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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앵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 환적 수법으로 이게 가능했다. 실장님, 지금 국내에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작년 8월, 9월에 북한에서 각각 청진하고 원산에서 북한 배 3척 그리고 토고 선적이죠. 이것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해서 러시아의 홀름스크항으로 이게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홀름스크항에서 다시 우리 작년 10월 2일날하고 10월 11일에 각각 인천항하고 포항으로 올 때는 이때는 다른 나라의 선적을 이용해서 이게 들어오게 됐거든요.
선적이 하나는 파나마 선적이고 하나는 시에라리온인데 이것이 운용사는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작년 8, 9월달에 북한을 출발했던 그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서 다시 한국의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의 석탄 수출은 작년 8월 5일날 결의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75호에 의해서 이것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들어온 것이죠.
[앵커]
8월부터 이게 북한 석탄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10월달에 지금 들어왔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정부의 입장 자체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북한의 환적, 소위 화물 바꿔치기라는 것이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인지한 게 아닙니다.
뭐냐하면 이미 2016년 정도 경에 보면 국내 싱크탱크와 미국의 싱크탱크가 같이 연계를 해서 아마 외교부도 같이 연계가 돼서 한 조사가 있는데 거기서 소위 화물 바꿔치기 의심이 되는 선박들에 대한 리스트 같은 것들을 뽑아서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이미 몇 년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어떤 국제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실행시키지 못했다는 데서 사실은 문제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의심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의 현장을 잡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공해상에서 바꿔치기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을 차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 이것 같은 경우 러시아 항구 안에 들어가서 교체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가서 단속을 하거나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감시 같은 부분들을 하고 있었다면 해당 당국에 통보를 해서 제재를 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보면 손놓고 당하게 된 셈이죠.
아무리 이게 대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제 제재를 유지하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도리어 대화에 커다란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스스로가 그런 힘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 지난해 10월에 석탄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고 이후에 또 우리 항구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인터뷰]
안보리 결의안 2371호 작년 8월 5일에 결의한 것은 석탄 수출만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안보리 결의안 2397호 작년 12월 22일날 통과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법 환적에 관여한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구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10월에 포항하고 인천에 들어왔던 소위 말하는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엔젤호하고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글로리호가 그 뒤에도 우리 한국에 각각 8차례, 16차례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 12월 22일에 들어왔을 때는, 이후에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그전에 불법 환치기, 소위 말해서 환적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도 사실상 유엔의 제재위원회에서 발표하고 난 뒤에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액션을 취하고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외부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요. 앞으로 어떤 대응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 문제, 결국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시간표를 접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시간도 속도도 제한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6월에 싱가포르 회담할 때 당장 얘기한 게 당장 무언가 합의가 나올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만들고 막상 들어가서 봤을 때는 공동성명 수준의 것만 나왔고요. 그다음 이후에 뭔가 추가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폼페이오가 갔었죠. 북한을 갔는데 도리어 나오면서 북한 쪽에서는, 외무성 쪽에서 깡패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쉽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방향도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미국을 가지고 놀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비핵화가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장성급 회담 얘기가 되면서 유해 반환 문제가 갑자기 핵심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북한이 여태까지 해왔던 전형적인 대화의 방향들, 주도권들을 가져오고 논점을 흐리게 하는 전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사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스러웠던 것이 이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카드를 내놨을 때는 거기에 관한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동시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먼저 선제적으로 내놨지만 북한이 그 이후에 소위 반대급부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됐던 미군 유해 반환, 이것도 지금 굉장히 질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트럼프 쪽 행정부의 전략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은 것이냐. 그리고 보면 소위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 국무부 데스크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로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북한의 이런 전략에 대한 이해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제가 4월에 개인적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만나봤는데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센터장님 해석과도 통하는 질문일 수 있어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과거에 북한이 보였던 시간 끌기 전략에 미국이 말려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미국 정부 내에서도 그러기는 하지만 미국 의회 그다음 미국 여론, 미국의 언론에서 지금 끊임없이 후속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거 지금 옛날처럼 말려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원래는 일괄타결한다고 했다가 그러고 나서 2년 반, 1년 안에 얘기하고 있다가 칠면조 얘기를 꺼내더니만 이제는 시간도 속도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하고의 비핵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고 이것이 북한의 전략에 지금 미국이 오히려 끌려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데 대한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벌고 자기네들의 목표를 달성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워킹그룹이 언제, 워킹그룹을 만들자고 했으니까요.
워킹그룹이 언제 만들어지느냐가 아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행동, 카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빨리 워킹그룹을 만들어야죠. 빨리 만들어서 미국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핵물질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이게 생산시설과 그다음에 저장시설 이런 데 대해서 동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 빨리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핵물질과 핵무기는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빨리 동결시켜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 워킹그룹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실전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여러 가지, 늘상 그겁니다. 지금 굉장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과 다른 것이요. 대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일종의 보면 여태까지 뭐라고 그럴까, 중국을 존중하는 그런 전략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강하게, 언제나 강하게 얘기한 것은 양안 문제다, 이것은.국가간 문제가 아니라 국가 내부의 문제다, 간섭하지 마라라고 대응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대만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훈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역시 전반적으로 중국군의 능력과 위상과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힘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미중 간에 이러한 경제 충돌 속에서 중국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런 긴장 관계가.
