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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김흥국 씨는 오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도 성추행 혐의가 있다는 그런 의혹이 폭로가 됐어요.
[인터뷰]
30년 지인에 의해서 폭로가 됐는데요. 시기가 2002년, 2006년에 월드컵 응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성추행을 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어떤 카페에 가서 소위 담금주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소위 말해서 정신을 없게 해서 역시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김흥국 씨 입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 2002, 2006년 때는 이렇게 응원하는 그와 같은 다 좋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성추행 이런 것도 아닐 뿐만이 아니고 내가 연예인이고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항상 카메라가 주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일정한 음해 세력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취지로 현재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흥국 씨는 반박을 하면서 명예훼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도 조사가 이뤄지겠죠?
[인터뷰]
그렇겠죠. 명예훼손 부분도 본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 조사는 필연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에 대한 팩트는 가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사건으로 어쨌든 조사를 받으니까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 가려질 거고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결국 기본적인 것들은 그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보도 경위가 더 중요한 것이기는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그런데 이것이 설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보도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YTN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방송에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김흥국 씨가 정말 했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로 주장을 하고 제3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김흥국 씨는 이러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양쪽주장을 모두 다 담아서 보도를 하고 저희가 나와서 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보도 방향이나 이런 것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김흥국 씨도 검찰에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똑같죠. 기본적으로 성범죄 사건 경우에는 어떤 피해 여성이 남성을 고소했을 때 그것이 무혐의로 판단이 나게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고소했던 사람을 무고 혐의로 인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물론 성범죄 사건이 무혐의가 됐다고 해서 무고가 100%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한 사람의 고의를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김흥국 씨는 무고 혐의로 본인이 맞고소를 한 것이고.
김흥국 씨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면 억울할 테니까 당연히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만약에 저것이 맞다라고 하면 뭔가 일종의 물타기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건 이것에 대한 진실에 따라 다른 것이죠.
[앵커]
먼저 그러면 경찰의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인터뷰]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같이 진행이 돼서 이 피해 여성의 피해 진술이 허위라고 하면 김흥국 씨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무고 혐의는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요.
결국 김흥국 씨의 조사 의도는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성범죄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김흥국 씨의 의도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김흥국 씨 조사받는다는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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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흥국 씨는 오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도 성추행 혐의가 있다는 그런 의혹이 폭로가 됐어요.
[인터뷰]
30년 지인에 의해서 폭로가 됐는데요. 시기가 2002년, 2006년에 월드컵 응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성추행을 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어떤 카페에 가서 소위 담금주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소위 말해서 정신을 없게 해서 역시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김흥국 씨 입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 2002, 2006년 때는 이렇게 응원하는 그와 같은 다 좋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성추행 이런 것도 아닐 뿐만이 아니고 내가 연예인이고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항상 카메라가 주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일정한 음해 세력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취지로 현재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흥국 씨는 반박을 하면서 명예훼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도 조사가 이뤄지겠죠?
[인터뷰]
그렇겠죠. 명예훼손 부분도 본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 조사는 필연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에 대한 팩트는 가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사건으로 어쨌든 조사를 받으니까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 가려질 거고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결국 기본적인 것들은 그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보도 경위가 더 중요한 것이기는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그런데 이것이 설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보도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YTN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방송에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김흥국 씨가 정말 했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로 주장을 하고 제3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김흥국 씨는 이러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양쪽주장을 모두 다 담아서 보도를 하고 저희가 나와서 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보도 방향이나 이런 것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김흥국 씨도 검찰에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똑같죠. 기본적으로 성범죄 사건 경우에는 어떤 피해 여성이 남성을 고소했을 때 그것이 무혐의로 판단이 나게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고소했던 사람을 무고 혐의로 인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물론 성범죄 사건이 무혐의가 됐다고 해서 무고가 100%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한 사람의 고의를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김흥국 씨는 무고 혐의로 본인이 맞고소를 한 것이고.
김흥국 씨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면 억울할 테니까 당연히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만약에 저것이 맞다라고 하면 뭔가 일종의 물타기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건 이것에 대한 진실에 따라 다른 것이죠.
[앵커]
먼저 그러면 경찰의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인터뷰]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같이 진행이 돼서 이 피해 여성의 피해 진술이 허위라고 하면 김흥국 씨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무고 혐의는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요.
결국 김흥국 씨의 조사 의도는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성범죄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김흥국 씨의 의도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김흥국 씨 조사받는다는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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