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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정부가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어제 두 대의 차량에서 화재가 또 발생했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 차량은 BMW 730D 차량입니다. 어제 오전에 남해고속도로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이 처음 발화되기 시작하는 시작점부터 화면이 촬영이 됐습니다. 불이 차를 다 전소시키고 수분 만에 꺼졌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2011년식으로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했지만 리콜 대상 차량뿐만 아니라 아닌 차량까지도 이렇게 불이 나니까 소비자들로서는 점점 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리콜 차량과 다른 원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인터뷰]
그동안 EGR이라는 것이 불량이다라고 하는 식으로밖에 BMW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불이 났던 차의 경우에도 조수석 엔진룸 하단 밑에서부터 불꽃이 튀어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EGR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특히 게다가 이 차는 2011년식이기 때문에 국내 EGR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장착했었는지 이것도 아닌 거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BMW에서 서둘러서 계속 EGR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일부러 책임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리콜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십만몇 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운행중지 자체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러면 한편으로는 저 차를 운행중지 시키게 되면 그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다른 소유자들의 피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보험 같은 걸로 처리가 되느냐, 렌트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BMW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결국은 BMW 측에서는 지금 차량 화재가 EGR,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그것과 관련없는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차량 화재에 대한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인터뷰]
그게 바로 문제죠. 지금 BMW 측에서는 EGR에 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밝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사실 D가 붙어 있는 EGR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디젤 차량에 한해서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가솔린 차량 또는 차종도 미니쿠퍼라든가 또는 어제 발생이 됐던 730D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발적 리콜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이 화재의 원인이 반드시 EGR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BMW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닌데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난 1월달부터 28대가 불탔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두 대가 더 늘어서 30대가 됐거든요.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일반 국민들은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BMW를 실제로 사용을 하시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저런 차량 화재 사고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다른 차량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차량에 대해서 피해를 주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운행중지라든가 하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 즉 다시 말해서 국무총리가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현행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것인가, 안 내릴 것인가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화재 사건 피해자들이 BMW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이광덕 / 차량 화재 피해자 : 제 차에 화재가 나서 다른 분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BMW 측에서 보상해준다는 말도 없고 제 보험으로 다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종선 / BMW 고소 담당 변호사 :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BMW 본사와 BMW코리아 간에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을 이번 고소를 통해서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은폐 의혹을 밝히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이게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불법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차량의 결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매기게 하는 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나 고소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 EGR이라고 하는 것 이외의 다른 원인 때문에 이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걸 BMW 측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리콜 대상에서 빼고 이런 식으로 책임을 은폐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형사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구제 제도는 사실은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더 큰 문제가 앞으로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제 사고가 났던 분들 중 한 분이 얘기한 게 뭐냐하면 구동장치에 먼저 알람이 켜졌대요, 차에서. 그리고 액셀러레이터을 밟아도 속도가 계속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갓길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가기도 전에 벌써 차가 멈춰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연성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불이 올라오는 건데 EGR이나 쿨러에는 그런 게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현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고소의 내용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변호사가 지적한 것 중 가장 핵심은 BMW 본사와 BMW코리아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즉 화재의 원인과 관련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이어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공개된다고 한다면 실제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았는지, 알면서도 은폐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그러니까 BMW 상대로 한 형사고소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낸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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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어제 두 대의 차량에서 화재가 또 발생했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 차량은 BMW 730D 차량입니다. 어제 오전에 남해고속도로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이 처음 발화되기 시작하는 시작점부터 화면이 촬영이 됐습니다. 불이 차를 다 전소시키고 수분 만에 꺼졌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2011년식으로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했지만 리콜 대상 차량뿐만 아니라 아닌 차량까지도 이렇게 불이 나니까 소비자들로서는 점점 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리콜 차량과 다른 원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인터뷰]
그동안 EGR이라는 것이 불량이다라고 하는 식으로밖에 BMW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불이 났던 차의 경우에도 조수석 엔진룸 하단 밑에서부터 불꽃이 튀어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EGR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특히 게다가 이 차는 2011년식이기 때문에 국내 EGR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장착했었는지 이것도 아닌 거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BMW에서 서둘러서 계속 EGR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일부러 책임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리콜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십만몇 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운행중지 자체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러면 한편으로는 저 차를 운행중지 시키게 되면 그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다른 소유자들의 피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보험 같은 걸로 처리가 되느냐, 렌트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BMW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결국은 BMW 측에서는 지금 차량 화재가 EGR,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그것과 관련없는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차량 화재에 대한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인터뷰]
그게 바로 문제죠. 지금 BMW 측에서는 EGR에 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밝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사실 D가 붙어 있는 EGR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디젤 차량에 한해서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가솔린 차량 또는 차종도 미니쿠퍼라든가 또는 어제 발생이 됐던 730D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발적 리콜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이 화재의 원인이 반드시 EGR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BMW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닌데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난 1월달부터 28대가 불탔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두 대가 더 늘어서 30대가 됐거든요.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일반 국민들은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BMW를 실제로 사용을 하시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저런 차량 화재 사고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다른 차량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차량에 대해서 피해를 주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운행중지라든가 하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 즉 다시 말해서 국무총리가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현행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것인가, 안 내릴 것인가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화재 사건 피해자들이 BMW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이광덕 / 차량 화재 피해자 : 제 차에 화재가 나서 다른 분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BMW 측에서 보상해준다는 말도 없고 제 보험으로 다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종선 / BMW 고소 담당 변호사 :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BMW 본사와 BMW코리아 간에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을 이번 고소를 통해서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은폐 의혹을 밝히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이게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불법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차량의 결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매기게 하는 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나 고소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 EGR이라고 하는 것 이외의 다른 원인 때문에 이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걸 BMW 측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리콜 대상에서 빼고 이런 식으로 책임을 은폐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형사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구제 제도는 사실은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더 큰 문제가 앞으로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제 사고가 났던 분들 중 한 분이 얘기한 게 뭐냐하면 구동장치에 먼저 알람이 켜졌대요, 차에서. 그리고 액셀러레이터을 밟아도 속도가 계속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갓길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가기도 전에 벌써 차가 멈춰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연성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불이 올라오는 건데 EGR이나 쿨러에는 그런 게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현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고소의 내용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변호사가 지적한 것 중 가장 핵심은 BMW 본사와 BMW코리아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즉 화재의 원인과 관련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이어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공개된다고 한다면 실제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았는지, 알면서도 은폐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그러니까 BMW 상대로 한 형사고소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낸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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