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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대담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이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오늘도 오셨는데요.
두 분과 함께 특검 수사의 정점이죠. 김경수 지사 소환 조사 등 주요 이슈 세 가지에 대해서 대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경수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소환된 것을 두고 조금 전에 저희가 국회 취재기자도 연결해 봤었는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서로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특검이 이미 결정될 때 이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결정이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그거를 선후를 반대로 보는 게 김경수 지사가 연루된 게 확인됐기 때문에 특검으로 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드루킹에 대해서도 의혹은 없었죠. 처음에 경찰이 수사를 좀 미온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드루킹은 도대체 어느 쪽 편이었던 거냐.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글을 단 것 때문에 민주당이 고발한 걸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용이 나온 게 엉뚱하게 김경수 현재는 지사가 됐고요. 이 사건이 진행될 때는 지방선거 전이었습니다.
김경수 의원 시절이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뭔가 정권과 연결된 것 아니냐. 야당들이 주로 주장을 하면서 특검으로 흐르게 된 거죠.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 두 주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특검에는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의 소환을 빼놓고는 허익범 특검의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는 이게 이미 예정된 수순 아니었던 거냐, 그것도 맞고요. 또 역으로 특검까지 발효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김경수 당시 의원의 연루가 확인되면서부터 급물살을 탔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허익범 특검의 역할이겠죠.
[앵커]
어찌됐든 그동안 특검이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을 해왔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증거자료, 방증 자료들을 많이 찾았을 거 아닙니까? 오늘 어떤 걸 들이대면서 할까요?
[인터뷰]
사실 아시겠지만 5월달에 한 번 김경수 지사가 참고인으로 한 번 소환이 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면 오늘처럼 피의자로 전환돼서 조사를 받기는 불가능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드루킹이 임의제출했던 USB의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주장만 있었어요, 드루킹의 주장만 있었고 드루킹 측의 주장만 있었고 김경수 지사는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앵커]
편지도 있었죠?
[인터뷰]
그런데 USB에서는 유의미한 내용들이 나왔던 게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2016년, 날짜도 변경됐습니다. 11월 8일에 킹크랩이라는 이 댓글조작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가 거기에 참석을 했다까지는 일단 확인이 됐어요.
참석이라기보다는 그 장소에 있었다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다음 단계에서 폴더 내용을 보면 킹크랩 활동 경과 보고 이런 내용의 폴더도 있고요. 바둑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습니다.
바둑이가 경공모에서 김경수 지사를 불렀던 닉네임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네이버나 다음에 무언가 댓글조작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결론적으로 이게 보고가 됐느냐, 김 지사에게.
또 김경수 지사가 이 내용을 묵인 혹은 지시를 했느냐인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폴더의 내용까지 있는 걸 보면 최소한 보고 내지 묵인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게 김경수 지사 쪽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특검의 입장이고 김경수 지사는 쉽게 말해서 그건 쟤네들이 알아서 만든 거지, 나랑은 관계 없다.
나는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도 보지도 못했고 그냥 선플운동하는 줄 알았다는 건데 특검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또 하나는 오사카 총영사를 드루킹 측에서 제안을 했고 김경수 지사가 거절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운동도 해 달라는 취지도 다른 센다이 총영사 같은 것을 역으로 제안했다.
이런 내용도 특검은 드루킹 등의 진술에 의해서 두 가지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과연 이외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김경수 지사의 사무실이나 자택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내용이 이메일이나 기타 다른 자료를 통해서 김경수 지사에게 넘어왔다면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소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런 내용이 없다면 김경수 지사는 아마도 끝까지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일 불과하고 나는 모른다로 일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일단 궁금한 게 보통 한번 소환조사하면 밤늦게하거나 새벽까지 가거든요. 오늘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가요?
[인터뷰]
저는 오늘 밤샘조사 수준까지 갈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현직 도지사인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건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의 우려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혹여라도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은 정말 수사의 동력 자체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많은데 현직 도지사의 특성상 매일 오라가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도 오늘 조사를 마치고 또 오는 것보다는, 또 포토라인에 서는 것보다는 최대한 오늘 안에 조사를 마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그러니까 밤늦게라도 어찌 됐든 결론이 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특검이 저희 방송하는 시간쯤에 기자들하고 같이 브리핑을 했었어요, 오후 2시에.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사실은 그거를 생방송으로 한번 연결을 해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한답니다. 허익범 특검이 오늘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상당히 신중해진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문 변호사가 잘 정리한 게 오늘 소환의 핵심내용이고 주요 쟁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김경수 지사가 유리할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허익범 특검이 얘기한 걸 제가 주목하면서 김 지사가 소환돼서 나오게 되면 그동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들을 기억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증거를 들이미는 것도 있겠고 대질신문도 지금 많이 예상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면 허익범 특검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 지사를 몸통으로 전제하고 특검이 구성됐는데 이제서야 40여 일 지나서야 김경수 지사를 첫 소환한 겁니다.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얘기한 참고인 신분으로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던 것은 경찰이었고요. 특검이 구성되고 나서는 처음 면대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고강도 조사를 예정했고 박상융 특검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특검이 물어볼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저는 오늘 밤에 나오기는 매우 어려워보이고요. 빠르면 내일 이른 새벽 혹은 내일 아침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침에 보통 나오는 경우는 고강도 조사를 10시간 이상 하고 나서는 조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이 5명이란 말이에요. 김경수의 방패는 김경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이, 지금 중량급 법조인이 변호인을 맡았는데 그렇다면 조사를 다 또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이야기한 소명들을 다 제대로 적었는지.
