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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일선 법원 결정 취소시킨 정황...재판개입 은폐도
Posted : 2018-09-11 16:54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재판부가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리자 법원행정처 간부가 재판장에게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재판부가 실제로 이미 내린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법원행정처는 내부 전산망에 사건 관련 기록을 감추는 등 재판에 개입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결정 사실을 이미 통보받은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결정 취소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확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재판 일정을 뒤로 미루는 등 절차에 개입한 정황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지만 이미 결정된 일선 재판부 결정을 뒤집은 정황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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