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선고 前 국정원장 3명 모두 항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지난 18일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장들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줘 돈의 사용 목적에 벗어난 것으로 보고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며 각각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넸을 때 직무수행에 대한 편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용성[choy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