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경남 밀양에서 9살 초등학생이 20대 남성에게 납치됐다고 풀려났죠. 18시간 동안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범인은 갑자기 아이를 풀어줬는지 각종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국 동굴에 갇혀 있던 소년과 코치 등 13명이 기적적으로 전원 구출됐는데요.
관련 소식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밀양에서 9살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했다가풀어주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결국 또 어제 오전에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요. 우선 경찰서에 들어서는 피의자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모 씨 / 피의자 : (왜 범행을 저지르셨나요?) …. (경기도 여주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
[신진기 / 경남 밀양경찰서 수사과장 : 피해자가 병원에서 얼마전에 아저씨를 봤다는 것 같다고 구두 진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날 아침이든 그 다음날이든 학생 동선을 확인하지 않았겠냐...]
[앵커]
피의자는 말이 없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지난 9일이었죠. 9일 오후 4시경쯤에 초등학생 3학년 여학생이 스쿨버스에서 하차를 한 상황에서 지금 범인인 김 모 씨가 자신의 1톤 트럭에다가 학생을 강제로 태워서 납치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기 여주까지 이동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결국은 18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9시 45분경에 다시 납치했던 장소인 밀양에 다시 내려줬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범인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은 지금 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다라고 하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의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병원에서 아저씨를 봤다라고 이렇게 구두진술한 부분이 있다라고 앞서 녹취에서도 들어봤습니다. 계획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가 밀양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국을 떠돌면서 주거가 불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납치한 날 오전에 밀양 관내 CCTV에서 이 차량이 포착됐다는 것인데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 동네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을 보고 하교시간에 이 아이를 납치하고 유인했던 것은 계획적으로 볼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를 결박을 했다고 합니다, 차량 안에서. 묶을 수 있는 도구도 미리 계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이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하는 것까지는 우발적일지 모르겠지만누군가를 납치해서 결박하겠다라는 것은 준비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계획적으로 했으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어린아이를 이렇게 저항해서 가기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강제로 태우면서까지 얼굴에 타박상 상처를 입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유인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9살 여자아이, 초등학생을 납치한 건데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2016년 기준 경찰청 자료 통계를 보면 지금 18세 이하의 실종 및 납치 사건이 1만 9000여 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2만 여건 정도 실종되고 납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통은 납치를 한 상황에서 범인들이 노리는 바, 요구하는 바는 거의 금품을 노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범인이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또 지금 휴대폰 소액 결제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차량이 집이었어요. 거주지가 전혀 없는, 일정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더더구나 지금 어느 정도 빚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금품을 노린 또는 몸값을 노린 납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폭행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경찰에서 밝혀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학생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톤 차 안에서 꼼짝 못 하게 해서 결국은 반항하지 못하고 밖에 차량에다 소리를 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범행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납치 사건은 금품을 노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성범죄를 노리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피의자가 이 아이를 데리고서는 경기도 여주까지 갔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녔을까요?
[인터뷰]
본래 이 사람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트럭에서 기거하는 등 주거불명 상태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밀양에서 칠곡으로 올라오고 칠곡에서 청도로 올라갔다가 서울 가까운 금방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양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보이는데 아마 아이를 납치, 유인해서 먼 곳으로, 밀양에서 먼곳으로 올라가려고 했다가 아마 어느 지점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범행 의지가 약화되거나 아니면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아이한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위로 다시 집 근처로 오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려왔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물탈취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게 되면 우리 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괴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단하는데 대법원 양형기준도 실형 5년에서 8년을 양형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또 추행이나 간음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는 1년에서 3년 이렇게 양형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목적으로 아이를 유괴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알아서인지 모르겠는데 피의자가 지금 하는 주장은 나는 돈을 목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의든 타의든. 풀어주게 되면 감경 요소가 됩니다.
아이를 안전한 곳에 풀어줬다, 이것도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얘기하는 것, 자진해서 풀어줬다, 나 아이한테 데려다 준다고 약속했다,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피의자 주장은 양형에서 감경 요소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주장대로 믿으면 안 되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안정이 돼서 어른들한테 신뢰를 보이고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받았을 때 아저씨랑 18시간 동안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게 조금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많이 주면서 안정을 하거나, 왜냐하면 같이 있는 18시간 동안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을 거거든요. 너 무슨 얘기하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라는 협박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서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조사를 하고 진술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18시간 동안 한 것은 납치로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납치감금죄에 해당하고요. 이미 차에 태우는 순간 유인죄는 기수로 성립이 됐고요. 그다음 결박해서 차량에서 못 나가게 한 건 감금죄이고 그 안에서 폭행을 했다거나 추행을 했다거나 하면 또 추가적인 범죄가 늘어나는 겁니다.
