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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개입 의혹 문건' 대법원 실제 전달된 정황 포착
Posted : 2018-09-07 17:46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6년 6월 작성된 '통진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이 유해용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됐다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고, 대법원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문건이 전달된 점으로 미뤄 재판개입이 실제로 시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레(9일) 오전 10시 유 전 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법원행정처의 구상을 실제 대법원 재판에 반영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앞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서는 이 문건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대법원에 전달됐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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