇게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하나 딱 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을 남성 혐오, 여성 혐오로 해서 편이 갈라져서 싸우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는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특이한 그런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그런 사안이죠.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성 혐오, 남성 혐오에 맞춰질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고 그리고 폭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냉정하게 가리는 그 과정만 거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이게 여자라 더 피해를 봤다, 남자라 더 피해를 봤다, 이런 쪽으로 진행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홍대 누드 모델에 관련된 몰카 유출이나 또 최근에 있었던 유튜버 양예원 씨와 관련한 논란, 그것도 결국 사안의 진실보다 중요했던 건 남혐, 여혐이었거든요, 결국.
그때 당시에도 여자가 범인이라 빨리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남자면 구속 안 되는데 여자면 구속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사실 이건 사안에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가해자가 남성이어서,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가해자가 여성이어서 피해자가 여성이어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상하게 그릇된 방향으로 성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이게 여자라서 피해가 컸는데도 입건이 된 거야, 이런 방식으로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의 전반의 진실이 무엇이고 이 사안에서 그러면 누가 더 처벌을 많이 받아야 될 상황이고, 그건 혐의와 관련해서 나올 것이고 또 이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인지, 인정되지 않을 것인지와 관련된 경찰의 판단을 보고 그 이후에 그냥 단순폭행 사건이 이렇게 처리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로 이 사안을 접근하면 앞으로 이런 류와 관련된 범죄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극심한 남녀 성대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모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이야말로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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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어제도 전해 드렸는데요. 이수역 폭행 사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동영상들이 공개가 되면서 또 반전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여성]
XXXX들, XXXX들. 야 너희 여자 못 만나봤지? 너희 여자 못 만나봤지?
[남성]
야 거지야.
[앵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촬영한 장면인 것 같은데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어제와는 여론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되는,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인터뷰]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를 짧게 깎은 여성에 대해서 여성 혐오를 하는 남성들이 일방적인 폭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약 3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 신상을 공개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영상은 아마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인기 래퍼 산이가 SNS에 게재를 함으로써 이것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 여성과 남성의 신체 부위에 대해서 큰소리로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약간 피해자 유발적인 그런 행동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하는 그러한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진술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여론도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게 해서 시비가 붙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성들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 술자리에서 시비를 누가 먼저 걸었느냐와 그다음에 폭행 과정에서도 누가 먼저 폭행을 했느냐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경찰은 신체 접촉을 먼저 한 것도 여성 측이다.
그리고 가게 주인도 그런 식의, 시비를 먼저 걸었다, 여성들이.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양자 폭행에서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건이 시작된 발단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관련된 조사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일단 CCTV 영상 확보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가게 주인을 직접 불러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들었는데요.
최초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들이 소란을 먼저 피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서 최초의 물리력 행사, 최초의 물리력 행사를 남성들이 했는지 아니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했는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단 첫 물리력 행사는 여성들이 했다는 부분까지 경찰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청원 게시판에 올렸던 내용을 보면 뼈가 보일 정도로 폭행을 당했는데 내가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해의 정도나 싸움의 정도와 관련해서 어느 쪽에 처벌이 더 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어요. 지금 목격자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실제 폭행이 일어났던 계단인데 이 계단에서 진짜 여성이 남성들의 폭행에 의해서 굴러떨어졌는지 남성들의 주장대로 스스로 굴러떨어졌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거기는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확보하고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 게 이 사건의 어찌보면 이제는 또 핵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에서 시비가 붙은 것은 술집 안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동영상은 지금 공개가 몇 군데 되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 폭행이 이루어졌던 그 현장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이분들이 진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술(확인하고) CCTV를 봐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 생각입니다.
[앵커]
CCTV도 물론이거니와 양쪽의 진술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가게 주인이라든지 주변 목격자들의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정작 당사자들의 입장은 경찰이 확실하게 못 들은 것 같아요.
[인터뷰]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이 볼 수 있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남혐, 여혐이라고 하는 색깔이.