[앵커]
아이를 납치한 피의자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될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결국 계획범이 확실하다고 보여져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미 전날 그 차량이 밀양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있었고 아마 아이를 납치해서 여주까지 왔다갔다 했던 그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내가 끝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이고. 특히나 경찰과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찰 병력과 과학수사대가 바로 즉시 투입이 돼서 바로 수색작업에 들어갔던 그 상황이 굉장한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빨리 자수를 해서 죄를 감경받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했던 것인데 아마 수사 결과를 보면 분명히 고의적인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이 수사 결과에서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종사건에 있어서는 초기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12 신고 또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인 182로 바로 신고를 하시면 3시간 내에 찾았을 때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 되거든요. 하루 정도만 돼도 80% 이상의 바로 돌아올 확률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그 아이가 돌아올 확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실종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협박전화를 받는다, 몸값을 요구하는데 경찰에다 신고하면 이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워 이런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찰청 정보시스템에 아이의 신원을 등록하시면 더 좋아요. 지문등록도 할 수 있고요. 아이의 얼굴이라든지 신원을 등록하면 실종신고가 났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성인이 되면 바로 폐기하기 때문에 이런 실종신고시스템에 미리 신고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요즘 또 초등생 관련한 교통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대전에서 9살 초등학생이 엄마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 10대나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오전 8시 10분입니다. 이 시간대는 아이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시간인데 엄마가 아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엄마 차키를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이 주차장에 가서, 지상주차장에 있는 엄마 차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나가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데 무려 47분이나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7km를 운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주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가는 건 가도 주차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주차를 하면서 10대가량의 차량을 파손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조치를 잘한 것이아이가 사라지고 키가 사라졌을 때 바로 즉각 경찰한테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지하주차장에서 파손하는 아이를 인계받았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은 인터넷이나 게임으로 운전을 배웠다. 아마도 이런 호기심으로 엄마 몰래 운전을 해보고 싶었을 수는 있는데 너무 무모한 사고를 쳐서 정말 걱정입니다.
[앵커]
이 초등학생, 운전을 게임처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인터뷰]
네, 있었죠. 제주도에서도 4일 오후 7시 30분경에 어떤 초등학생 한 명이 부모님의 차량을 갖다가 마트 쪽으로 가서 차량 4대랑 충돌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인데 또다시 이번에 초등학생이 운전을 해서 부모님 차량을 갖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초등학생이 게임에서 운전을 배웠다라고 하면 게임에서는 운전하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차량을 받아도 자신이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오인이나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법은 이것밖에 없겠죠. 차량도 차량 키를 어린 자녀들이 가져갈 수 없도록 조심해서 지니고 계시던가 아니면 학생들이 바로 빼갈 수 없는 그런 장소에 보관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앵커]
초등생 둘 다 미성년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무면허 운전을 한 거죠. 그리고 재물손괴라든가 여러 가지 갖가지 책임질 만한 행동은 했는데 책임 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것이고요. 결국 민사적인 배상 문제가 크게 남죠. 왜냐하면 차량 10대가 파손됐으면 그 보험사에서 다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관리를 소홀한 부분 때문에 정말 막대한 돈이 지금 손해배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앵커]
결국 부모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군요?
