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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급식으로 초코케이크를 먹고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2100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집단식중독의 원인균이 일반 살모넬라균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무려 2000명이 넘어섰는데 혹시 자녀가 계신가요?
[인터뷰]
네. 저 있습니다. 중학생.
[앵커]
중학생? 이번 사태, 사건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걸 보는 심정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학교에서 급식을 주기 때문에 엄마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지 않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아이들이 얼마나 음식을 잘 먹었나, 또 혹은 그 음식 때문에 탈이 나지 않냐. 이런 게 제일 걱정스러운데 지금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초코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189곳에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2161명 55곳의 급식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실은 엄마들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손수 차려 주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 급식을 또 따로 나누어서 관리감독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는 당연히 외부에서, 특히 풀무원 같은 곳은 엄마들이 생각하기에는 훨씬 비싸게 돈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안전한 음식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회사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믿고 있었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하물며 다른 회사는 또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식중독의 원인이 일반 살모넬라균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균인가요?
[인터뷰]
살모넬라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가금류로 알려져 있죠. 육류. 더군다나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 보면 달걀 껍질에 묻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65도 이상 고열에 30분 이상 처리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살모넬라균이 생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아까 학부형 입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고3 학생들도 여기에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험에 있어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식중독 증상이 있으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되어 있는 것이고 잠복기가 72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정도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체적인 특징에 따라서 조금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현재 2162명이 지금 식중독 증상에 있는 것 같고요.
또 대전에서도 지금 새롭게 증상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틀에서 보면 식중독균이고 아마 원래의 원, 예를 들면 케이크를 만드는 데 주로 흰자를 많이 사용을 해서, 달걀입니다. 그 크림에 많이 사용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잠정 추정되는 것인데요.
살모넬라균 자체가 지금 이것을 그대로 입안에 들어가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음식과 함께 들어갔을 때는 이런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다고 현재 알려져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을 하신 대로 워낙 유명한 업체라서 전국적으로 지금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원인 문제를 조금만 더 얘기해 보죠. 항상 그렇지만 이게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 갖다 줬는지 학교에서 보관을 잘못한 건지. 이건 물론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인터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식중독 균이 발견된 곳이 초코케이크 위에 올려놓는 크림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크림에 들어가는 성분 자체가 난백액이라고 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달걀이 흰자랑 노른자로 들어있는데 그중에 흰자랑 분리해 내는 작업을 통해서 하얀자, 여기에서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은 사실 상당히 온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66도 이상에서 가열만 돼도 사실 다 죽어버리는 것인데 문제는 이 초코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냉동상태에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200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나온 것을 보면 미국에서 이 균 때문에 아픈 사람이 140 몇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1만 5000명 정도가 입원을 하고요. 그중에서 400명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치명적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이런 사망에 이르는 명수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든 급식소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고 그중 일부가 했지만 만약 학교에서 냉동이나 보관을 잘못했다고 하면 특정학교 몇 군데서만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55개 곳 이상에서 나온다라는 하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특히 크림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달걀, 공급되어 왔던 달걀에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니냐. 그러면 해썹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은 이 회사에서 그런 공급된 달걀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워낙 유명한 업체이고 해썹 인증까지 받은 곳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학부모들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다면 이걸 좀 관리,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까지 확대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부의 책임도 일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식품안전인증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느냐. 그런데 실상을 따지고 보면 인증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 자체가 작년에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조사에서 면제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당연히 승계한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꼼꼼히 또는 불시에 점검을 해서 안전 수준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다 면제가 되다 보니까 기울여야 할 여러 가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분명 삼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의 구체적인 예가 이와 같은 식품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가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식품 기준에 위배된 사례가 무려 717건에 달한다. 이것도 사실은 안전인증에 대한 효과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업체에서 좀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거의 다 식품 이런 안전인증을 받다 보니까 소위 차별성 또는 구별된 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썹이라고 하는 원래의 취지는 상당히 좋고 안전을 그야말로 체크업 포인트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시설도 그렇게 점검하게 되면 다소 영세업체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공헌을 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간 것은 아니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안전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풀무원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항상 깨끗하고 청청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을 국가가, 정부가 인증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2162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식중독 증상이 있다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 면에서도 무엇인가 의심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역학조사 결과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제조업체의 책임이냐 아니면 보관업체의 책임이냐 아니면 유통업체 책임이냐. 거기에 플러스 정부도 무엇인가 부담있는, 책임있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개선되는 계획을 발표해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원인 조사. 이 집단 식중독의 시작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밝혀지더라도 법적, 행정적으로는 규제를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없다고요?
[인터뷰]
지금 해썹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62조에 나와 있는 해썹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 식품들이 규정돼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케이크도 사실 그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한 거였습니다. 이게 원래는 안전한 식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 육군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하고 같이 공동연구해서 만들어낸 인증체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995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인증 절차 자체가 안정적으로 지속돼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187곳, 2016년에 239곳, 2017년 291곳 이게 점점 오히려 식품인증을 받은 회사에 위반되고 있는,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가 된 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한번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인증 받고 나면 그다음에 재인증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받았으니까 우리 괜찮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건별로 전부 다 재인증 과정을 잘못했으니까 문제다라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인증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원인, 인가관계를 정확하게 따지기 전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는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경과실로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제대로 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점점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인증 업체라고 하는 것 반납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절차가 오히려 더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사태가 급식, 특히 학교 급식에서 위생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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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식으로 초코케이크를 먹고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2100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집단식중독의 원인균이 일반 살모넬라균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무려 2000명이 넘어섰는데 혹시 자녀가 계신가요?