그러다 보면 내일 아침 정도에 출두가 끝이 난다고 한다면 여기서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 하나하나 다루는데 지금 특검이 오후 2시면 고강도 조사라고 얘기한 것의 절반 시간도 채 안 지났을 대목이에요.
[앵커]
두 분 말씀이라면 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인터뷰]
네, 초반입니다. 이제 인사하고 몸풀기 하고 몇 개 잽으로 질문을 날리고 있는 상황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오후 2시에 발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혹은 섣부르게 발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텝이 꼬이면 더 특검은 난감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당연히 저는 이제 건너뛰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내일 정도 돼서 특검발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이것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고 내일 오후 2시에 특검 발표를 한번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오후 2시요.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밤늦게, 늦게는 내일 새벽까지 가면 점심, 저녁, 야식까지 먹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방금 대질신문 말씀을 하셨는데. 대질을 하게 되면 누구하고 대질을 해야 되나요?
[인터뷰]
일단 첫 번째로 드루킹이죠.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도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진술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두 명과의 대질은 특검에서도 반드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오늘 조사받는 과정에서 다 부인하면 대질 과정이 필요할 텐데 문제는 대질신문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단이라면 굳이 불필요한 대질신문을 해서 의혹을 증폭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질신문에 대해서 특검은 하고 싶어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결국은 오늘은 김경수 지사의 진술을 듣고 특검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들과 매칭하는 작업이 오늘 어찌 보면 조사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김경수 지사의 진술을 다 들으면 지금까지 특검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억나게 해 주겠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경수 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루킹 측으로부터 뭔가 자료가 넘어왔다라는 정황들이 확인되면 그거는 파장이 굉장히 크죠.
지금 김경수 지사가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여기서 아무 자료, 무슨 자료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냐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흐름이 나온다면 문제가 커지겠죠.
사실 김경수 지사는 혐의와 무관하게 비밀대화방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면 사실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드루킹은 일개 우리 후원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 지금 재벌개혁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요청한 적이 있고 또 만남을 서로 주선한 적도 있는 그런 걸 보면 최소한 밀접한 관계였다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 측에서는 저 정도 사이면 당연히 이거 보고받고 지시하고 했겠지 하는 게 야당의 생각인데 지금 일단 현재 법으로만 놓고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증거상 충분히 의심은 가나 스모킹건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특검이 지금 스모킹건을 언론에 흘리지 않고 쥐고 오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아마도 조사실에서는 특검과 김경수 지사의 신경전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아침 모습을 잠깐 한번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소환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피의자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경수 / 경남지사 : 비도 그치고,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특검 도입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앵커]
보통 피의자들이 검찰이나 특검에 출석하면 죄송합니다 또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하고 가거든요. 전혀 그런 얘기하고는 달라요. 분위기도 다르고.
지금 지지자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기에서 주목할 단어. 정치특검, 진실특검이라는 걸 촉구를 했어요. 어떤 의미로 봐로 될까요?
[인터뷰]
일종의 프레임라고 봐야 됩니다. 본인은 당당하다. 지금 표정도 담담하고요. 그리고 또 태도도 당당해요. 지지자들은 이렇게 꽃도 던지는 모습이 오늘 많이 보도되기도 했고요. 반대자들은 물론 계란 투척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이 전에 굉장히 담담함을 표현한 상징적인 표현은 뭐였느냐 하면 특검은 내 고민의 1%도 되지 않는다. 나는 경남도정에 신경 써서 도지사로서 경제도 살려야 되고 경남도의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내가 결백하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특검이 정치적으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변호사가 앞에 계시지만 변호사, 검찰 혹은 재판을 결정하는 판사. 법조문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석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법률, 법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의 적용과 해석이 중요하고 전문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팩트를 놓고도 특검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재판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됩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는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특검은 그런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야당은 사실은 똑같은 언론 보도를 보고도 단정 짓거든요.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야당의 의원들은 이미 의혹이 아니라 이것은 실체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시각을 보세요.
똑같은 보도를 보고도 봐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모킹건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드러내야 되는 역할이 바로 특검의 역할인데. 특검은 진실을 봐달라, 이게 김경수 지사의 주문이고요, 오늘 아침의.
들어가서도 사실 역으로 저는 특검이 질문을 하고 김 지사는 답을 하는 입장이지만 김 지사가 저 정도의 강한 태도라면 어쩌면 변호인은 말릴 수도 있어요, 말씀하시지 말라고. 필요한 것만 답변하고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다고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이 드루킹 관련 첫 사건이 터졌을 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나중에 발목을 잡았다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때 던진 이야기들이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드루킹 조직이 몇 천 명의 회원이 있고 지지그룹이라고 하니까 도움을 받을 걸로 생각했고 정책에 대한 제안도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미리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예를 들면 재별개혁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도 지지그룹 여러 색에 다 던졌던 이야기고 그중에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와서 일부 반영된 것이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명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백성문 변호사가 아까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이 한 가지는 조금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그널이라는 메신저예요. 예를 들면 지지그룹이면 우리가 많이 쓰는 메신저, 국내 메신저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뿌려야 빠르고 순식간에 퍼지고. 그런데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잘 모를 뿐더러 약속을 하고 깔지 않으면 의견을 주고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안이 제일 중요한 거고 노출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남긴 글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USB에 이것이 캡처한 내용으로 파일이 저장돼 있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나온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시그널을 왜 쓰셨습니까? 드루킹이 굳이 이걸 써야만 소통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적으로 캠프에서 쓰던 것입니까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의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형식논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안 쓰는 것들을 굳이 써야 했던 이유들을 해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검이 파고들게 될 텐데.