[인터뷰]
미성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차키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책임, 아이를 차에 혼자 방치한 책임, 여러 가지 민사적인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두 사건은 그래도 다행히 사람이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큰 사고가 났으면 아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큰일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도 주의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자동차 업계에서도 미성년자들에게 장난으로라도 운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던 태국 동굴 소년들 어제 모두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이런 기적의 뒷편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던 영웅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참 소년들이 기적적으로 생환한 것을 보니까 참 감동적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정말 기뻤고 감사하고 또 이 과정에서 노력한 분 그리고 희생당한 잠수사분에게도 너무 기뻤는데요. 세계 최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린 학생들과 코치를 구하기 위해 온 전 세계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했거든요. 전원 구조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 어린 아이를 돌봐준 코치님도 지금 세계적인 영웅이 됐다, 태국의 영웅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 큰 건강상의 문제가 없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건강상태도 아직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인터뷰]
이런 상황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구조가 됐을 때는 의료조치가 필요해요. 바로 음식을 먹거나 하면 쇼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안정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회복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13명 중에 12명이 아이들이었고 1명이 성인인 코치분이셨는데 이 코치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이 코치분이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조금씩 먹게 해서 조금조금씩 체력을 비축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흙탕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탈수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물을 먹고 싶은데 아이들이 흙탕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걸 못 마시게 하면서 동굴 위에 있는 물들, 그러니까 떨어지는 물들 있잖아요. 그것은 깨끗한 물이니까 그것을 먹게 하면서 그리고 명상을 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하게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벌자 이렇게 아이들을 계속 다독여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떤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결국은 다 모두 13명이 구조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코치분이 또 특이한 경험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12살 때는 수도승이셨대요. 수도승을 하시다가 나중에 20살이 넘어서 생계고 때문에 다시 축구코치를 하셨다는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앵커]
당초에는 첫날 구출됐던 그룹에 코치가 있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건 오보로 밝혀졌고 마지막 그룹에 나온 걸로 보여요.
[인터뷰]
아마 추정컨대 가장 건강이 안 좋았을 겁니다. 성인이기도 했고 먹는 것을 모두 다 양보했기 때문에 본인 건강이 안 좋았는데 끝까지 아이들 모두 나가는 것을 보고 아마 내가 마지막에 나가겠다라고 구조대원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태국 정부가 정말 잘했던 것이 뭐냐하면 일부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남아 있는 잔존한 인원들을 고려해서 언론보도에 누가 나왔는지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조차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가족들이나 많은 배려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코치가 마지막에 나오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건강 잘 돌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모님들은정말 감사하다, 코치 너무 감사하다. 정말 은인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한 뉴스를 가지고 전 세계가 같이 다루고 감동을 받고 한 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진다고 하죠?
[인터뷰]
지금 할리우드에서 기독교 영화 전문제작사인데 큰 블록버스터급 영화도 제작하는 제작사에서 이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다라고 해서 이미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유명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영화화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고요. 또 영국에 유명한 축구클럽인 맨체스터유나이티드에서도 SNS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생존해서 참 안심이다,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살아남은, 생존한 아이들을 우리 경기에 초청하겠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전 세계가 정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안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당초에는 러시아월드컵 결승전에도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건강상의 문제로 무산이 된 것 같아요.
[인터뷰]
병원에서 의사들이 회복기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16일이 결승전인데 벌써 한 4일, 5일밖에 남지 않아서결승전은 보지 못하겠지만 혹시 이번에는 결승전 초청을 못 받았지만 다음 월드컵에는 꼭 초청을 해서 축구꿈나무들한테 희망을 주고 전 세계 축구 소년들한테 희망을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사고가 사실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기가 쉽지 않은 사고 아니겠습니까? 동굴에 갇혀 있거나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사건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정부 쪽에서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컨트롤타워가 현장에 권한을 일단 줬다는 것.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해 주는 역할은 여론과 언론의 문제점들 또 관심 집중을 막아줬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론과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것도 사실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여론과 언론에 의해서 계속 휘둘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기법으로 구조해라 여러 가지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앵커]
사공이 많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태국 정부가 이런 여론, 언론의 그런 방패막이를 해줬고 그리고 현장에다가 권한을 모두 줬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또 해외에 있는 그런 재난 전문가들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투입이 돼서 군부대 네이비실까지 투입이 되면서 전문가들이 즉각 투입됐고 해외 전문가들도 즉각 투입됐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정부가 역할을 해 주고 현장에서 제대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결국 모두 다 안전하게 구조되고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 초기에 며칠은 사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든 인력을 투입해서 생존 확인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것. 국가의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을 보인 게 전 세계적인 사람한테 나도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감동을 느끼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도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조해 주는 국가의 역할, 이런 것들에 아마 같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문 대통령도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철저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가의 역할 그리고 딱 확립된 컨트롤타워.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경남 밀양에서 9살 초등학생이 20대 남성에게 납치됐다고 풀려났죠. 18시간 동안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범인은 갑자기 아이를 풀어줬는지 각종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국 동굴에 갇혀 있던 소년과 코치 등 13명이 기적적으로 전원 구출됐는데요.