[인터뷰]
네. 저 있습니다. 중학생.
[앵커]
중학생? 이번 사태, 사건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걸 보는 심정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학교에서 급식을 주기 때문에 엄마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지 않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아이들이 얼마나 음식을 잘 먹었나, 또 혹은 그 음식 때문에 탈이 나지 않냐. 이런 게 제일 걱정스러운데 지금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초코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189곳에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2161명 55곳의 급식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실은 엄마들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손수 차려 주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 급식을 또 따로 나누어서 관리감독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는 당연히 외부에서, 특히 풀무원 같은 곳은 엄마들이 생각하기에는 훨씬 비싸게 돈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안전한 음식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회사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믿고 있었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하물며 다른 회사는 또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식중독의 원인이 일반 살모넬라균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균인가요?
[인터뷰]
살모넬라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가금류로 알려져 있죠. 육류. 더군다나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 보면 달걀 껍질에 묻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65도 이상 고열에 30분 이상 처리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살모넬라균이 생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아까 학부형 입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고3 학생들도 여기에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험에 있어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식중독 증상이 있으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되어 있는 것이고 잠복기가 72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정도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체적인 특징에 따라서 조금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현재 2162명이 지금 식중독 증상에 있는 것 같고요.
또 대전에서도 지금 새롭게 증상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틀에서 보면 식중독균이고 아마 원래의 원, 예를 들면 케이크를 만드는 데 주로 흰자를 많이 사용을 해서, 달걀입니다. 그 크림에 많이 사용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잠정 추정되는 것인데요.
살모넬라균 자체가 지금 이것을 그대로 입안에 들어가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음식과 함께 들어갔을 때는 이런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다고 현재 알려져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을 하신 대로 워낙 유명한 업체라서 전국적으로 지금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원인 문제를 조금만 더 얘기해 보죠. 항상 그렇지만 이게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 갖다 줬는지 학교에서 보관을 잘못한 건지. 이건 물론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인터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식중독 균이 발견된 곳이 초코케이크 위에 올려놓는 크림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크림에 들어가는 성분 자체가 난백액이라고 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달걀이 흰자랑 노른자로 들어있는데 그중에 흰자랑 분리해 내는 작업을 통해서 하얀자, 여기에서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은 사실 상당히 온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66도 이상에서 가열만 돼도 사실 다 죽어버리는 것인데 문제는 이 초코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냉동상태에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200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나온 것을 보면 미국에서 이 균 때문에 아픈 사람이 140 몇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1만 5000명 정도가 입원을 하고요. 그중에서 400명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치명적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이런 사망에 이르는 명수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든 급식소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고 그중 일부가 했지만 만약 학교에서 냉동이나 보관을 잘못했다고 하면 특정학교 몇 군데서만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55개 곳 이상에서 나온다라는 하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특히 크림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달걀, 공급되어 왔던 달걀에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니냐. 그러면 해썹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은 이 회사에서 그런 공급된 달걀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워낙 유명한 업체이고 해썹 인증까지 받은 곳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학부모들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다면 이걸 좀 관리,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까지 확대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부의 책임도 일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식품안전인증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느냐. 그런데 실상을 따지고 보면 인증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 자체가 작년에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조사에서 면제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당연히 승계한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꼼꼼히 또는 불시에 점검을 해서 안전 수준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다 면제가 되다 보니까 기울여야 할 여러 가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분명 삼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의 구체적인 예가 이와 같은 식품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가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식품 기준에 위배된 사례가 무려 717건에 달한다. 이것도 사실은 안전인증에 대한 효과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업체에서 좀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거의 다 식품 이런 안전인증을 받다 보니까 소위 차별성 또는 구별된 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썹이라고 하는 원래의 취지는 상당히 좋고 안전을 그야말로 체크업 포인트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시설도 그렇게 점검하게 되면 다소 영세업체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공헌을 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간 것은 아니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안전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풀무원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항상 깨끗하고 청청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을 국가가, 정부가 인증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2162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식중독 증상이 있다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 면에서도 무엇인가 의심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역학조사 결과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제조업체의 책임이냐 아니면 보관업체의 책임이냐 아니면 유통업체 책임이냐. 거기에 플러스 정부도 무엇인가 부담있는, 책임있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개선되는 계획을 발표해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원인 조사. 이 집단 식중독의 시작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밝혀지더라도 법적, 행정적으로는 규제를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없다고요?
[인터뷰]
지금 해썹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62조에 나와 있는 해썹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 식품들이 규정돼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케이크도 사실 그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한 거였습니다. 이게 원래는 안전한 식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 육군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하고 같이 공동연구해서 만들어낸 인증체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995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인증 절차 자체가 안정적으로 지속돼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187곳, 2016년에 239곳, 2017년 291곳 이게 점점 오히려 식품인증을 받은 회사에 위반되고 있는,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가 된 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한번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인증 받고 나면 그다음에 재인증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받았으니까 우리 괜찮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건별로 전부 다 재인증 과정을 잘못했으니까 문제다라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인증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원인, 인가관계를 정확하게 따지기 전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는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경과실로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제대로 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점점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인증 업체라고 하는 것 반납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절차가 오히려 더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사태가 급식, 특히 학교 급식에서 위생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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