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문건 200건 추가 공개...'판도라 상자' 열리나

[앵커]
재판거래와 사찰 의혹으로 파장이 수그러들 줄 모르는 가운데 법원이 관련 정황이 담긴 미공개 문건을 이번 주 초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98개 문건이 우선 공개됐을 때도 충격이 컸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대법원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날까요.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TX 승무원들이 대법원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대법정을 기습 점거하고, 양승태 사법부를 규탄하는 변호사 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집회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김득중 / 쌍용차 노조 지부장 :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법원이 정말 이런 작태를 서슴없이 했다는 것을 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자 각계각층에서 분노가 터져 나온 겁니다.

이번에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의혹이 담긴 문건 410개 가운데 나머지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하기로 하면서,

파장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대한변협 압박 방안이나 민변 대응전략 등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알려진 변호사 단체 사찰 정황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한 정황들도 대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협력한 민낯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매개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의심을 살만한 문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큰 실망감을 안겼던 사법부.

미공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가 또 한 번 열리면서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