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검찰이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를 수사했는데요. 그 결과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수사로 채용비리의 천태만상이 드러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딸에게 최고점을 줘서 합격시킨 사례까지 있었다고요?
[인터뷰]
그야말로 현대판 음서제가 계속 작동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6개 은행에 12명이 구속기소되어 있고요. 26명이 불구속 기소가 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사례를 든 바와 같이 인사담당 아버지가 있는 은행의 간부 입장이겠죠. 딸이 오다 보니까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스갯소리가 면접장에서 부녀가 상봉한 것이죠. 상당히 씁쓸한 모습인 것이고요.
또 어떠한 촌극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력인사의 자녀인 줄 잘못 실무관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잘못 판단한 거죠. 엉뚱한 사람한테 높은 점수를 주다 보니까 면접에서 갑자기 또 떨어뜨리는... 이런 일이...
[앵커]
떨어졌어요?
[인터뷰]
떨어졌죠. 왜냐하면 해당 유력인사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이 촌극 아닌 촌극 같은데. 큰틀에서 보면 공정성을 해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똬리를 틀고 있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청년실업이 극대화되고 있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절차가 지금 훼손됐다고 하는 이러한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예를 들면 은행에 있어서 어느 경남도에 1조 원을 은행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떨어질 것을 예를 들면 안전장치들까지 마련해서 원래 없었던 영어시험이라든가 영어에 대한 것까지 가산하게 하는. 그러니까 맞춤형 인사제도의 비리가 이번에 일부 드러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은행에만 있었겠느냐, 몇 달 전에 보면 강원랜드의 비리 같은 것이 있었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사회에서 똬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6개 시중 은행에 대해서 채용비리를 조사했는데 이 채용비리 사례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정에 없던 해외대학 출신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받은 수험생이 해외에서 공부를 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해외 대학 출신 전형을 신설을 했고요. 또 전체 채용과정에 걸쳐서 점수를 조작했는데. 특히 가짜 보훈번호를 부여해서 특채 전형을 해서 합격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명문대 출신 선발을 위해서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고요.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점수를 차별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마지막에 있었던 남성과 여성의 합격자 비율을 은행에서 인위적으로 조절을 한 그런 사례가 나타났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차 시험 결과에 의하면 남성, 여성이 그야말로 1:1의 비율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의 기본적인 정책은 남성을 4, 여성1, 이 비율로 맞추려고 하는 목적을 했죠. 그래서 최종 결과를 봤더니 역시 여성이 많이 떨어져서 남성4와 여성1의 비율로 맞춰졌다. 그러니까 실력과는 상관없이 여성차별적 또는 여성에 있어서 배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은행의 정책으로써 인사에 그대로 투영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미투 운동 플러스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 여성들이 2주 전에 혜화동에서 2만 명이 모였던 집회 시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진 인사 채용의 성의 편향성, 성의 차별 이런 것의 또 다른 논란을 지피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러운데요.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 공정한 절차가 아니고 여성을 4:1의 비율로 적게 뽑으려고 하는 것이 이번 사례에서도 또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총 38명을 재판에 넘겼고 12명이 구속됐는데요.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실무자 또 전직 은행장과 부행장,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용두사미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지금 구속된 사람이 12명이에요. 불구속 기소한 사람이 26명인데 구속된 사람 12명을 보면 절반 정도가 인사부장, 팀장 그리고 채용팀장이에요.
[앵커]
실무자들이죠.
[인터뷰]
실무자들인데 실무자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알아서 부정 채용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단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실무자선에서 꼬리 자르기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은행이 6개 은행인데 사실 6개 은행 말고도 과연 다른 은행에는 없었을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른 은행까지 전부 다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그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비리 행태를 보면 굉장히 천태만상이에요. 아까 이웅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행장의 자녀로 알고 알아서... 동명이인인데 뽑은 거예요. 뽑아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합격을 다 시켰어요. 점수 조작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 부행장은 부탁도 한 적이 없고요. 부행장의 자녀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에요. 그리고 군대 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앵커]
부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 한 거군요?
[인터뷰]
수사 결과 그런 게 있었고. 자기 자녀가 아니니까 부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부에서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청탁을 하는데 그 사람을 채용을 시키기 위해서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람이 청와대 감사관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알아서 채용을 해 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은행의 채용비리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요.
수사 자체가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어떤 권력을 가진 자의 청탁이 없었다면 저렇게 채용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저게 특히 은행에서 굉장히 빈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부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좀 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앵커]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했겠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앞으로 수사가 더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수사가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관련된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검찰이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를 수사했는데요. 그 결과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수사로 채용비리의 천태만상이 드러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딸에게 최고점을 줘서 합격시킨 사례까지 있었다고요?
