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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차량 주인 '무개념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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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30 23:34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근식 / 경남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송도로 가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송도가 불법 주차 때문에 관광지가 될 뻔했잖아요.

[인터뷰]
관광지가 이미 됐죠. 몇몇 유튜버들이 벌써 가서 보도하고 그런 상황이 됐던데. 그러니까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불법주차한 겁니다. 불법주차라기 보다는 아파트 단지는 어찌됐던 사유지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합의한 공간. 그 공간이 아닌 곳에 일단 이분이 주차를 했어요.

하니까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스티커를 보통 붙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그걸 붙이니까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보통 요즘 아파트들이 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옥외는 보통 주차를 안 하고요. 주차창 입구에다가 본인 차를 세워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 차를 또 옆으로 치웠습니다. 치우고 또 그 차를 몰래 빼가지 못하도록 약간 바리케이드를 쳐놓기도 하고요. 그랬다가 결국 그것을 치우기는 했어요. 치우기는 했는데 거기에 차 바퀴에다가 락을 걸어서 못 가져가게 했고. 그 과정에서 차주께서는 중간에 골프채는 따로 빼고...

앵커

골프채는 따로 뺐습니까?

[인터뷰]
골프채는 따로 빼고 또 그 차는 더 이상 보기가 싫었는지 중고차 매매상에게 이걸 또 넘겼어요. 그래서 중고차 상인이 와서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 락이 걸려 있어서 못 가져가고. 그랬다가 어찌됐건 지역 주민들하고 차주하고 굉장히 갈등을 빚다가 최종적으로는 일단 화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일단 치우고 그분은 안 그래도 이사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사를 하겠다고 하고 주민들에게 사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사유지에서는 원래 견인을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에도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도로에서 도로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 경찰이 견인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파출소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것을 견인했다가 법적인 문제로 우리가 잘못하면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그걸 꺼려했던 것 같은데. 설사 그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상 어떤 업무로 인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견인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몸을 사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오늘 이렇게 굉장히 어제부터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는데 오늘 8시 40분을 기해서 해결이 다 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과는 하지 못하겠다, 그 이유는 자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대신 입주자대표회의 위원하고 관리소장에게 사과문을 직접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진정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아파트에 주차를 하면 홀로그램 비표를 설치하는데 자기는 이제까지 다닐 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해 놓으면 관리소에서 나와서 이건 우리 아파트 차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계속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본드로 해서 붙였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본드로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런데 어쨌든 과잉 대응은 맞죠. 그런데 본인이 일단 전체적으로 사과를 하고...

앵커

아파트 떠나겠다고 한 거잖아요.

[인터뷰]
11월달에 떠나겠다고 했는데 이 일 때문에 떠나는 건 아니고 원래 이사할 계획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차 자체는 중고 매매상이 와서 직접 가져갔는데.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사과문을 또 직접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입주자위원이 그 자리에서 직접 읽고 주민들이 그 앞에 100명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끝나니까 100명이 박수를 쳤고 그래서 향후에 법적인 문제랄지 그런 건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아무튼 잘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앵커

어쨌든 박수도 치고 사과도 하고 잘 마무리가 돼서 참 다행이기는 한데 이 차 내놓은 걸 보면 이 차는 절대 타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인터뷰]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있고 뒤끝도 있으신 분 같은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화해에 너무 민감해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한 참을성 없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였던 걸 보면 한 장도 아니고 서너 장을 붙여놨잖아요.

주차 위반 스티커. 저게 상당히 떼기가 힘든 건데. 그 붙였던 경비 아파트 사무소도 과잉 대응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또 화가 난다고 다른 사람들 이용하는 주차장 입구를 자기 차로 막은 것은 얼마나 과잉 대응입니까?

그걸 또 20명이 옮겨놓고 차를 못 가져가게 락을 걸어놓고 거기에 온갖 비난과 비판을 하는 스티커나 메모지를 붙여놓은 것도 사실 과잉 대응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누구의 잘잘못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차주, 입주민들이 화가 난 것들을 참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씁쓸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어쨌든 참 시끄러운 일로 관광지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일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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