관련 소식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밀양에서 9살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했다가풀어주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결국 또 어제 오전에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요. 우선 경찰서에 들어서는 피의자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모 씨 / 피의자 : (왜 범행을 저지르셨나요?) …. (경기도 여주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
[신진기 / 경남 밀양경찰서 수사과장 : 피해자가 병원에서 얼마전에 아저씨를 봤다는 것 같다고 구두 진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날 아침이든 그 다음날이든 학생 동선을 확인하지 않았겠냐...]
[앵커]
피의자는 말이 없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지난 9일이었죠. 9일 오후 4시경쯤에 초등학생 3학년 여학생이 스쿨버스에서 하차를 한 상황에서 지금 범인인 김 모 씨가 자신의 1톤 트럭에다가 학생을 강제로 태워서 납치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기 여주까지 이동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결국은 18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9시 45분경에 다시 납치했던 장소인 밀양에 다시 내려줬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범인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은 지금 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다라고 하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의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병원에서 아저씨를 봤다라고 이렇게 구두진술한 부분이 있다라고 앞서 녹취에서도 들어봤습니다. 계획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가 밀양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국을 떠돌면서 주거가 불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납치한 날 오전에 밀양 관내 CCTV에서 이 차량이 포착됐다는 것인데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 동네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을 보고 하교시간에 이 아이를 납치하고 유인했던 것은 계획적으로 볼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를 결박을 했다고 합니다, 차량 안에서. 묶을 수 있는 도구도 미리 계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이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하는 것까지는 우발적일지 모르겠지만누군가를 납치해서 결박하겠다라는 것은 준비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계획적으로 했으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어린아이를 이렇게 저항해서 가기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강제로 태우면서까지 얼굴에 타박상 상처를 입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유인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9살 여자아이, 초등학생을 납치한 건데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2016년 기준 경찰청 자료 통계를 보면 지금 18세 이하의 실종 및 납치 사건이 1만 9000여 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2만 여건 정도 실종되고 납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통은 납치를 한 상황에서 범인들이 노리는 바, 요구하는 바는 거의 금품을 노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범인이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또 지금 휴대폰 소액 결제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차량이 집이었어요. 거주지가 전혀 없는, 일정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더더구나 지금 어느 정도 빚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금품을 노린 또는 몸값을 노린 납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폭행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경찰에서 밝혀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학생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톤 차 안에서 꼼짝 못 하게 해서 결국은 반항하지 못하고 밖에 차량에다 소리를 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범행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납치 사건은 금품을 노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성범죄를 노리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피의자가 이 아이를 데리고서는 경기도 여주까지 갔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녔을까요?
[인터뷰]
본래 이 사람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트럭에서 기거하는 등 주거불명 상태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밀양에서 칠곡으로 올라오고 칠곡에서 청도로 올라갔다가 서울 가까운 금방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양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보이는데 아마 아이를 납치, 유인해서 먼 곳으로, 밀양에서 먼곳으로 올라가려고 했다가 아마 어느 지점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범행 의지가 약화되거나 아니면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아이한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위로 다시 집 근처로 오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려왔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물탈취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게 되면 우리 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괴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단하는데 대법원 양형기준도 실형 5년에서 8년을 양형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또 추행이나 간음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는 1년에서 3년 이렇게 양형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목적으로 아이를 유괴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알아서인지 모르겠는데 피의자가 지금 하는 주장은 나는 돈을 목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의든 타의든. 풀어주게 되면 감경 요소가 됩니다.
아이를 안전한 곳에 풀어줬다, 이것도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얘기하는 것, 자진해서 풀어줬다, 나 아이한테 데려다 준다고 약속했다,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피의자 주장은 양형에서 감경 요소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주장대로 믿으면 안 되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안정이 돼서 어른들한테 신뢰를 보이고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받았을 때 아저씨랑 18시간 동안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게 조금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많이 주면서 안정을 하거나, 왜냐하면 같이 있는 18시간 동안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을 거거든요. 너 무슨 얘기하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라는 협박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서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조사를 하고 진술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18시간 동안 한 것은 납치로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납치감금죄에 해당하고요. 이미 차에 태우는 순간 유인죄는 기수로 성립이 됐고요. 그다음 결박해서 차량에서 못 나가게 한 건 감금죄이고 그 안에서 폭행을 했다거나 추행을 했다거나 하면 또 추가적인 범죄가 늘어나는 겁니다.