[인터뷰]
그야말로 현대판 음서제가 계속 작동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6개 은행에 12명이 구속기소되어 있고요. 26명이 불구속 기소가 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사례를 든 바와 같이 인사담당 아버지가 있는 은행의 간부 입장이겠죠. 딸이 오다 보니까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스갯소리가 면접장에서 부녀가 상봉한 것이죠. 상당히 씁쓸한 모습인 것이고요.
또 어떠한 촌극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력인사의 자녀인 줄 잘못 실무관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잘못 판단한 거죠. 엉뚱한 사람한테 높은 점수를 주다 보니까 면접에서 갑자기 또 떨어뜨리는... 이런 일이...
[앵커]
떨어졌어요?
[인터뷰]
떨어졌죠. 왜냐하면 해당 유력인사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이 촌극 아닌 촌극 같은데. 큰틀에서 보면 공정성을 해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똬리를 틀고 있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청년실업이 극대화되고 있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절차가 지금 훼손됐다고 하는 이러한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예를 들면 은행에 있어서 어느 경남도에 1조 원을 은행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떨어질 것을 예를 들면 안전장치들까지 마련해서 원래 없었던 영어시험이라든가 영어에 대한 것까지 가산하게 하는. 그러니까 맞춤형 인사제도의 비리가 이번에 일부 드러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은행에만 있었겠느냐, 몇 달 전에 보면 강원랜드의 비리 같은 것이 있었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사회에서 똬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6개 시중 은행에 대해서 채용비리를 조사했는데 이 채용비리 사례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정에 없던 해외대학 출신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받은 수험생이 해외에서 공부를 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해외 대학 출신 전형을 신설을 했고요. 또 전체 채용과정에 걸쳐서 점수를 조작했는데. 특히 가짜 보훈번호를 부여해서 특채 전형을 해서 합격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명문대 출신 선발을 위해서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고요.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점수를 차별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마지막에 있었던 남성과 여성의 합격자 비율을 은행에서 인위적으로 조절을 한 그런 사례가 나타났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차 시험 결과에 의하면 남성, 여성이 그야말로 1:1의 비율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의 기본적인 정책은 남성을 4, 여성1, 이 비율로 맞추려고 하는 목적을 했죠. 그래서 최종 결과를 봤더니 역시 여성이 많이 떨어져서 남성4와 여성1의 비율로 맞춰졌다. 그러니까 실력과는 상관없이 여성차별적 또는 여성에 있어서 배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은행의 정책으로써 인사에 그대로 투영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미투 운동 플러스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 여성들이 2주 전에 혜화동에서 2만 명이 모였던 집회 시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진 인사 채용의 성의 편향성, 성의 차별 이런 것의 또 다른 논란을 지피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러운데요.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 공정한 절차가 아니고 여성을 4:1의 비율로 적게 뽑으려고 하는 것이 이번 사례에서도 또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총 38명을 재판에 넘겼고 12명이 구속됐는데요.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실무자 또 전직 은행장과 부행장,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용두사미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지금 구속된 사람이 12명이에요. 불구속 기소한 사람이 26명인데 구속된 사람 12명을 보면 절반 정도가 인사부장, 팀장 그리고 채용팀장이에요.
[앵커]
실무자들이죠.
[인터뷰]
실무자들인데 실무자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알아서 부정 채용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단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실무자선에서 꼬리 자르기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은행이 6개 은행인데 사실 6개 은행 말고도 과연 다른 은행에는 없었을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른 은행까지 전부 다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그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비리 행태를 보면 굉장히 천태만상이에요. 아까 이웅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행장의 자녀로 알고 알아서... 동명이인인데 뽑은 거예요. 뽑아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합격을 다 시켰어요. 점수 조작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 부행장은 부탁도 한 적이 없고요. 부행장의 자녀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에요. 그리고 군대 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앵커]
부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 한 거군요?
[인터뷰]
수사 결과 그런 게 있었고. 자기 자녀가 아니니까 부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부에서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청탁을 하는데 그 사람을 채용을 시키기 위해서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람이 청와대 감사관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알아서 채용을 해 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은행의 채용비리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요.
수사 자체가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어떤 권력을 가진 자의 청탁이 없었다면 저렇게 채용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저게 특히 은행에서 굉장히 빈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부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좀 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앵커]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했겠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앞으로 수사가 더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수사가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관련된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