[앵커]
그때는 수세적인 상황이 되나요?
[인터뷰]
그때는 설명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해명이 억지스러워지면 말씀하신 대로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고요. 이런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합리적이면 또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대목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해명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제가 어차피 지금 혐의나 쟁점에 대해서 백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야 하는데 메신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메신저 얘기가 지금 일부 언론을 통해서 세세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게 어느 정도 맞다는 전제 하에 그 이상의 것을 지금 특검이 갖고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저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SNS를 주고받으면 1년 동안 주고받은 거 다기억하세요? 무슨 얘기했는지?
그리고 어차피 김경수 지사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 지워졌기 때문에. 시그널이라는 대화는 서로 주고받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가 자동으로 다삭제돼요. 그런데 그거를 드루킹은 다 캡처를 해서 USB에 담아서 이번에 특검에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 중에 소위 킹크랩과 관련된 대화가 오고간 게 있으면 김경수 지사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완벽한 스모킹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검이 자신감을 보이는 게 기억나게 해 주겠다가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적으로 하나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경수 지사도 모르고 있는 다른 내용들이 김경수 지사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서 압수수색분석 과정에서 나왔을 개연성도 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김경수 지사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느끼시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검이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를 저도 추론을 해 보면 이런 쪽일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언론을 통해서 노출됐던 시그널에 나왔던 대화 내용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일 수 있지만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재벌 개혁 관련해서 정책을 빨리 주십시오. 대통령 관련해서 뭘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김경수 지사가 먼저 보내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김경수 지사의 지금까지의 해명과는 좀 다르죠. 드루킹과 별로 관련 없다는데그런 거 하나하나 물어봤다니까. 그런데 그거는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다만 김경수 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일개 지지자에 불과한 건 아니구나.
최소한 밀접하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구나라고 추론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 지사가 무언가 거짓말을 한 것 같든 느낌을 대중들한테 확 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특검이 언론플레이 해서 피해 사실 공표하는 거나 같은 거다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 갖고는 그런데 안 돼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이거 외에 결국은 킹크랩 시연에 대해서 묵인했는지 보고받았는지 지시했는지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들이 많이 나와도 처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쥐고 있는 게 이거는 추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그널에서 김경수 지사가 생각 못하고 있는 대화 내용인지 아니면 지금 USB 내에서 김경수 지사 혹은 언론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제3의 자료인지 아니면 김경수 지사 사무실이나 이런 곳을 압수수색해서 유의미한 자료를 획득한 것, 이 3개가 결합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환 조사 결과 이후에 발표 내용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백 변호사께서 만약에 증거가 담겨 있다면 USB일 가능성, 시그널 주고받은 메시지일 가능성, 아니면 최근에 했던 압수수색에서 뭔가 나왔을 가능성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도덕적인 부분.
그러니까 혹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법적인 문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가 오늘 해명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드루킹 문제에 대한 법적인 방어적 대응을 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으로 가보면 특검은 법적으로 불법성을 밝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창인 거고 김경수 지사는 법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다. 어느 것도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
자원봉사하는 한 일개 지지그룹으로 나는 대했을 뿐이다, 이렇게 나갈 건데 이게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는 김경수 지사가 이걸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검에서 밝힐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드루킹, 경공모, 혹은 경인선, 이름을 바꿨던 이 커뮤니티. 몇천 명의 회원이 있는. 하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주기로 했던 커뮤니티와 같은 그룹이 여럿이 있어야 돼요. 그게 수십, 수백 개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그룹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그룹을 찾으면 저는 리스트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초중고대 동창회 모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거하면 동원되는 지지그룹, 지인들, 대한민국 사회 학연, 혈연, 지연, 종친회도 있을 거고요. 향우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그룹 외에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서 우리는 진보적인 경제를 지향합니다. 진보적인 정치가 집권을 해서 나라를 바꿔주기를 기대합니다. 혹은 사회적으로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런 커뮤니티 여럿이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정말 열린 형태로 지난 대선을 보면 문재인 1번가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만들어져서 아이디어를 소통하는 것으로 호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누가 봐도 건강하고 건전한 형태의 정치적인 소통,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들이 있다면 드루킹 그룹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충분히 김경수 지사가 당시에 그렇게 여기고 대응했을 수 있겠구나. 혹은 질문도 던지고 의견을 받을 수 있었겠구나인데 만약에 없다, 다른 그룹이.
