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향하는 검찰 수사...흔들리는 사법부

대법관 향하는 검찰 수사...흔들리는 사법부

2018.08.19.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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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은 정의를 선언하는 최종 판단자로 불리는데요.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가 계속되며 대법관 신분으로 사법행정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장부터 실제 재판을 맡는 대법관까지, 점차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 수사가 진행될수록 대법관을 향한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은 강제징용 소송을 두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박병대 전 처장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판결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영한 전 처장도 부산 스폰서 판사 관련 재판에 관여한 의심을 받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람들로, 모두가 의혹 문건이 작성될 때 행정처장으로 있었습니다.

[고영한 / 前 대법관(지난 1일 퇴임 당시) : 저로선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에 권순일 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시절 통상임금 사건 변론을 앞두고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당시 직접 재판을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 소속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재판이 오염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거래 의심 사건들에 관여한 대법관들까지 살피는 중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최대한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조사 대상 대법관과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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