[인터뷰]
역시 지금 대한민국 정부 입장도 그렇고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을 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킨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문제가 만약에 양국 간의 관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건 비핵화조차도 물건너가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예를 들어서 미중 간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문제만큼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주도적으로 끌어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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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 환적 수법으로 이게 가능했다. 실장님, 지금 국내에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작년 8월, 9월에 북한에서 각각 청진하고 원산에서 북한 배 3척 그리고 토고 선적이죠. 이것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해서 러시아의 홀름스크항으로 이게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홀름스크항에서 다시 우리 작년 10월 2일날하고 10월 11일에 각각 인천항하고 포항으로 올 때는 이때는 다른 나라의 선적을 이용해서 이게 들어오게 됐거든요.
선적이 하나는 파나마 선적이고 하나는 시에라리온인데 이것이 운용사는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작년 8, 9월달에 북한을 출발했던 그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서 다시 한국의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의 석탄 수출은 작년 8월 5일날 결의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75호에 의해서 이것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들어온 것이죠.
[앵커]
8월부터 이게 북한 석탄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10월달에 지금 들어왔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정부의 입장 자체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북한의 환적, 소위 화물 바꿔치기라는 것이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인지한 게 아닙니다.
뭐냐하면 이미 2016년 정도 경에 보면 국내 싱크탱크와 미국의 싱크탱크가 같이 연계를 해서 아마 외교부도 같이 연계가 돼서 한 조사가 있는데 거기서 소위 화물 바꿔치기 의심이 되는 선박들에 대한 리스트 같은 것들을 뽑아서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이미 몇 년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어떤 국제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실행시키지 못했다는 데서 사실은 문제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의심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의 현장을 잡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공해상에서 바꿔치기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을 차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 이것 같은 경우 러시아 항구 안에 들어가서 교체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가서 단속을 하거나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감시 같은 부분들을 하고 있었다면 해당 당국에 통보를 해서 제재를 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보면 손놓고 당하게 된 셈이죠.
아무리 이게 대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제 제재를 유지하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도리어 대화에 커다란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스스로가 그런 힘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 지난해 10월에 석탄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고 이후에 또 우리 항구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인터뷰]
안보리 결의안 2371호 작년 8월 5일에 결의한 것은 석탄 수출만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안보리 결의안 2397호 작년 12월 22일날 통과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법 환적에 관여한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구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10월에 포항하고 인천에 들어왔던 소위 말하는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엔젤호하고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글로리호가 그 뒤에도 우리 한국에 각각 8차례, 16차례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 12월 22일에 들어왔을 때는, 이후에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그전에 불법 환치기, 소위 말해서 환적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도 사실상 유엔의 제재위원회에서 발표하고 난 뒤에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액션을 취하고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외부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요. 앞으로 어떤 대응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 문제, 결국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시간표를 접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시간도 속도도 제한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6월에 싱가포르 회담할 때 당장 얘기한 게 당장 무언가 합의가 나올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만들고 막상 들어가서 봤을 때는 공동성명 수준의 것만 나왔고요. 그다음 이후에 뭔가 추가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폼페이오가 갔었죠. 북한을 갔는데 도리어 나오면서 북한 쪽에서는, 외무성 쪽에서 깡패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쉽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방향도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미국을 가지고 놀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비핵화가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장성급 회담 얘기가 되면서 유해 반환 문제가 갑자기 핵심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북한이 여태까지 해왔던 전형적인 대화의 방향들, 주도권들을 가져오고 논점을 흐리게 하는 전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사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스러웠던 것이 이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카드를 내놨을 때는 거기에 관한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동시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먼저 선제적으로 내놨지만 북한이 그 이후에 소위 반대급부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됐던 미군 유해 반환, 이것도 지금 굉장히 질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트럼프 쪽 행정부의 전략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은 것이냐. 그리고 보면 소위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 국무부 데스크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로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북한의 이런 전략에 대한 이해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제가 4월에 개인적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만나봤는데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센터장님 해석과도 통하는 질문일 수 있어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과거에 북한이 보였던 시간 끌기 전략에 미국이 말려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미국 정부 내에서도 그러기는 하지만 미국 의회 그다음 미국 여론, 미국의 언론에서 지금 끊임없이 후속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거 지금 옛날처럼 말려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원래는 일괄타결한다고 했다가 그러고 나서 2년 반, 1년 안에 얘기하고 있다가 칠면조 얘기를 꺼내더니만 이제는 시간도 속도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하고의 비핵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고 이것이 북한의 전략에 지금 미국이 오히려 끌려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데 대한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벌고 자기네들의 목표를 달성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워킹그룹이 언제, 워킹그룹을 만들자고 했으니까요.
워킹그룹이 언제 만들어지느냐가 아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행동, 카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빨리 워킹그룹을 만들어야죠. 빨리 만들어서 미국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핵물질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이게 생산시설과 그다음에 저장시설 이런 데 대해서 동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 빨리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핵물질과 핵무기는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빨리 동결시켜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 워킹그룹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실전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여러 가지, 늘상 그겁니다. 지금 굉장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과 다른 것이요. 대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일종의 보면 여태까지 뭐라고 그럴까, 중국을 존중하는 그런 전략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강하게, 언제나 강하게 얘기한 것은 양안 문제다, 이것은.국가간 문제가 아니라 국가 내부의 문제다, 간섭하지 마라라고 대응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대만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훈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역시 전반적으로 중국군의 능력과 위상과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힘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미중 간에 이러한 경제 충돌 속에서 중국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런 긴장 관계가.
[인터뷰]
역시 지금 대한민국 정부 입장도 그렇고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을 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킨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문제가 만약에 양국 간의 관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건 비핵화조차도 물건너가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예를 들어서 미중 간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문제만큼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주도적으로 끌어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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