드루킹과 경공모만 있다 그러면 그게 모 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남자 최순실이 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적으로. 그러면 비선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선캠프로. 그러면 그다음에 특검은 뭘 파고들 수밖에 없느냐 하면 비선캠프라 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킹크랩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그런데 여기서 돈이 오갔거나 혹은 자리가 오갔을 정황이 하나 나와 있는 거죠. 어떤 자리. 권력의 주변부의 자리가 오갔거나 아니면 뭔가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그게 사업적 이익일 수도 있고 이것이 거래된 정황 혹은 약속된 정황이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래의 정황이 없으면 나는 불법을 저지르는 조직인지, 집단인지 몰랐다라고 하고 그것을 알았다는 정황을 증빙하지 못하면 사실은 자원봉사로 인식하고. 저는 킹크랩 시연회를 갔고 봤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드루킹이 열심히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김경수 의원이 당시에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랐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전문가도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한. 인터넷 전문가도 아니고요.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문용어를 써가면서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과거에 새누리당도 이걸 가지고 집권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썼는데 이건 물어봐야죠. 불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드루킹이 불법입니다 했는데 그래도 하시오, 이런 대화가 나온다면 이건 정말 아까 백 변호사 이야기처럼 피해 갈 수 없는 정황이 딱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이상은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 보여요. 확증이 없는 거죠.
[인터뷰]
하나 말씀드리면 킹크랩 시연회 참여했으면 그 자체로 사실상 불법입니다. 그건 인지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고도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앵커]
킹크랩 프로그램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인터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매크로 프로그램이고 댓글을 조작하는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드루킹 측의 주장입니다마는 이게 불법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하기 뭐하니 그 당시 김 의원이 오케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정 안 되면 고개라도 끄덕여 주십시오 했더니 끄덕여서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드루킹의 이야기죠.
[인터뷰]
드루킹의 이야기인데. 이번에 USB에 나온 소위 말하는 김경수 지사를 칭하는 바둑이이라는 폴더에서 이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한글 파일로 이 킹크랩과 관련된 것을 정리해놓은 그런 파일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바둑이라는 폴더에 그런 게 들어있다는 이게 전달이 됐을 개연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물러서서 나 그거 시연회는 갔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서요라고 하면 그거는 아마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처럼 아마 조사가 새벽까지 늦게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내일 오후 2시에 특검에서 하는 브리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BMW 화재를 다뤄봐야 될 텐데 계속 불이 나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점검을 한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만 31번 화재가 났고요. 이 중에 18번이 520D라는 특정모델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BMW는 뒤늦었지만 리콜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10만 7000대가 리콜 대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8월 4일에 목포에서 불이 났고요. 또 우리가 보던 영상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활활 불이 나서 탔고. 그런데 문제는 알고 보니 이것이 안전점검을 3일 전에 받은 차였다.
그러면 안전점검을 받아도 불이 여전히 나면 뭐가 문제냐. BMW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안전점검한 그 정비소의 직원이 아마 부실점검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깔끔하게 처리를 못하고 점검을 했다라고 체크는 했지만 제대로 된 점검을 못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정황이 이해가 되는 게 이것도 BMW의 책임이라고 보는 게 오는 14일까지 다 리콜 대상을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국에 BMW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소는 61개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럼 이 정비소 하나당평균 하루에 160대의 BMW를 정비해야 돼요.
[앵커]
계산이 안 되는데요?
[인터뷰]
그러면 이게 공장도 아니고 여러 개의 라인이 아닌 한은 적어도 한 줄로 세워놓으면 160대를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해서 점검한다고 하면 한 대 점검하는 데 10여 분 정도입니다. 이게 점검될까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정비한 직원을 지금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BMW가 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1대에 최소한 30분, 1시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도 보고 침전물을 제대로 걷어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설계상의 문제, 하드웨어상의 문제, 소프트웨어상의 문제를 꼼꼼하게 다 리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해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 당장 화재날 위험이 몇 만 킬로 더 주행하거나 한두 해 더 주행하는 거는 괜찮지만 잔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BMW 대책이라는 게 완전히 미봉책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일단 당장 안전점검한 차가 사흘 후에 똑같이 화재가 나버렸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차들 다 안전점검을 끝내도 역시 여전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주행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도돌이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토교통부도 참 답답하고요. BMW는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근본적인 대책. 참 정말 지금 원인이 뭔지 미스터리니까요.
[인터뷰]
모르죠, 원인 자체를 모르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 주제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구치소 앞이 좀 시끄러웠는데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석방이 됐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1심, 2심, 대법원까지 각 구속 기간이 있거든요. 1심은 6개월, 최장. 항소심이 4개월, 대법원이 4개월입니다. 그리고 8월 7일이 대법원의 구속기간 만료일이었어요.
그런데 김기춘 실장의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바라보니까 8월 7일 안에는 도저히 못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김기춘 실장이 지금 받고 있는 블랙리스트만 관련된 것 말고 화이트리스트 문제하고 다른 걸로 또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지만 이건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그 기존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석방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시끄러웠죠.
또 석방하는 걸 찬성하는 지지자들도 있었고 격렬히 반대하면서 차 앞 유리창이 깨지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 대중분들께서는 김기춘 실장이 석방돼서 풀려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구속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잠시 풀어준 거고요.
[앵커]
재판은 자유되는 거죠.
[인터뷰]
당연하죠. 항소심에서 4년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만약에 김기춘 실장의 항소를 기각해버리면 바로 다시 법정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병원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김기춘 전 실장을 재판부에서 풀어줬으니까 재판부가 잘못했다라고 잘못 인식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구속기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무죄와는 상관없다는 걸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 들어봤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분석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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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담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이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오늘도 오셨는데요.