[앵커]
아이를 납치한 피의자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될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결국 계획범이 확실하다고 보여져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미 전날 그 차량이 밀양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있었고 아마 아이를 납치해서 여주까지 왔다갔다 했던 그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내가 끝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이고. 특히나 경찰과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찰 병력과 과학수사대가 바로 즉시 투입이 돼서 바로 수색작업에 들어갔던 그 상황이 굉장한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빨리 자수를 해서 죄를 감경받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했던 것인데 아마 수사 결과를 보면 분명히 고의적인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이 수사 결과에서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종사건에 있어서는 초기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12 신고 또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인 182로 바로 신고를 하시면 3시간 내에 찾았을 때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 되거든요. 하루 정도만 돼도 80% 이상의 바로 돌아올 확률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그 아이가 돌아올 확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실종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협박전화를 받는다, 몸값을 요구하는데 경찰에다 신고하면 이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워 이런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찰청 정보시스템에 아이의 신원을 등록하시면 더 좋아요. 지문등록도 할 수 있고요. 아이의 얼굴이라든지 신원을 등록하면 실종신고가 났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성인이 되면 바로 폐기하기 때문에 이런 실종신고시스템에 미리 신고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요즘 또 초등생 관련한 교통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대전에서 9살 초등학생이 엄마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 10대나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오전 8시 10분입니다. 이 시간대는 아이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시간인데 엄마가 아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엄마 차키를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이 주차장에 가서, 지상주차장에 있는 엄마 차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나가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데 무려 47분이나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7km를 운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주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가는 건 가도 주차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주차를 하면서 10대가량의 차량을 파손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조치를 잘한 것이아이가 사라지고 키가 사라졌을 때 바로 즉각 경찰한테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지하주차장에서 파손하는 아이를 인계받았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은 인터넷이나 게임으로 운전을 배웠다. 아마도 이런 호기심으로 엄마 몰래 운전을 해보고 싶었을 수는 있는데 너무 무모한 사고를 쳐서 정말 걱정입니다.
[앵커]
이 초등학생, 운전을 게임처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인터뷰]
네, 있었죠. 제주도에서도 4일 오후 7시 30분경에 어떤 초등학생 한 명이 부모님의 차량을 갖다가 마트 쪽으로 가서 차량 4대랑 충돌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인데 또다시 이번에 초등학생이 운전을 해서 부모님 차량을 갖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초등학생이 게임에서 운전을 배웠다라고 하면 게임에서는 운전하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차량을 받아도 자신이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오인이나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법은 이것밖에 없겠죠. 차량도 차량 키를 어린 자녀들이 가져갈 수 없도록 조심해서 지니고 계시던가 아니면 학생들이 바로 빼갈 수 없는 그런 장소에 보관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앵커]
초등생 둘 다 미성년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무면허 운전을 한 거죠. 그리고 재물손괴라든가 여러 가지 갖가지 책임질 만한 행동은 했는데 책임 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것이고요. 결국 민사적인 배상 문제가 크게 남죠. 왜냐하면 차량 10대가 파손됐으면 그 보험사에서 다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관리를 소홀한 부분 때문에 정말 막대한 돈이 지금 손해배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앵커]
결국 부모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군요?
