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댓글수사방해' 남재준 前 국정원장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법원, '댓글수사방해' 남재준 前 국정원장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2018.05.23.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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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정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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