두 분과 함께 특검 수사의 정점이죠. 김경수 지사 소환 조사 등 주요 이슈 세 가지에 대해서 대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경수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소환된 것을 두고 조금 전에 저희가 국회 취재기자도 연결해 봤었는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서로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특검이 이미 결정될 때 이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결정이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그거를 선후를 반대로 보는 게 김경수 지사가 연루된 게 확인됐기 때문에 특검으로 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드루킹에 대해서도 의혹은 없었죠. 처음에 경찰이 수사를 좀 미온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드루킹은 도대체 어느 쪽 편이었던 거냐.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글을 단 것 때문에 민주당이 고발한 걸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용이 나온 게 엉뚱하게 김경수 현재는 지사가 됐고요. 이 사건이 진행될 때는 지방선거 전이었습니다.
김경수 의원 시절이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뭔가 정권과 연결된 것 아니냐. 야당들이 주로 주장을 하면서 특검으로 흐르게 된 거죠.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 두 주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특검에는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의 소환을 빼놓고는 허익범 특검의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는 이게 이미 예정된 수순 아니었던 거냐, 그것도 맞고요. 또 역으로 특검까지 발효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김경수 당시 의원의 연루가 확인되면서부터 급물살을 탔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허익범 특검의 역할이겠죠.
[앵커]
어찌됐든 그동안 특검이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을 해왔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증거자료, 방증 자료들을 많이 찾았을 거 아닙니까? 오늘 어떤 걸 들이대면서 할까요?
[인터뷰]
사실 아시겠지만 5월달에 한 번 김경수 지사가 참고인으로 한 번 소환이 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면 오늘처럼 피의자로 전환돼서 조사를 받기는 불가능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드루킹이 임의제출했던 USB의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주장만 있었어요, 드루킹의 주장만 있었고 드루킹 측의 주장만 있었고 김경수 지사는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앵커]
편지도 있었죠?
[인터뷰]
그런데 USB에서는 유의미한 내용들이 나왔던 게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2016년, 날짜도 변경됐습니다. 11월 8일에 킹크랩이라는 이 댓글조작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가 거기에 참석을 했다까지는 일단 확인이 됐어요.
참석이라기보다는 그 장소에 있었다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다음 단계에서 폴더 내용을 보면 킹크랩 활동 경과 보고 이런 내용의 폴더도 있고요. 바둑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습니다.
바둑이가 경공모에서 김경수 지사를 불렀던 닉네임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네이버나 다음에 무언가 댓글조작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결론적으로 이게 보고가 됐느냐, 김 지사에게.
또 김경수 지사가 이 내용을 묵인 혹은 지시를 했느냐인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폴더의 내용까지 있는 걸 보면 최소한 보고 내지 묵인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게 김경수 지사 쪽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특검의 입장이고 김경수 지사는 쉽게 말해서 그건 쟤네들이 알아서 만든 거지, 나랑은 관계 없다.
나는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도 보지도 못했고 그냥 선플운동하는 줄 알았다는 건데 특검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또 하나는 오사카 총영사를 드루킹 측에서 제안을 했고 김경수 지사가 거절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운동도 해 달라는 취지도 다른 센다이 총영사 같은 것을 역으로 제안했다.
이런 내용도 특검은 드루킹 등의 진술에 의해서 두 가지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과연 이외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김경수 지사의 사무실이나 자택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내용이 이메일이나 기타 다른 자료를 통해서 김경수 지사에게 넘어왔다면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소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런 내용이 없다면 김경수 지사는 아마도 끝까지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일 불과하고 나는 모른다로 일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일단 궁금한 게 보통 한번 소환조사하면 밤늦게하거나 새벽까지 가거든요. 오늘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가요?
[인터뷰]
저는 오늘 밤샘조사 수준까지 갈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현직 도지사인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건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의 우려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혹여라도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은 정말 수사의 동력 자체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많은데 현직 도지사의 특성상 매일 오라가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도 오늘 조사를 마치고 또 오는 것보다는, 또 포토라인에 서는 것보다는 최대한 오늘 안에 조사를 마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그러니까 밤늦게라도 어찌 됐든 결론이 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특검이 저희 방송하는 시간쯤에 기자들하고 같이 브리핑을 했었어요, 오후 2시에.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사실은 그거를 생방송으로 한번 연결을 해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한답니다. 허익범 특검이 오늘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상당히 신중해진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문 변호사가 잘 정리한 게 오늘 소환의 핵심내용이고 주요 쟁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김경수 지사가 유리할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허익범 특검이 얘기한 걸 제가 주목하면서 김 지사가 소환돼서 나오게 되면 그동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들을 기억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증거를 들이미는 것도 있겠고 대질신문도 지금 많이 예상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면 허익범 특검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 지사를 몸통으로 전제하고 특검이 구성됐는데 이제서야 40여 일 지나서야 김경수 지사를 첫 소환한 겁니다.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얘기한 참고인 신분으로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던 것은 경찰이었고요. 특검이 구성되고 나서는 처음 면대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고강도 조사를 예정했고 박상융 특검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특검이 물어볼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저는 오늘 밤에 나오기는 매우 어려워보이고요. 빠르면 내일 이른 새벽 혹은 내일 아침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침에 보통 나오는 경우는 고강도 조사를 10시간 이상 하고 나서는 조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이 5명이란 말이에요. 김경수의 방패는 김경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이, 지금 중량급 법조인이 변호인을 맡았는데 그렇다면 조사를 다 또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이야기한 소명들을 다 제대로 적었는지.