[인터뷰]
미성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차키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책임, 아이를 차에 혼자 방치한 책임, 여러 가지 민사적인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두 사건은 그래도 다행히 사람이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큰 사고가 났으면 아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큰일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도 주의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자동차 업계에서도 미성년자들에게 장난으로라도 운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던 태국 동굴 소년들 어제 모두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이런 기적의 뒷편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던 영웅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참 소년들이 기적적으로 생환한 것을 보니까 참 감동적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정말 기뻤고 감사하고 또 이 과정에서 노력한 분 그리고 희생당한 잠수사분에게도 너무 기뻤는데요. 세계 최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린 학생들과 코치를 구하기 위해 온 전 세계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했거든요. 전원 구조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 어린 아이를 돌봐준 코치님도 지금 세계적인 영웅이 됐다, 태국의 영웅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 큰 건강상의 문제가 없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건강상태도 아직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인터뷰]
이런 상황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구조가 됐을 때는 의료조치가 필요해요. 바로 음식을 먹거나 하면 쇼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안정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회복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13명 중에 12명이 아이들이었고 1명이 성인인 코치분이셨는데 이 코치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이 코치분이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조금씩 먹게 해서 조금조금씩 체력을 비축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흙탕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탈수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물을 먹고 싶은데 아이들이 흙탕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걸 못 마시게 하면서 동굴 위에 있는 물들, 그러니까 떨어지는 물들 있잖아요. 그것은 깨끗한 물이니까 그것을 먹게 하면서 그리고 명상을 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하게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벌자 이렇게 아이들을 계속 다독여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떤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결국은 다 모두 13명이 구조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코치분이 또 특이한 경험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12살 때는 수도승이셨대요. 수도승을 하시다가 나중에 20살이 넘어서 생계고 때문에 다시 축구코치를 하셨다는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앵커]
당초에는 첫날 구출됐던 그룹에 코치가 있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건 오보로 밝혀졌고 마지막 그룹에 나온 걸로 보여요.
[인터뷰]
아마 추정컨대 가장 건강이 안 좋았을 겁니다. 성인이기도 했고 먹는 것을 모두 다 양보했기 때문에 본인 건강이 안 좋았는데 끝까지 아이들 모두 나가는 것을 보고 아마 내가 마지막에 나가겠다라고 구조대원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태국 정부가 정말 잘했던 것이 뭐냐하면 일부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남아 있는 잔존한 인원들을 고려해서 언론보도에 누가 나왔는지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조차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가족들이나 많은 배려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코치가 마지막에 나오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건강 잘 돌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모님들은정말 감사하다, 코치 너무 감사하다. 정말 은인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한 뉴스를 가지고 전 세계가 같이 다루고 감동을 받고 한 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진다고 하죠?
[인터뷰]
지금 할리우드에서 기독교 영화 전문제작사인데 큰 블록버스터급 영화도 제작하는 제작사에서 이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다라고 해서 이미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유명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영화화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고요. 또 영국에 유명한 축구클럽인 맨체스터유나이티드에서도 SNS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생존해서 참 안심이다,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살아남은, 생존한 아이들을 우리 경기에 초청하겠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전 세계가 정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안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당초에는 러시아월드컵 결승전에도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건강상의 문제로 무산이 된 것 같아요.
[인터뷰]
병원에서 의사들이 회복기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16일이 결승전인데 벌써 한 4일, 5일밖에 남지 않아서결승전은 보지 못하겠지만 혹시 이번에는 결승전 초청을 못 받았지만 다음 월드컵에는 꼭 초청을 해서 축구꿈나무들한테 희망을 주고 전 세계 축구 소년들한테 희망을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사고가 사실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기가 쉽지 않은 사고 아니겠습니까? 동굴에 갇혀 있거나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사건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정부 쪽에서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컨트롤타워가 현장에 권한을 일단 줬다는 것.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해 주는 역할은 여론과 언론의 문제점들 또 관심 집중을 막아줬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론과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것도 사실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여론과 언론에 의해서 계속 휘둘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기법으로 구조해라 여러 가지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앵커]
사공이 많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태국 정부가 이런 여론, 언론의 그런 방패막이를 해줬고 그리고 현장에다가 권한을 모두 줬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또 해외에 있는 그런 재난 전문가들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투입이 돼서 군부대 네이비실까지 투입이 되면서 전문가들이 즉각 투입됐고 해외 전문가들도 즉각 투입됐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정부가 역할을 해 주고 현장에서 제대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결국 모두 다 안전하게 구조되고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 초기에 며칠은 사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든 인력을 투입해서 생존 확인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것. 국가의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을 보인 게 전 세계적인 사람한테 나도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감동을 느끼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도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조해 주는 국가의 역할, 이런 것들에 아마 같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문 대통령도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철저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가의 역할 그리고 딱 확립된 컨트롤타워.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