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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라서 견인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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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30 16:50
인천 송도 아파트의 불법 주차 이야기,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지자체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차를 옮긴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일반 도로가 아닌 사유지였기 때문입니다.

사유지의 주차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인천의 한 빌라 단지에서 소유주가 도로 사용료를 요구했지만 주민들이 응하지 않자 길 한가운데를 차로 가로막은 일도 있었는데요,

해당 구에서는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사유지에 주차 했을 때 견인하기 어려움 점을 악용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가 주차장 역시 사유지이기 때문에 과태료 등이 많이 부과된 차량을 이곳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공항이나 지자체도 주차장에 방치된 체납 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썩기도 합니다.

사유지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단속이나 처벌이 힘든 게 현실입니다.

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단지나 대학 캠퍼스 모두 이에 해당하는데요,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의 제도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사유지 내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가볍게 치부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분명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텐데요,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현실적인 법 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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