그러다 보면 내일 아침 정도에 출두가 끝이 난다고 한다면 여기서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 하나하나 다루는데 지금 특검이 오후 2시면 고강도 조사라고 얘기한 것의 절반 시간도 채 안 지났을 대목이에요.
[앵커]
두 분 말씀이라면 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인터뷰]
네, 초반입니다. 이제 인사하고 몸풀기 하고 몇 개 잽으로 질문을 날리고 있는 상황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오후 2시에 발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혹은 섣부르게 발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텝이 꼬이면 더 특검은 난감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당연히 저는 이제 건너뛰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내일 정도 돼서 특검발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이것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고 내일 오후 2시에 특검 발표를 한번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오후 2시요.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밤늦게, 늦게는 내일 새벽까지 가면 점심, 저녁, 야식까지 먹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방금 대질신문 말씀을 하셨는데. 대질을 하게 되면 누구하고 대질을 해야 되나요?
[인터뷰]
일단 첫 번째로 드루킹이죠.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도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진술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두 명과의 대질은 특검에서도 반드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오늘 조사받는 과정에서 다 부인하면 대질 과정이 필요할 텐데 문제는 대질신문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단이라면 굳이 불필요한 대질신문을 해서 의혹을 증폭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질신문에 대해서 특검은 하고 싶어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결국은 오늘은 김경수 지사의 진술을 듣고 특검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들과 매칭하는 작업이 오늘 어찌 보면 조사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김경수 지사의 진술을 다 들으면 지금까지 특검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억나게 해 주겠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경수 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루킹 측으로부터 뭔가 자료가 넘어왔다라는 정황들이 확인되면 그거는 파장이 굉장히 크죠.
지금 김경수 지사가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여기서 아무 자료, 무슨 자료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냐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흐름이 나온다면 문제가 커지겠죠.
사실 김경수 지사는 혐의와 무관하게 비밀대화방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면 사실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드루킹은 일개 우리 후원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 지금 재벌개혁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요청한 적이 있고 또 만남을 서로 주선한 적도 있는 그런 걸 보면 최소한 밀접한 관계였다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 측에서는 저 정도 사이면 당연히 이거 보고받고 지시하고 했겠지 하는 게 야당의 생각인데 지금 일단 현재 법으로만 놓고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증거상 충분히 의심은 가나 스모킹건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특검이 지금 스모킹건을 언론에 흘리지 않고 쥐고 오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아마도 조사실에서는 특검과 김경수 지사의 신경전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아침 모습을 잠깐 한번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소환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피의자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경수 / 경남지사 : 비도 그치고,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특검 도입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앵커]
보통 피의자들이 검찰이나 특검에 출석하면 죄송합니다 또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하고 가거든요. 전혀 그런 얘기하고는 달라요. 분위기도 다르고.
지금 지지자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기에서 주목할 단어. 정치특검, 진실특검이라는 걸 촉구를 했어요. 어떤 의미로 봐로 될까요?
[인터뷰]
일종의 프레임라고 봐야 됩니다. 본인은 당당하다. 지금 표정도 담담하고요. 그리고 또 태도도 당당해요. 지지자들은 이렇게 꽃도 던지는 모습이 오늘 많이 보도되기도 했고요. 반대자들은 물론 계란 투척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이 전에 굉장히 담담함을 표현한 상징적인 표현은 뭐였느냐 하면 특검은 내 고민의 1%도 되지 않는다. 나는 경남도정에 신경 써서 도지사로서 경제도 살려야 되고 경남도의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내가 결백하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특검이 정치적으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변호사가 앞에 계시지만 변호사, 검찰 혹은 재판을 결정하는 판사. 법조문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석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법률, 법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의 적용과 해석이 중요하고 전문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팩트를 놓고도 특검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재판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됩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는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특검은 그런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야당은 사실은 똑같은 언론 보도를 보고도 단정 짓거든요.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야당의 의원들은 이미 의혹이 아니라 이것은 실체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시각을 보세요.
똑같은 보도를 보고도 봐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모킹건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드러내야 되는 역할이 바로 특검의 역할인데. 특검은 진실을 봐달라, 이게 김경수 지사의 주문이고요, 오늘 아침의.
들어가서도 사실 역으로 저는 특검이 질문을 하고 김 지사는 답을 하는 입장이지만 김 지사가 저 정도의 강한 태도라면 어쩌면 변호인은 말릴 수도 있어요, 말씀하시지 말라고. 필요한 것만 답변하고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다고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이 드루킹 관련 첫 사건이 터졌을 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나중에 발목을 잡았다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때 던진 이야기들이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드루킹 조직이 몇 천 명의 회원이 있고 지지그룹이라고 하니까 도움을 받을 걸로 생각했고 정책에 대한 제안도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미리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예를 들면 재별개혁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도 지지그룹 여러 색에 다 던졌던 이야기고 그중에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와서 일부 반영된 것이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명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백성문 변호사가 아까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이 한 가지는 조금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그널이라는 메신저예요. 예를 들면 지지그룹이면 우리가 많이 쓰는 메신저, 국내 메신저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뿌려야 빠르고 순식간에 퍼지고. 그런데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잘 모를 뿐더러 약속을 하고 깔지 않으면 의견을 주고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안이 제일 중요한 거고 노출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남긴 글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USB에 이것이 캡처한 내용으로 파일이 저장돼 있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나온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시그널을 왜 쓰셨습니까? 드루킹이 굳이 이걸 써야만 소통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적으로 캠프에서 쓰던 것입니까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의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형식논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안 쓰는 것들을 굳이 써야 했던 이유들을 해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검이 파고들게 될 텐데.
