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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합의했지만..."학교가 거래 대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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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9 16:41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특수학교 설립 문제인데요.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해서 사회적 파장을 낳기도 했는데 결국 1년 만에 특수학교 설립에 합의를 했는데요.

학부모들이 그런데 다시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일단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은자 / 서울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찌 살까를 걱정하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우리 부모들의 희망이란 말입니다."[인터뷰 : 유 영 호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장]"마치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인 듯한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주고 앞으로 특수학교 설립 때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앵커

나쁜 선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이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거기에 학교가 폐교된 공진초등학교라는 학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었죠.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모들이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제발 아이들이 너무 멀리까지 가서 학교를 다니지 않도록 인근에서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1년 이 시점에서 조희연 교육감하고 반대를 하는 입장의 부모님 단체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의원하고 세 명이서 합의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학교 통폐합 부지가 다시 생기게 되면 한방면에 협조를 하겠다, 이게 바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래 해 주기로 했던 지역구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앵커

저것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죠?

[인터뷰]
두 번째는 학교 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의 복합시설을 해 주겠다. 또 관련해서 그 당시에 회사를 떠났던, 학교를 떠났던 사람들을 먼저 채용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줬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협상가로서 자격이 있는가 첫 번째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특수학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학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런데 저런 식으로 뭔가 합의해서 뭔가 대가를 줘야지만 특수학교를 그 동네에 설립하는 것이 과연 교육감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사실 일반 학교에서 특수, 장애인들이랑 같이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식의 시설이 되지 않고 아이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특수학교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특수학교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는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우리 동네 살고 있으면서 다른 동네까지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을 시켜야 하고 등하교를 시켜야 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학교가 만들어지는 게 좋다라고는 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는 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항상 불거져 왔던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런 식의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기피 시설이라고 하는 것 특수학교가 기피 시설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꼴이 되어서 매우 좋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 변호사께서는 나쁜 선례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당 내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정말 특수학교를 특수하게 만들고 이곳을 정치적 흥행의 또는 성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암만 지역 내의 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철 없는 어떤 분이 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당내에 하나의 내분처럼 비춰지는 상황까지 조금 진화, 발전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나쁜 선례라고 하는 것이 정말 특수학교가 왜 이렇게 일정한 대가가 있어야 되느냐. 특수학교 만드는 것 자체를 특수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과연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행보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하나의 선례로서 형성이 되면 앞으로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이제는 한방 병원에 준하는 그와 같은 무엇이 있어야 특수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암만 정치인이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저와 같이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담보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원래 부지의 목적 자체가 학교를 위한 곳인데 이곳을 한방병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교육감이 합의한 것도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지역구의 의원에 일정한 결제를 받는 것도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난받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반박이 당내 내분으로 비추어 지는 모습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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