[앵커]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색깔이 덫씌워지면서 문제가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원래 문제가 됐던 것이 이 남성들 3명과 여성 2명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남녀 커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기에 관련된 얘기를 큰소리로 떠드니까 주인에게 조용히 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가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아마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플들은 거기에서 돈을 계산하고 나가버렸고.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남성 3명하고는 다음에 또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는 심정에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자신들 신상도 공개해라, 그다음에 청와대 청원이 30만 명이 넘었으니까 지금 변호사를 구하겠다라고 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락두절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올린 것이 이렇게 일파만파 논란이 커질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경찰이 양측의 입장을 전부 다 청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쪽은 연락두절, 한쪽은 변호사 선임 중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비도 그렇고 폭행도 그렇고 이게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이걸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시비나 폭행이 아니라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렇게 사회적인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단 말이죠.
[인터뷰]
사실 최초에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렸던 내용을 보면 아주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뼈가 보일 정도로 폭행을 당했는데 나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여자라서. 일단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 남성들이 소위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계속해 가면서 나를 폭행했는데도 경찰은 대응도 늦게 했고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경찰이 나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여자라서.
이게 딱 전형적인 여혐과 남혐의 대결 구도 아니었겠습니까? 일단 폭행을 가했다는 가해자 측, 그다음에 아까 자리를 떴던 커플의 얘기는 정반대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래퍼 산이 얘기도 나왔지만 또 여자 연예인들이 또 여성들을 두둔한 발언을 했다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남혐, 여혐으로 촉발된 폭행 사건, 단순 폭행 사건인데 이게 여자라서 처벌하고 남자라서 처벌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이 사안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지 이게 남자 혐오, 여자 혐오를 가지고 대결하는 구도로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번 사안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폭행의 단초, 폭행의 시작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그런데 문제가 되는 실제 여성이 피해를 심하게 입었다는 계단에서 구른 부분이 남성들이 폭행을 해서, 밀쳐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스스로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진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경찰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정당방위 여부도 확인하겠다.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은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는 합니다, 아무리 먼저 맞았어도.
우리가 보통 싸움할 때 누군가가 저를 쾅 때리면 저도 모르게 같이 때리게 되잖아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 정당방위 안 됩니다.
이건 새로운 공격행위라고 봐서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는 저쪽이 때릴 때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밀치는 정도의 행위에 그쳐야 되는데 이번 사안은 그 사안은 아니에요.
다만 누가 먼저 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는지에 따라서 양형에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은 남혐, 여혐으로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의 진실, 이 폭행의 과정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일단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그런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경찰도 조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일단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서로를 비방하는, 그러니까 폭행 사건의 해당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욕설을 하거나 서로를 혐오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모욕죄라든지 이런 부분 성립이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사실 조심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보호법이라는 것이 명예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이 수단이 사실적 적시에 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경멸의 의사를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언어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번같이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이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남성의 일부가 되고 여성의 일부가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서로가 공격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이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왜 이렇게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하나 딱 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을 남성 혐오, 여성 혐오로 해서 편이 갈라져서 싸우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는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특이한 그런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그런 사안이죠.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성 혐오, 남성 혐오에 맞춰질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고 그리고 폭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냉정하게 가리는 그 과정만 거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이게 여자라 더 피해를 봤다, 남자라 더 피해를 봤다, 이런 쪽으로 진행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홍대 누드 모델에 관련된 몰카 유출이나 또 최근에 있었던 유튜버 양예원 씨와 관련한 논란, 그것도 결국 사안의 진실보다 중요했던 건 남혐, 여혐이었거든요, 결국.
그때 당시에도 여자가 범인이라 빨리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남자면 구속 안 되는데 여자면 구속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사실 이건 사안에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가해자가 남성이어서,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가해자가 여성이어서 피해자가 여성이어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상하게 그릇된 방향으로 성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이게 여자라서 피해가 컸는데도 입건이 된 거야, 이런 방식으로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의 전반의 진실이 무엇이고 이 사안에서 그러면 누가 더 처벌을 많이 받아야 될 상황이고, 그건 혐의와 관련해서 나올 것이고 또 이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인지, 인정되지 않을 것인지와 관련된 경찰의 판단을 보고 그 이후에 그냥 단순폭행 사건이 이렇게 처리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로 이 사안을 접근하면 앞으로 이런 류와 관련된 범죄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극심한 남녀 성대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모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이야말로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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