[앵커]
그때는 수세적인 상황이 되나요?
[인터뷰]
그때는 설명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해명이 억지스러워지면 말씀하신 대로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고요. 이런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합리적이면 또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대목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해명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제가 어차피 지금 혐의나 쟁점에 대해서 백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야 하는데 메신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메신저 얘기가 지금 일부 언론을 통해서 세세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게 어느 정도 맞다는 전제 하에 그 이상의 것을 지금 특검이 갖고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저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SNS를 주고받으면 1년 동안 주고받은 거 다기억하세요? 무슨 얘기했는지?
그리고 어차피 김경수 지사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 지워졌기 때문에. 시그널이라는 대화는 서로 주고받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가 자동으로 다삭제돼요. 그런데 그거를 드루킹은 다 캡처를 해서 USB에 담아서 이번에 특검에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 중에 소위 킹크랩과 관련된 대화가 오고간 게 있으면 김경수 지사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완벽한 스모킹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검이 자신감을 보이는 게 기억나게 해 주겠다가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적으로 하나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경수 지사도 모르고 있는 다른 내용들이 김경수 지사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서 압수수색분석 과정에서 나왔을 개연성도 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김경수 지사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느끼시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검이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를 저도 추론을 해 보면 이런 쪽일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언론을 통해서 노출됐던 시그널에 나왔던 대화 내용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일 수 있지만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재벌 개혁 관련해서 정책을 빨리 주십시오. 대통령 관련해서 뭘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김경수 지사가 먼저 보내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김경수 지사의 지금까지의 해명과는 좀 다르죠. 드루킹과 별로 관련 없다는데그런 거 하나하나 물어봤다니까. 그런데 그거는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다만 김경수 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일개 지지자에 불과한 건 아니구나.
최소한 밀접하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구나라고 추론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 지사가 무언가 거짓말을 한 것 같든 느낌을 대중들한테 확 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특검이 언론플레이 해서 피해 사실 공표하는 거나 같은 거다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 갖고는 그런데 안 돼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이거 외에 결국은 킹크랩 시연에 대해서 묵인했는지 보고받았는지 지시했는지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들이 많이 나와도 처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쥐고 있는 게 이거는 추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그널에서 김경수 지사가 생각 못하고 있는 대화 내용인지 아니면 지금 USB 내에서 김경수 지사 혹은 언론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제3의 자료인지 아니면 김경수 지사 사무실이나 이런 곳을 압수수색해서 유의미한 자료를 획득한 것, 이 3개가 결합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환 조사 결과 이후에 발표 내용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백 변호사께서 만약에 증거가 담겨 있다면 USB일 가능성, 시그널 주고받은 메시지일 가능성, 아니면 최근에 했던 압수수색에서 뭔가 나왔을 가능성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도덕적인 부분.
그러니까 혹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법적인 문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가 오늘 해명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드루킹 문제에 대한 법적인 방어적 대응을 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으로 가보면 특검은 법적으로 불법성을 밝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창인 거고 김경수 지사는 법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다. 어느 것도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
자원봉사하는 한 일개 지지그룹으로 나는 대했을 뿐이다, 이렇게 나갈 건데 이게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는 김경수 지사가 이걸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검에서 밝힐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드루킹, 경공모, 혹은 경인선, 이름을 바꿨던 이 커뮤니티. 몇천 명의 회원이 있는. 하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주기로 했던 커뮤니티와 같은 그룹이 여럿이 있어야 돼요. 그게 수십, 수백 개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그룹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그룹을 찾으면 저는 리스트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초중고대 동창회 모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거하면 동원되는 지지그룹, 지인들, 대한민국 사회 학연, 혈연, 지연, 종친회도 있을 거고요. 향우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그룹 외에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서 우리는 진보적인 경제를 지향합니다. 진보적인 정치가 집권을 해서 나라를 바꿔주기를 기대합니다. 혹은 사회적으로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런 커뮤니티 여럿이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정말 열린 형태로 지난 대선을 보면 문재인 1번가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만들어져서 아이디어를 소통하는 것으로 호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누가 봐도 건강하고 건전한 형태의 정치적인 소통,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들이 있다면 드루킹 그룹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충분히 김경수 지사가 당시에 그렇게 여기고 대응했을 수 있겠구나. 혹은 질문도 던지고 의견을 받을 수 있었겠구나인데 만약에 없다, 다른 그룹이.
