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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사상 첫 압수수색
Posted : 2018-09-06 11:4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 집행과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기조실장 등의 당시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 3억5천만 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고위 법관들에게 상급법원 추진을 위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확보한 현금 일부를 지난 2015년 3월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에게 천에서 2천여만 원씩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현금 지급 이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고 공지문을 돌린 정황도 함께 파악하고, 법원행정처가 기재부나 국회를 속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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