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본격 수사...대법원에 하드디스크 제출 요청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본격 수사...대법원에 하드디스크 제출 요청

2018.06.19.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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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법원에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수사에 필요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특정해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자체를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분명하고, 통상적 수사 방식과 전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수사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피고발인 조사에 대해선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검찰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접수한 관련 의혹 고발 건수는 2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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