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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법원 안팎서 "양승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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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30 12:02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으로 정권과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강제수사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의혹이 제기된 재판 중 하나의 당사자였던 KTX 해고 승무원들의 시위가 어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로비뿐만 아니라 대법정 안까지 들어가서 시위하는 모습에 얼마나 분노가 컸을지 짐작이 되던데요?

기자

그 모습 하나로 KTX 해고 승무원들의 울분이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법정은 이번 일 이전에 시위가 벌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KTX 해고 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기습적으로 들어가 시위를 한 것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의 그동안의 일들 아마 간략하게는 알고 계실 텐데, 1심과 2심에선 해고가 부당하단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 패소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꼽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문건이 발견되면서 KTX 해고 승무원들이 지난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권과 대법원의 이해관계에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의심 충분히 들 것 같습니다.

당시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더 커지고 있는 거겠죠?

기자

KTX 해고 승무원들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 수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KTX 해고 승무원들은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정말 정치적 이유 때문에 판결이 영향을 받았는지 등 당시의 진상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의 대책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적 조치 여부도 물을 예정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전교조, 참여연대 등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있고요.

금속노조도 '재판 거래'의 피해 사례를 주장하며 양 전 원장의 구속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앵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법원노조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고요?

기자

오늘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발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기조실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고발장에는 3천여 명이 함께 서명했습니다.

일선 판사들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정성을 위해 판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 법원의 대표가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다음 달 11일 열리고요.

각급 법원의 회의도 잇따라 소집돼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앵커

법원 안팎에서 모두 반발이 일다 보니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도 더욱 깊어질 것 같은데요, 아직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밝힌 내용이 없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이 만났는데 KTX 해고 승무원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관련 질문에는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등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조사단에서 비공개로 결정해 논란이 된 문건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밀 준수 의무를 따져 추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사법부를 강제수사할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부라는 이유로 조사를 머뭇거린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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