드루킹과 경공모만 있다 그러면 그게 모 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남자 최순실이 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적으로. 그러면 비선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선캠프로. 그러면 그다음에 특검은 뭘 파고들 수밖에 없느냐 하면 비선캠프라 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킹크랩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그런데 여기서 돈이 오갔거나 혹은 자리가 오갔을 정황이 하나 나와 있는 거죠. 어떤 자리. 권력의 주변부의 자리가 오갔거나 아니면 뭔가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그게 사업적 이익일 수도 있고 이것이 거래된 정황 혹은 약속된 정황이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래의 정황이 없으면 나는 불법을 저지르는 조직인지, 집단인지 몰랐다라고 하고 그것을 알았다는 정황을 증빙하지 못하면 사실은 자원봉사로 인식하고. 저는 킹크랩 시연회를 갔고 봤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드루킹이 열심히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김경수 의원이 당시에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랐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전문가도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한. 인터넷 전문가도 아니고요.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문용어를 써가면서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과거에 새누리당도 이걸 가지고 집권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썼는데 이건 물어봐야죠. 불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드루킹이 불법입니다 했는데 그래도 하시오, 이런 대화가 나온다면 이건 정말 아까 백 변호사 이야기처럼 피해 갈 수 없는 정황이 딱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이상은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 보여요. 확증이 없는 거죠.
[인터뷰]
하나 말씀드리면 킹크랩 시연회 참여했으면 그 자체로 사실상 불법입니다. 그건 인지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고도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앵커]
킹크랩 프로그램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인터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매크로 프로그램이고 댓글을 조작하는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드루킹 측의 주장입니다마는 이게 불법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하기 뭐하니 그 당시 김 의원이 오케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정 안 되면 고개라도 끄덕여 주십시오 했더니 끄덕여서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드루킹의 이야기죠.
[인터뷰]
드루킹의 이야기인데. 이번에 USB에 나온 소위 말하는 김경수 지사를 칭하는 바둑이이라는 폴더에서 이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한글 파일로 이 킹크랩과 관련된 것을 정리해놓은 그런 파일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바둑이라는 폴더에 그런 게 들어있다는 이게 전달이 됐을 개연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물러서서 나 그거 시연회는 갔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서요라고 하면 그거는 아마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처럼 아마 조사가 새벽까지 늦게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내일 오후 2시에 특검에서 하는 브리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BMW 화재를 다뤄봐야 될 텐데 계속 불이 나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점검을 한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만 31번 화재가 났고요. 이 중에 18번이 520D라는 특정모델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BMW는 뒤늦었지만 리콜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10만 7000대가 리콜 대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8월 4일에 목포에서 불이 났고요. 또 우리가 보던 영상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활활 불이 나서 탔고. 그런데 문제는 알고 보니 이것이 안전점검을 3일 전에 받은 차였다.
그러면 안전점검을 받아도 불이 여전히 나면 뭐가 문제냐. BMW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안전점검한 그 정비소의 직원이 아마 부실점검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깔끔하게 처리를 못하고 점검을 했다라고 체크는 했지만 제대로 된 점검을 못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정황이 이해가 되는 게 이것도 BMW의 책임이라고 보는 게 오는 14일까지 다 리콜 대상을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국에 BMW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소는 61개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럼 이 정비소 하나당평균 하루에 160대의 BMW를 정비해야 돼요.
[앵커]
계산이 안 되는데요?
[인터뷰]
그러면 이게 공장도 아니고 여러 개의 라인이 아닌 한은 적어도 한 줄로 세워놓으면 160대를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해서 점검한다고 하면 한 대 점검하는 데 10여 분 정도입니다. 이게 점검될까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정비한 직원을 지금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BMW가 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1대에 최소한 30분, 1시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도 보고 침전물을 제대로 걷어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설계상의 문제, 하드웨어상의 문제, 소프트웨어상의 문제를 꼼꼼하게 다 리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해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 당장 화재날 위험이 몇 만 킬로 더 주행하거나 한두 해 더 주행하는 거는 괜찮지만 잔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BMW 대책이라는 게 완전히 미봉책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일단 당장 안전점검한 차가 사흘 후에 똑같이 화재가 나버렸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차들 다 안전점검을 끝내도 역시 여전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주행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도돌이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토교통부도 참 답답하고요. BMW는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근본적인 대책. 참 정말 지금 원인이 뭔지 미스터리니까요.
[인터뷰]
모르죠, 원인 자체를 모르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 주제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구치소 앞이 좀 시끄러웠는데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석방이 됐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1심, 2심, 대법원까지 각 구속 기간이 있거든요. 1심은 6개월, 최장. 항소심이 4개월, 대법원이 4개월입니다. 그리고 8월 7일이 대법원의 구속기간 만료일이었어요.
그런데 김기춘 실장의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바라보니까 8월 7일 안에는 도저히 못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김기춘 실장이 지금 받고 있는 블랙리스트만 관련된 것 말고 화이트리스트 문제하고 다른 걸로 또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지만 이건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그 기존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석방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시끄러웠죠.
또 석방하는 걸 찬성하는 지지자들도 있었고 격렬히 반대하면서 차 앞 유리창이 깨지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 대중분들께서는 김기춘 실장이 석방돼서 풀려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구속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잠시 풀어준 거고요.
[앵커]
재판은 자유되는 거죠.
[인터뷰]
당연하죠. 항소심에서 4년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만약에 김기춘 실장의 항소를 기각해버리면 바로 다시 법정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병원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김기춘 전 실장을 재판부에서 풀어줬으니까 재판부가 잘못했다라고 잘못 인식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구속기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무죄와는 상관없다는 걸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 들어봤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분석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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